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7일 11: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 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강조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안도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또다시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사학법 연계병이 도진 것 같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엄한 질책을 받고도 변화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우리당은 사학법개정안과 관련해 최종 입장을 이미 한나라당에 전달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 최종판단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할 몫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무산시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더이상 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 개방형 이사제는 폐쇄적인 사학운영의 구조 개선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우리당의 원칙이다. 우리당의 최종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더이상 양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

로스쿨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발표해야 할 듯하다.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판단해야 할 것 아닌가? 오늘 11시 30분 로스쿨법 관련 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장영달 대표가 면담을 할 예정이다. 법대학장과 교수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4.19 이후 최초라고 한다. 로스쿨법을 기대하며 준비해온 많은 분들에게 4월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희망을 드려야 하는지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관련 입장을 명쾌히 정리해 발표해 주길 촉구한다.

국민연금법과 관련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대책을 담은 이번 개정안에 이미 한나라당은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고, 한덕수 총리와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인까지 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무리한 주장으로 사학법 협상이 평행선을 긋게 되자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보이콧했다. 한나라당은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라. 이미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학법과 철저히 연계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정부에서는 총리가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과 협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주요 법률과 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다. 한나라당이 다른 법과 연계해 국회에서 부결돼 재논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안을 이대로 방치하자는 것은 대단한 실수를 자초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