▷일시: 2007년 5월 21일 9:3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정세균 당의장
반갑다. 김교흥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왔는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설립 이후 내실화 등 여러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들어왔다. 더 잘 지원하도록 하고 챙길것은 챙기겠다. 까다롭게 따질 일이 있을지 몰라도 고등교육법 이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내 최빈국에서 2만달러의 국민 소득을 올리는 나라, 경제규모로 세계 12위, 수출 3천억 달러가 넘는 11번째 나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뭐니뭐니 해도 교육에 기인한다. 근면하고 모험정신이 있고,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도 그 자질을 제대로 개발하고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근래 들어 30-40년동안 시골에서는 소팔고 논팔아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도시에서는 어렵게 노동을 해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GDP 에서 교육투자 비율도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일이 잘 안된다.

이번 김교흥의원이 내 놓은 개정안에 대해 저는 반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교육위 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당차원에서 적극 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교흥의원은 대단히 정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시다. 의정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당 사무부총장을 맡아서 당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다. 김교흥 의원이 앞장섰기 때문에 잘될 것 같다. 국회도 여야 의원들이 계신데 평판이라는 것이 있다. 김교흥 의원은 성실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 뿐 아니라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어서 잘 되리라 본다. 저나 김진표 의장은 교육부 총리 출신이고, 장영달 대표님도 계시니 힘과 지혜를 모아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기까지 교육의 역할이 컸고, 원격대학 역할이 중요한 축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겠다. 국회까지 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원격대학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진입, 또 한번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
저는 원내대표로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교육 문화의 수준도 높이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자리잡기 바란다.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 없는 법이 와도 머릿속으로는 자동시스템으로 이 법이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법은 표와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정당간에 이것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도움되거나 손해되지 않는다. 국회 토론을 거쳐 순조롭게, 그러나 늦지 않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국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이관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김교흥 의원께서 평소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다. 특히 교육위원으로 교육을 둘러싼 많은 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갖고 많은 성과를 이뤄오셨다. 공교육 내실화, 교내성폭력 문제 등 뛰어난 업적을 이루셨고, 특히 금년 들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혜택 대책을 김교흥 의원 주도하에 마련하여 2학기부터 실천되도록 했다. 전체 수혜자 70%에게 금리를 2% 다운시키거나, 아예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이 되도록 조치하고, 교복값 업자들간 담합 문제를 파헤쳐 교복값 인하대책도 수립했다. 또한 지난 국감부터 원격대학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오셨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에 대한 좋은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원격대학은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9개 대학이 개교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사이버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한해 입학 정원이 2만3천명, 재학생이 6만5천명이 되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해 지식정보산업시대에 평생교육의 중요한 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평생교육은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중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대학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2%나 된다. 미국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63%이고 일본은 49%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만큼 대학에 많이 가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 OECD가 발표한 평생학습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2%인데 비해, OECD 평균은 36%, 서구라파의 강소국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무려 55%나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정보산업시대에는 지식의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5년 지나면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직업과 관련된 분야, 앞으로 자기가 하고픈 분야에 대해 전국민이 평생학습으로 연마하는 나라만이 선진국으로 진입되고 선진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평생학습은 뒤떨어져 있다. 미국 대학같은 경우 전체대학 수입의 절반 이상이 평생학습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원격대학을 필두로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체제를 수립해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직 연조는 짧지만 학사관리 부실, 시설기준 미흡, 재정회계 운영 문제 등도 오늘 토의과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옮겨져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가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토론회장이 되길 바란다.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07년 5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