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11:00
▷ 장  소 : 서귀포시청 기자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재윤 의원, 김우남 의원, 장복심 의원,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제가 아침에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왔다. 18일에 제주도의 농축산인들이 걱정이 많으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오렌지 쪽은 피해도 많고 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날씨도 상쾌하고 풍광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제주산 감귤을 맛보았는데 정말 맛있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주에 와서 감귤을 처음 먹어봤다. 그때는 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제주도민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걱정을 나누고 걱정을 덜어드릴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저도 농촌 출신이다. 제 지역구의 축산인들도 많고 해서 어려움과 걱정이 있다. 제주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그간 서귀포시의 여러 말씀이 정부에 보고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김우남, 김재윤, 강창일 의원님들이 제주도 감귤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에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체감해야겠다, 그래야 그것을 더 피부로 느끼고 정확하고 알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겠냐는 취지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지역은 다른 분야보다 심각해서 오늘 날을 잡았다. 우리가 FTA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가 파악해서 손익계산을 해서 입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점이 있고, 만약에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비준할 때 어떻게 해야 해당 산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당에서 파악하고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어느 산업이든 경쟁력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데 오늘의 경쟁력이 5년, 10년 이후의 경쟁력이 아니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협상을 하고 최선의 대책을 세우지만 10년, 20년 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과 투자도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이고 그런 것을 게을리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FTA의 손익계산이 10년, 20년 후에도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하기 나름이다.
오늘 제주도민들을 찾아뵌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도 좋아질 수 있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이다.

제주도의 세 국회의원님들은 다 우리당 의원님들이다. 이분들과 함께 제주도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당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질의 응답
- 미국과 FTA 협정체결 이전에 요구한 것들인데 사후 수습에 나서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 거치면서 도민들 의견 수렴해서 비준반대 할 생각 없는지?
= 우선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삼권분립이다. 협상을 하는 일은 행정부의 몫이다. 국회가 협상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당에서는 5가지 지킬 것과 5가지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전달해서 정부가 협상하는데 우리당이 주장한 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국회나 당으로서는 특히 우리당은 그런 일들을 해 왔다.
그런 사안들을 받고 아마 정부차원에서 생산자 단체나 제주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에 참고 될 자료들을 수집해서 관철시킬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저는 작년에 산자부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생산자 단체, 협회와 의견수렴을 해왔다.
지금 우리가 사후 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협정안을 체결하는 것은 정부 몫이고 비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회의 몫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인 손익계산을 해서 균형을 세우고, 산업별로 이득을 보는 데가 있지만 피해 보는 쪽도 있어서 대책을 세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온 것은 홍보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제주도나 농림부에서 제시하는 피해 규모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왔다.

- 제주도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계절관세 부과시점 수정요구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재협상요구 부분 있는데 비준/비준거부 말고 재협상 고려는?
= 김우남의원이 농해수위에서 계절관세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산업이 있어서 미국이 협상을 다시 해야겠다는 분야가 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천명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측의 입장은 재협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8일 도민들이 걱정하시면서 함께 해서 재협상을 말씀하셨다는데 현실적으로 재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2007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