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4일(수) 14:00
▷ 장  소 :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참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 윤호중 의원 개회사
오늘 이 토론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곧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된다. 올해 말에 대선이 있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복지분야 정책이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방향과 과제를 안고 가야겠는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분야가 좀 넓긴 하지만 이 토론회가 올 한 해 복지 분야 전체 토론회의 발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론회를 마련했다. 선진국으로 가는 복지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격려사
윤호중 의원님은 국정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당에 충성하시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하시는 국회의 자랑스런 의원이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님이 함께 격려와 축하를 위해 왔다.
저희가 20~30년 전을 생각하면 한국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는 나라가 드문 것 같다. 그때는 어떡하면 아이들을 덜 낳고 노인들이 오래, 잘 살게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어야 하고 출산장려를 고민할 시대가 되었다. 어르신들이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 같은데, 우리가 부양능력도 있어야겠고, 정책적인 툴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고 이런 것에 의한 정책이 우리당의 정책이 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좋은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 장영달 원내대표 격려사
금년 12월이 대선이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금년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남북문제라거나 경제문제도 작년까지는 시원찮았는데 금년에 잘될 것처럼 돌아간다. FTA 문제도 농민, 어민, 제주의 감귤농민들을 잘 살펴서 그 분들도 피해는 나지만 정부가 보살피는 일을 해 나간다면 국민이 단결해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의원총회를 할 때 지역에서 왜 우리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느냐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의원께서 ‘지역에서 들었는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싸가지가 없다.’고 한다고 이야기 했다. 우리 어깨가 으쓱해서 그랬나보다 반성하면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자복하고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가고 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장님 오신 것을 보니 우리당이 싸가지를 찾아가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다. 금년 대선도 잘하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잘 살게 하겠다.

윤호중 의원은 20년 친구이다. 친구라고 하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20년 전부터 같이 일을 했다. 윤호중 의원이 하는 일은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윤호중 의원게께서 복지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윤호중 의원님을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도 힘차게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격려사
당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 대해 50년 후, 100년 후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우리처럼 50년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나라가 있을까 하며 사회변화상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이 미래 역사학자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제가 34년간 정부에서 일해 왔는데 매일같이 허덕거리면서 변화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변화할지 늘 두려워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일하면서 정부에서 일해 왔다. 그러다보니 저출산고령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미리 예측 하였다면 산아제한 정책을 미리 끝내고 대책을 만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IMF 이후 금융업 종사자 반 이상이 실직하면서 사회복지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비상수단을 써서 해왔던 것이 사회와 정부의 실제모습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권이라고 하고, 미국과 FTA가 체결되고, NAFTA가 세계최고의 시장인데, 미국과 우리와의 시장이 세계에 현존하는 3번째 시장이다. 우리도 그만한 경제 규모가 되었고, IMF 이후 사회복지정책이 실패도 하고, 비판도 받고, 배워왔다. 이제 이 시기에 미래에 부딪힐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오늘 윤호중 의원님께서 이처럼 뜻있는 행사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책임을 맡으신 윤호중 의원님은 당내 의원 중 가장 바쁜 분 중 한 분일 것이다. 예결위원,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일을 하시면서 또한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원내전략을 전체적으로 꾸리는 자리이고, 정책위의 부대표로 제가 주최하는 회의에 빠지는 법이 없다. 저는 관료생활 30년 하면서 우수한 사람과 일하면서 행복했는데 그분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회, 다른 조직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다. 정치권에 와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윤호중 의원님은 더더욱 훌륭하시고, 성실하시고, 치밀하고, 꼼꼼히 일처리를 하시고, 미래에 대한 예견이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이런 뜻 깊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당에서는 연말의 대선을 준비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어떤 정책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신뢰를 얻을까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데 미래의 보건복지 정책은 한시름 덜어도 될 것 같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으로도 우리당의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한다.
 
보건복지예산이 20%를 넘어 참여정부에 28%까지 증가했다고 너무 빨리 늘어 난다는 성장, 개발론자들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조세 부담률이 유지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은 복지지출을 늘리며 조세부담을 늘리는데 그러면서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이 심해졌다고 보는데, 우리는 조세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관련 투자를 늘려오고 있고, 지금은 경제부처 공무원이나 기업하시는 분들도 복지와 성장, 즉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된 대체관계에 있는 정책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어진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가진 것은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는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인 기본수준을 해결하고, 그렇게 형성된 인력을 미래 수요를 생각하여 교육 사회적 투자로 키워내는 일만이 선진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 전달체계와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복지 전달체계에 돈을 아무리 쏟아도 단기간에 이루어 내기 힘들다. 복지 수요자들은 다양한 필요성이 겹쳐서 일어난다. 복지 전달체계 조사를 위해 암행조사를 한 적이 있다.
저도 수원 세류2동의 무허가 판자촌에 가서 직접 만나보니 30대 초반의 남자가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사는데, 그 분은 약간의 정신이상증세에 다리를 못 쓰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세류2동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관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자기가 350가구를 관리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350가구에 지원되는 돈을 관리하는 일만으로도 한 달이 벅차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복지담당 공무원을 배로 늘린 기억이 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해보니 그렇다고 개선이 잘 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종교계의 성당이나 교회, 절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잘 네트워킹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올해 예산에 일자리 창출예산이 2조 8천억 정도 들어가 있다. 그 중 1조 3천억이 사회 서비스 산업 비용이다. 주관은 자자체가 하지만 그 집행 네트웍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 중심이고 사회서비스 기업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가 예산 사업의 시작이다. 이런 사업이 미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떨지 토론해 주시면 우리당의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정책에 많이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7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