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30일 (월) 11:1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현안브리핑

△ 한나라당의 쇄신책? 미봉책!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당 쇄신책을 발표했다. 당 쇄신책이 아니고 미봉책이라는 느낌이 든다. 조목조목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이 더 투명해져야 된다.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재산공개와 병역 납세 내역까지 당협위원장들까지 확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공개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또 당협위원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과연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와 대권후보들의 도덕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적 흠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위아래 구분이 없이 진정성 있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관해왔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대권후보부터 지도부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 소속 선출직이 비리를 저질러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한나라당은 그 지역 공천을 포기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대권에 올인하면서 원내 제 1당의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대권에 올인하면서 부정이 있는 사람도 부패가 있는 사람도 줄서기만 하면 용인되는 풍토에 대해서 경고음을 날린 것이다.
이미 재보궐선거 수요는 끝났다.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하필 왜 이제까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야 이런 안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격인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이 있다. 4.25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공천헌금, 후보매수, 과태료대납 등 일련의 선거부정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 이전에 당에서 밝히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공권력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검찰 수사만을 촉구하는 것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일인데 자체 조사해서 낱낱이 국민한테 시비를 공개하면 될 것을 검찰에만 미루는 것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강재섭 대표 자신이 대납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떠한 가혹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것은 강재섭 대표 본인이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면 될 것이다.
‘후보의 당’의 아니라 ‘당의 후보’가 되도록 당 중심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있을까하고 의문을 갖는다. 그동안 두 대권후보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권게임에만 올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믿어 줄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될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이 쇄신안을 내놓은 것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천막까지 쳐댄 당 아닌가. 문제는 특권과 부패 없이는 하루도 살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중심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권놀음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당이라는 것이다. 인적 청산과 제 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어떠한 쇄신안도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통합신당의 독자신당 추진은 모래성일 뿐

통합모임은 더 이상 모래성을 쌓지 말기를 바란다. 독자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탈당을 결행할 때 그나마 있었던 자그마한 명분마저도 없애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진정한 통합은 스스로 희생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통합모임은 역사와 대의에 충실하시길 바란다. 더 이상 모래성을 쌓은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