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0일 15:30
▷ 장 소 :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 참 석 :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노영민 일자리창출기획단장, 홍재형 의원, 오제세 의원 등

▲ 정홍남 노동부 청주지청장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장영달 원내대표, 노영민 기획단장, 홍재형 의원, 오제세 의원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오늘 간담회 참석을 위해 방문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를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지원센터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고용지원센터에서 국정 방향을 준비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갖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으로 국민들이 일할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 고용창출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국회의원들과 국민과의 만남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청주고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장영달 원내대표
우리당은 아무리 당 인기가 떨어져도 우리 할일을 꼬박꼬박 챙겨야 한다. 그러면 호랑이가 물어가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당이 약속하기를 서민과 중산층 대변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서민대중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사회서비스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저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도 같이 구속됐다. 그때 아버님 말씀이 두 사람이 다 구속되니, 차라리 밖에 가족 없거나 모든 가족이 자살을 하는 것이 낫지, 직업이 없어 집안 살림을 챙길 수 없는 고통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시는 것을 봤다. 누구든 작던 크던 일자리가 없어 갈 자리가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방문을 하는데, 오늘이 첫 방문이다. 노영민 단장의 지역으로 오게 됐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충북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은 일자리, 기분 좋게 일하는 일자리를 창출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명단을 보니 각계 각층에서 오셨는데, 일없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는 충북 청주가 되길 바란다.

▲노영민 일자리창출기획단 단장
사실 일자리 창출 추진기획단은 환노위나 보건복지위 의원이 맡아야 전문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맡게 된 이유는 작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6천7백억정도였는데 올해는 청년실업 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회적서비스 예산이 2조8천억이 됐다. 그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만 1.3조가 배정됐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 걸치지 않고 정부 11개 부처에 39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제가 작년 국회 계수조정소위를 하면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 올해 전 부처에 걸친 예산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 사람이 맡는 게 좋다고 판단돼 맡게 됐다.

사실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외국의 경우에는 전체고용의 20%를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현재 13-14% 정도이다. 경제가 고도화되고 우리나라처럼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다. 그렇기에 정부나 우리당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로 올해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예산편성 방향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통제나 감시가 실제로 어렵다. 전달체계를 최종적으로 기초단체가 하게 되어 있고, 민간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서비스협의회 같은 것,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당에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사회서비스 예산 전반에 대해 지자체별로 감시와 분배 등 모든 것을 해 나가야겠다고 보고 있다.

올해 갑작스레 예산이 커지다 보니 과연 제대로 예산이 배분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했다. 반대 명분은 복지예산의 급속한 증가라고 했다. 과연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현장을 돌며 체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청주 지역으로 온 것은 청주가 이쪽 분야에 선진적이고 모범사례로 꼽힐 만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홍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 미비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이나 예산정책의 반영기회로 삼기 위해 오늘 방문을 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7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