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3일(월) 14:2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대구 선거법 위반자 과태료 대납 사건 관련해서 저와 대구시당위원장인 박찬석 위원장이 소규모 조사단을 구성해서 오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시 경찰청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사건내용을 조사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듣고 올라왔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커다란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후 과태료를 정당관계자들이 공모해서 대납했다는 것은 참여정부 이후에 꾸준히 추진해 왔던 공명선거, 투명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금품선거 근절의 취지를 전면 거부한,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과태료 대납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시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이다. 그 대납을 주도한 사람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현재 후원회 회계책임자이다. 96년부터 2002년 까지 강재섭 의원의 5급 국회직 비서관으로 등록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 후로도 계속 자금 담당을 했던 회계책임자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대납 자금 지원자로 알려진 사람이 강재섭 대표의 고종사촌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분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06년도 선거 때 있었던 일을 지금 강재섭 대표의 측근이 과태료를 대납하지 않으면 안 될 곡절이 무엇인가. 2006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과정의 어떤 묵계가 있지 않았는가. 이번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을 지시에 의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저질렀는데 과태료까지 우리가 내란 말이냐, 과태료 못 내겠다, 만약 과태료를 대납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사실을 발표 하겠다’는 압박에 못 이겨서 과태료를 대납해 주게 된 것은 아닌지. 또 하나 지금 과태료를 내야 될 당사자들이 서구지역,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과태료를 대납해 주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 선거운동을 돕지 못 하겠다고 해서 출마한 상대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에서 한나라당이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과태료를 내줄 테니까 계속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대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제가 대구에서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나라당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과태료를 대납해주려면 강재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의 당선무효가 된 전 시의원이 공천 직전에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천을 했다. 그래서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가 되었는데 한나라당 때문에 대구 서구에 보궐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억 몇 천만원 들어가는 선거비용도 한나라당에서 대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농담 아닌 농담도 하였다.
서구가 대구에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한다. 기소가 된 사람을 공천하고, 그 사람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거법 위반사실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대납해주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만약에 이번에 검찰에 수사 의뢰된 당사자들이 벌금형 처분이나 새로운 재산형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사람들 벌금이나 재산형 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또 대납을 해줄 것인지, 그 윗선에서 또 누가 대납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매번 선거 때 마다 돈을 풀어서 금품선거를 했던 한나라당 내의 금품 흐름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 양식 있는 분들이 녹취를 해서 선관위와 경찰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몇 십 년 묵은 자금관리 담당자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고 몇 십 년 묵은 한나라당의 금품선거의 조직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제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 감히 촉구한다. 이것은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나라당 내에서 강재섭 대표가 주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수사 이전에 이 사건의 전말을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강재섭 대표의 오랜 측근, 친인척, 현재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재섭 대표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미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명 선거,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우리의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추가)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 따졌는데, 선관위에서는 CCTV도 체증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대납자금의 출처, 성명불상의 2인이 과태료 대납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상 철저히 수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서 더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뜻에서 증거는 명확하게 없지만 검찰이 더 철저히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성명불상의 두 사람을 강재섭 대표의 회계책임자인 그 분이 검찰에 가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에서도 많은 언론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 녹취록에는 나와 있는데 조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개 언론에 주목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중 한사람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고종사촌이라고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 질문 답변
-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 녹취록에는 누가 누가 어떻게 돈을 모아 대납해 주었다. 오래된 일이니 다 잊어버리자고 해서, 과태료가 대납되는 과정이 적혀 있다.

2007년 4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