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11:30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FTA 평가위원회를 5월 중순까지 밀도 있게 가동하고, 5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장도 방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내실 있는 평가가 되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국민연금법이나 개성공단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의 건이 올라와서 의결했다. 기초당원제와 관련해 당원 11분이 2007년 1월 19일에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1차 당원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당에서는 동년 1월 29일 제5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당원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동년 2월 5일 서울남부지법에 중앙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 6명의 기초당원이 2차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결과에 따라 3월 2일, 6명의 2차 가처분신청 당원들에 대한 제소문이 윤리위에 접수되었고, 윤리위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박용수, 원영천, 박경래, 홍만섭, 배광덕, 남진우 이상 6인에 대해 당헌 제13조,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109조 5호 규정위반을 확인하고,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108조 2항 2호에 규정된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한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FTA 평가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이 있었다. 최규성, 장복심, 유승희, 김종률 의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몇 가지 현안 브리핑하겠다.

▲한나라당의 대선용 방송장악 음모
한나라당의 대선용 방송장악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음모, 음모, 공작, 공작, 보복, 저주, 이렇게 마치 유령들의 잔치처럼 실질적인 대책회의가 진행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분명히 대선용 방송장악 기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송위원 강동순, 현재 KBS 심의위원인 윤모씨, 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유승민 의원 등 5명의 참석자들이 나눈 이야기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녹취록 전문에도 보여지 듯 방송장악 기도가 여실한 그 자리에 왜 끝까지 자리를 했는지, 사후에 지도부에 보고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 노조가 정치목적으로 제조된 노조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위장노조라는 것도 입증된 셈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위해 방송장악을 기도했고, 노조도 위장으로 만들어서 방송장악에 활용하고자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기도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세 번째로는 복수노조 허용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들이 회동을 했고, 녹취록 내용을 보면 사법부에 이 재판을 유리하게 판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 달라.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폄훼 발언이 이어졌다. 이것은 3권 분립이 엄정한 국가에서 사법부에 대한 농락이자, 유린인 것이다.
이들의 발언록을 보면 그야말로 정치는 없고, 유혈만 낭자한 정신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전현직 대통령도 언어 살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언어 살해가 있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론도 유린하고, 집권하면 언론도 재조립하겠다는 생각이 여실히 들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스스로 진상에 대해서 밝히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강동순 방송위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신변처리를 하고, 한나라당은 국민들 앞에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공작과 음모, 보복과 살신으로 정치를 하는 지가 또 다른 현안에서 그 이유가 입증되었다. KAL기 폭파사건이 소위 당시 정권에 의해서 무지개 공작으로 명명되어 정권차원의 홍보와 위장과 공세가 있었다는 것이 또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차원의 북한 규탄대회를 조직하고, 대선 전날 김현희를 압송하기 위해 외교부를 가동할 것 등등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당시 수사단장 정형근, 당시 공보처 장관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 당시 안기부 특보 현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 의원 등 이다. 언론에 대해서 공작하고, 음모하고, 흉계를 꾸미는 그 못된 습성이 공작정치를 면면히 이어온 후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한나라당은 집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 버릇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지지가 한나라당이 좋아서 보내는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런 공작정치와 살육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박근혜 세싸움에 정당도 당원도 후보자도 박터져...
한나라당이 공천파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위험하다고 한다.
화성 공천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에서 대표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양천구청장 공천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봉화군수 공천은 더 목불인견이다.
4명의 후보가 경합해서 한 명의 후보를 공천했는데, 전과기록이 발견되어서 공천을 보류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여성문제, 학력허위기재 문제 등으로 이력이 문제가 되어서 공천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다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간의 대선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싸움의 결과라고들 해석한다. 박․이싸움에 정당도 박터지고, 당원도 박터지고, 후보자도 박터지고, 사무처도 박터지고, 국민도 박터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권경쟁에 몰입해서 1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곳간이 넘친다고 도박에 손을 대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에 FTA 단식을 하는 것을 보고 비아냥했던 한나라당이 과식하고 있다. 과식을 하면 반드시 체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상큼한 소식이 하나 있다.
2004년 정시모집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해서 화제가 되었던 최민석씨가 다른 시각장애인과 함께 사상처음으로 사법시험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이 두 분이 6월 19일부터 3박4일 동안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사법 시험 2차 시험에도 도전하는데 꼭 합격해서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고 소외받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해 본다.

2007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