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4일 (화)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질의답변

- 대검차원의 수사를 촉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지금 이 문제는 대구지검 공안부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선 이중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정치개혁, 선거개혁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하자면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 이 사건의 핵심관계자가 원내 제1당의 대표의 회계책임자,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해서 이런 저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대검 중수부에서 다루어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 검찰에 구체적으로 촉구나 요구한 것이 있는지?
= 지금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주장과 우리당의 입장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사정기관이 선거부정에 대한 단속의지가 약하다고 보는지?
=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좀 더 강력하게 선거부정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예방노력도 하고 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든지, 또 예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될 것이다.
특정정당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 재력이 많다고 해서 선거부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만, 오늘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들이 대부분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정당국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어야 한나라당의 선거부정 부활시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 선거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이 불거지긴 하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존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서?
= 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창에서의 사건이 어제 드러났지 않았는가. 5천만원을 가지고 후보자를 매수하려는 것은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선거용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한나라당의 지금 이런 일련의 선거부정의 행태를 보아서는 과거에 한나라당이 자주 사용했던 ‘돈봉투 살포’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점을 경찰이나 사정당국에 요청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박근혜, 이명박 후보에게 입장표명이나 요구하는 바?
= 지금 이제 한나라당의 후보 진영에서 그간의 선거법위반의 사례들이 지적도 되고 조사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과거에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과거에도 쭉 재보선, 지방의 작은 선거까지 대선후보들이 얼굴 알리기, 또 자신들의 입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후보자 이름은 어디로 가고 대선후보 이름들만 현장에 알려지는 이런 옳지 못한 현상. 또 후보자들의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중앙당의 일방적인 운동만 난무하는 이런 상태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자제하고 지방정치는 지방정치대로 돌려주고 또 모든 재보선이 대선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어제 검찰총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당의 입장?
= 우리는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다면 우리는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차떼기를 하고 어떻게 선거부정을 했고 돈선거를 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것을 우리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그 문제를 다시 꺼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증폭시키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또 동시에 균형 있게 생각할 것이다.

2007년 4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