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9일 15: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장영달 원내대표 모두발언

국민연금법 문제는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합의가 끝났다. 로스쿨법은 자유투표로 4월 중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이 같이 가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시다시피 로스쿨법도 2000억 넘는 예산들을 각 대학에 투입을 해서 더 이상 미룰 수없는 법안이고 국민연금법은 이달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금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산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들을 급히 진행하고 있을 시기이다. 노인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내년부터 드리려고 하면 4월 국회 때 국민연금법이 통과 돼 줘야 기초노령연금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고 정부가 내년도 국가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하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4월 국회 때 통과를 하고 사학법과 나머지 법안들은 불가피하다면 좀 더 협상을 할 시간을 갖자고 요구한다. 
두 번째로 재벌총수 보복폭력사건에 대해서 우리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 지도부가 침묵이다. 그리고 대권후보를 나오겠다고 하는 분은 약속이나 하듯이 일률적으로 침묵이다. 이 사태는 정치권이 재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재벌에 종속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주장을 하고,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이라면 정당은 절대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은 대권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실상은 재벌들에 기대서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한다거나 대권을 꿈꾼다거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풍토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고, 분노하고, 격앙하는데 정치지도자들은 침묵일색이다. 이 부분을 보고 제 자신도 놀랐다. 왜 그러는가 짐작은 간다. 제가 20년동안 정당을 해봤기 때문에 짐작은 훤히 간다. 제 짐작대로 정치지도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대권후보라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대권후보는 새롭게 찾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당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4월 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나서야 된다.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이 대통합에 대한 신뢰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원이나 국회의원들, 특히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그러한 요구를 강하게 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우리당 소속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 지역구가 허술 할수록 탈당을 강조하고, 당을 핑계대면서 탈당 할 구실을 찾고, 그러한 것은 18대 선거에 가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인이 그 당으로 당선을 할 때는 ‘우리당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자기책무를 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당선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에서 자기네 임무는 충실히 하려고 하지 않고, 더욱이나 요직을 했던 사람일수록 그 책무가 엄중한대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그 당의 정강정책을 등에 업고 당선된 정치인들이 쉽게 탈당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이것은 18대 선거에 가서 첫번째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뼈저린 노력을 통해서 책무를 다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당만 가지고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대통합신당은 단결된 힘으로, 그 대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대통합신당에 복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권리의무를 무겁게 알고, 동시에 대통합을 병행해서 가야될 것이다. 당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저런 정치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외국으로 다 도망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외세가 조국을 침략을 할 때 정치인들부터 자기 이익을 찾아서 다 편한 나라로 탈출할 것이다. 그런 불신과 연계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대목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대통합운동을 국민의 명령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민주당이나 여타 제 정파들도 분열 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대통합 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복무해야 된다.
끝으로 대통령선거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려한다. 여기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등 정치개혁을 위한 그러한 법안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 경선제고를 담보하는 그러한 법안 개정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둘째로는 우리당은 지금 대구 육상경기유치특별위원회, 아시안게임유치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여수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대구, 인천은 유치가 끝났지 않은가. 그래서 국회에 각각의 경기유치위원회를 두는 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칭 국제경기지원특위 이러한 형식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에 조만간에 이 양대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 질의응답

- 3대 입법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4월 국회가 내일 마지막인데,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연계한다고 하니까 4월 국회에 힘들 것으로 봐도 되는가?
= 사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법이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을 위해서 같이 따라 주지 않으면 내년도 세출세입에 대한 상정, 정부의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것은 내년도 국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6월 국회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나 해당 부처는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다. 이러한 복잡한 예산구조에 대한 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결국은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까지 순연이 되면서 노인어르신들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사태까지 올수가 있다. 그래서 합의문서까지 쓴 국민연금법의 4월 국회 통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한나라당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한다.

- 오늘 김형오 대표와 접촉하셨거나 접촉할 예정인지?
= 오늘 오후에 만날 일은 없다.

- 아침에 김형호 대표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종교계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우리당에서 안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 그런 얘긴 들었다. 그것은 정책위의장간에 사학법 문제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발전된 얘기는 아니다.

-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볼 수 있나?
=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는 4월 국회를 지나면 아마 굉장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다른 모든 정부예산편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6월달에 한다고 한다면 6월달까지 6월말이면 정부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단계이다. 그 다음에 7, 8월은 조정한다. 9월에 국회로 넘어오는데, 국회가 국가의 예산편성을 불가능하게하고 발목잡기를 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수가있다. 내년 국가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입법부의 책무가 대단히 무거워진다. 그 부분이 참 두려운 부분이다.

- 4월 국회 회기를 며칠 연장하는 방안은?
=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동의하면 했으면 좋겠다. 제안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문석호 수석부대표가 제안을 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쪽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 사실상 내일 처리는 안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루나 남았으니까 좀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보겠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 사학법 개방형이사제의 동수추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나?
=동수로 하게 되면 처음에 한나라당안하고도 유사하지 않은가? 그 부분은 더 안 물었으면 좋겠다.

- 내일 오전에 수석부대표끼리는 만나는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간에는 마지막까지 만나게 될 것이다. 수석부대표끼리는 한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조율을 해보도록 요청을 했다. 합의된 부분들은 합의된 부분대로 가자 이러한 얘기다.

- 합의된 부분들을 분리 처리할 생각은?
=왜 한나라당에서는 이 두 가지 법을 붙들고 있어야 사학법이 될 수있다고 판단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우리로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같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통과시키고도 그것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

- 김형오 대표가 연계처리를 한다는 것이 확실한가?
= 확실하다.

- 나머지 두 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통합신당 모임은 같이 하는지?
=민주당의 김효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4월을 넘겨서는 안되는 법이다.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국회의원이다.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대표도 만났는데 양당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처리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이다.

-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 아직까지는 한나라당하고 협상포기선언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당에 한나라를 빼고라도 하자는 제안은 아직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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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을 그저께 만나서 한나라당이 거부를 하면 국회가 영원히 마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이런 경우에 직권조정에 나서달라 그런 요청을 드렸다. 아마 불가피하게 6월로 넘어간다면 6월달에는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 내일 직권상정 가능성은?
= 저희들은 의장께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 로스쿨법이나 연금법은?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을 설득해주던지, 아니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실 만큼 합의사항이 무르익었다.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 상임위 안거쳐도 직권상정이 가능한가?
=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도저히 이것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국회를 늦춰야 한다.

- 직권사정 요청한 것은 아닌가?
= 그저께 만날 때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면 때로는 불가피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이라도 해주셔야 국회가 될 것아닌가 하는 요구는 제가 했다. 의장께서는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셨다.

-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4월 국회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가?
= 저희들은 그러한 입장이다.

- 협상이 끝내 종료가 되면 통합신당모임이나 민주당에는 같이하자는 설득은 했나?
= 적어도 기초노령연금법 같은 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영영 집행 불가능한 단계로까지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된다. 국회통과가 안되면 법집행이 불가능해진다.

- 지역구가 허술할수록 탈당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는데 본인들이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명분 있는 대통합 주장들을 해나가고, 당에 대한 권리의무에 충실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자기내들의 취약점들을 거꾸로 당에 떠 넘긴다든가 호도하면서 당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 탈출명분을 찾으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경우는 옳지 않다.

- 누굴 염두해서 하는 말씀이신지?
= 빤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으니까. 염두에 있다.

- 정세균 의장님께서 5월초까지 연석회의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 서로간의 자기중심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군소정파들은 박상천대표가 얘기했듯이 여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당이 아직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당을 상대로 하면 흡수되버린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이나 소수정당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당을 공격해서 거기로부터 탈출자를 증가시켜서 본인들이 몸집을 좀 불려보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당을 음해해서 탈출자를 확산시키려하는 것도 부도덕해서 대통합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신이 심화되면 대통합과 거꾸로 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합에는 우리당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거기에 복무한다. 이런 결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열린우리당 붕괴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대통합운동에 나서는 것이 정도에 맞다.
만약 지금처럼 우리당을 음해하고 분열공작을 계속하면 범여권은 10개정파 정도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각 계파 보스들은 각자의 지분확보를 위해서 분열을 야기할 것이고, 우리당의 분열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범여권이 무수히 분열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상호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도덕한 언행들은 대단히 자제해야 한다.

- 정대철 상임고문과 정봉주 의원 등이 다음달 중하순경에 구체적인 것을 못 내놓을 경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 이것이 상대적이다. 우리당만 맨날 통합한다. 누구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각 정파들이 통합에 나설 수 있는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정대철 등 추진하는 부분이 정세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의원들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인지에 해당하는지?
= 의원들이 우리당에 대한 음해나 분열 공작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통합작업에 나서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4월 국회가 끝나면 우리당 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방문해서 만나고 접촉을 하면서 대통합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 탈당과는 다른가?
= 탈당과는 다르다. 탈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탈국과 같다.

- 마감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 물론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상대방들이 대통합과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대통합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당이 제일 빨리하고 싶은 집단인데, 우리당이 거대한 국회의원단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을 터부시할 것은 없다. 그런데 통합대상정파가 교섭단체를 꼭 이루어야 통합이 가능하다든지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희망 국회의원들이 그 정파에 소속되어주는 것이 대통합에 유익하겠다. 그것이 우리당 통합추진위원회라거나 우리당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그런 것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 정세균 의장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로운 접촉 얘기했는데?
= 자유롭게 만나면 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예컨대 예비후보라고 하는 캠프소속의 참모들이 누구를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제안이 있다. 그러면 그 쪽 편에서 나를 꼭 만나가지고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몰라도 내가 공개적으로 만나면 지금은 피차간에 대통합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피하겠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인사들을 만나서 내 쪽은 손해가 없다. 대통합을 위해서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 4월 이후 실제로 그런 제안이 있나?
= 저는 만나더라도 비공식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공개적으로 만나서 정치적인 시위하는 그런 것보다도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 마감시한까지 진전이 없어서 의원들이 당 해체를 요구할 때 대안은 무엇인가?
= 제 정파들이 틀 거리가 있어야겠지만 대통합은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지고, 실무책임은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한다. 이정도의 설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모든 제 정파는 해체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한다. 그러지도 않고 해체하고 나면 이제 유태인 유랑민이 된다.

-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 지금 마음이 바쁜 사람들 중에서는 정세균 체제가 하는 척하다가 안 되면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신이 있다. 일각에,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정의장이 비공식으로 회의에서도 6월 14일까지 안되면 당의장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그 때는 더 이상 지금처럼 앉아 있을 수없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를 무척 강조한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정세균 의장이 눌러 앉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강재섭 대표가 눌러 앉으려고 해도 앉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2007년 4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