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현장에서 바라본 한FTA -

▷ 일  시 : 2007년 4월 19일 (목) 15:00
▷ 장  소 : 화성 향남 제약공단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윤원호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필우 의원, 장복심 의원, 백원우 의원, 장향숙 의원, 강성종 의원, 박재돈 제약협회 이사장,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 허재회 (주)녹십자 대표이사, 조의환 삼진제약(주)대표이사, 소필영 공장장협의회대표, 이인숙 제약협회 전략기획실장, 김정호 제약협회 국제협력팀장 

▲ 박재돈 제약협회 이사장 개회사

여의도에서 1시간정도 걸리는 먼거리에도 국정이 바쁘신데도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정세균 당의장님, 윤원호 최고위원님, 김진표 정책위의장님, 유필우 의원님, 장복심 의원님, 백원우 의원님, 장향숙 의원님, 강성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함께 오신 우리당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있겠지만, 한미FTA체결을 통해서 제약산업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아시아에서 자국의 제약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필리핀에 1개 회사가 있다. 아시아는 다국적 기업이 휩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FTA 체결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질 것이 아닐런지 과연 이것이 기회의 천사인지 위기의 악마가 될지 애매하다.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을 찾아가서, 다른 것은 양보해도 좋지만, FTA에서 특허연장한다든지, 특허하고 금융허가를 연계를 하는 것과 유사제품까지도 자료보호를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 몇 년동안에 특허기간 연장이 되니까 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틈새공략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량신약인데 그것은 완전 봉쇄가 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은) 다른 쪽에 양보를 하더라도 제약산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 내어주었다.
그리고 5.3약값대책이라고 포지티브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포지티브제도는 제약회사없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을 수입하는 구라파쪽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다보험국가여야 한다. 민간보험, 사회보험, 국가보험이 있는 곳이어서 이쪽에서 선별이 안되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 하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만들어도 선별이 안되면 사망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운 것이 포지티브제도이다.
저는 국회에서 입법할 때부터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 약사, 제약사 할 것없이 전부 다 참여하라고 네거티브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약만 포지티브로 바꾸었다. 적어도 골격의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지 하고 물었더니 이것은 장관고시로 할 수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위법, 위헌소송을 걸어 놓고 있다.
네거티브를 하다가 포지티브로 바꾼 나라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스웨덴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바꾸었다. 독일에서는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은 두 번시도하다가 안한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생동성시험인데, 우리나라는 350개 전후로 생동성시험을 할 수있다. 식약청에는 500개 내지 900개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에 5천만원짜리가 1억으로 올라갔다. 공급자가 부족해서 그렇다.

배가 항해하는데 가장 겁나는 것은 파도를 만났을 때이다. 우리 제약산업은 FTA, 5.3약값포지티브제도, 생동성시험 이 삼각파도를 만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영세하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다 합치면 10조되는데, 일본의 다케다 한 회사가 12조다. 미국의 화이버 한 회사가 R&D 비용이 7조내지 8조이다. 이는 우리 전부 매출액과 같다. 그런 미국하고 싸움을 하는데 포지티브가 발목을 묶어 놓고 시장경제, 자유경제를 하라니까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아무쪼록 앞으로 10년 후에는 건강권, 의약품 에 있어서 종속국이 아니라 세계 지배국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제약산업육성법안을 만들어서, 금융과 세제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경쟁을 위해서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당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인사말

바쁘실텐데 현지에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 원래 FTA협상을 하기전에 국회나 업계와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고, 협상단이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챙기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협상대상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산업을 경험했으나, 제약분야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선 얘기를 들으니 만만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박재돈 이사장께서 약간 엄살을 부린다는 생각도 들지만.(웃음)

제가 포지티브시스템 같은 것도 정부에 있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미국이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있다. 저는 제약산업이 한국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본다.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분야이고 좋은 인력과 지식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다. 중대형 산업에서 트랜스퍼(transfer)할 수있는 분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성공해야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업계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서면으로 되는 것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FTA를 타결하고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축협에 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 관계자도 만나고 있는데, 좋은 기회를 맞은 쪽은 기회를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가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을 것으로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후에 어느 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지는 모른다는 점이다. 지금과 달리 한국의 특정분야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피해를 보는 산업은 조치와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할 일을 찾아내자는 것으로 이번 자리가 과제를 잘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제약업계가 지금까지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을 못가졌다면 이런 기회로 앞으로는 더욱 강해지는 어그래시브한 생각을 하면 좋겠다.

▲ 조의환 삼진제약(주)대표이사

제약업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는 삼각파도가 아니고 사각파도이고 침몰 일보직전에 와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것이 모두 복지부 산하이다. 아시다시피 역대 복지부장관이 바뀔 때 마다, 실적을 내기 위해 약값을 원수처럼 물고 늘어진다.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고 약이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멀정한 약값을 20% 깎고 거기서 60% 또 깎자고 한다. 지금 우리는 3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생존에 절대적 위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FTA가 삼각파도를 또 덮쳤다.

약값 다해봤자 10조밖에 안되는데 이것 좀 유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재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복지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그리고 식약청도 복지부산하이지만, KGMP를 한지도 몇 년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0년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등수를 매긴다. 식약청에서 GMP허가를 내주었으면 행정지도가 기본인데, 법치국가에서 등수를 매긴다. A급 GMP는 5개, B급 140개, C급이 200개이다. 2010년까지 A등급으로 안올리면 전부 취소를 하겠다고 한다. 생존의 갈림길의 기로에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값을 결정하는 막강한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런데 기한이 없다. 오히려 기한이 늘어질수록 국가에 이익이 되니까 행정기관의 심사평가의 기준이 없다. 무조건 깎자하는 것이다. 이의신청도 없다.

이래서 보건복지부, 식약청, 심평원과 심지어는 FTA까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했지만, 여기 제약회사 현장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국민복지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2003년에 정부가 10대 신성장동력을 정했는데 마지막이 바이오시장이다.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고 했다. 
우리 제약은 기본적으로 외국과 경쟁체제가 안되어 있다. 경쟁체제가 안되어 있는 분야를 어떻게 10대 성장동력으로 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산업발전의 경험을 보면 70년대 중반에 맨처음 우리가 과자산업을 미국에서 개방하라고 했다. 미국에서 과자시장도 못 열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자는 열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자는 열었다. 크라운제과 등 다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독하다. 다 견뎌내고 미국 과자업계와 경쟁해서 이겨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초코파이나 이런게 중동지방, 동남아 휩쓸고 있다.

저는 환경이 바뀌면 위기이나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제약업계가 훌륭한 협회장, 부회장님, 전문가 등 아주 경력도 많으시고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그대신 열긴 열어야 된다. 단계적으로 열어가면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제조업 열 때마다 다 망하다고 했는데, 다 견뎌내고 세계 5위권, 10위권 다 들어갔다.

사실 제약이 늦었다. 당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사람이 학력이 높다. 머리가 좋고 깊이 파고 들고, 어느 나라보다 약사들이 자질이 우수하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장해주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니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는 할 수 없느니까 문을 열고, 그 대신 정부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자세를 바꾸고, 어려움은 호소하시고, 대안을 만들면 저는 길을 있다고 생각한다.

2007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