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4일 (수) 08:3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김종률 법률부대표, 강성종 의원, 김태년 의원, 박영선 의원, 신학용 의원, 오제세 의원, 우원식 의원, 이상민 의원, 임종석 의원, 장복심 의원, 장향숙 의원, 정봉주 의원, 정청래 의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 정세균 당의장
1년 이상 수고해주신 김현종 본부장님, 김종훈 수석대표님, 또 협상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우리가 협상을 시작해서 성공을 한 것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협상을 시작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협상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초강대국 미국과 한치도 밀리지 않고 당당하고 대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력, 우리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국제 경험이나 국제협상에서의 역량 강화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당으로서는 꼭 지켜야 될 5가지와 꼭 확보해야 될 5가지를 미리 선정을 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일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영이 이뤄진 것은 우리당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특별히 민감한 농업분야나 개성공단관련이 있는 역외가공문제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협상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진짜 시작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비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성실하고 가장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우리당에서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손익계산서를 잘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지만, 국회의 이런 노력에 정부도 함께 또 독자적으로 이 협상 결과가 앞으로 당장뿐만 아니라 5년, 10년 또 수십년 후에 어떤 이해관계가 설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진지한 검증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FTA협상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도 많다. 한미FTA를 반대하고 계신 분들의 논리와 수치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고, 또 그 사실여부도 정부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일본의 아베정권이 한일FTA에 대한 재개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하는 보도를 봤다. 저도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당국자로부터 한일FTA 협상재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일본과의 FTA문제는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왜곡과 태도, 야스쿠니신사참배, 교과서왜곡, 독도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일본과의 FTA협상재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해서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재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김현종 본부장님, 김종훈 수석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당으로서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최우선의 정책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먼저 김현종 본부장님, 김종훈 수석대표께서 장시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내용을 파악하기에 좋은 형편이었다. 김현종 본부장께서는 늘 심각하셔서 국회에 무슨 불만이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협상 끝났으니 한번 쯤 웃어도 되겠다. 고생하셨다.

한미FTA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협상하시는 내용을 당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점검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협상안이 정리가 끝나면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냉정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비준문제를 결론내릴 것이다.
동시에 우리 농민과 피해볼 수밖에 없는 취약산업부분들에 대한 정부대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국회비준문제를 다뤄나갈 계획이다. 이번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 산업과 우리 농어민들, 취약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어제 정부발표를 보면 피해농가에 대해서 80% 보상하겠다는 요지로 발표했다. 언론에서도 지적됐지만 경쟁력을 높일 부분을 먼저 연구해야지 미리 이건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자세는 조심해야 한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세균 당의장님, 장영달 원내대표님, 의원 여러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미FTA타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협상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최종협상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고자료와 함께 보다 상세한 자료도 배포해 드렸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반적 평가,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다.

먼저 전반적 평가이다. 지난 4월 2일 한미 양국은 자동차, 농산물, 섬유, 개성공단 등 핵심분야를 포함하여 한미FTA 전 분야의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다만 아직 조문정리 및 법률검토 등 후속작업은 좀 더 필요하다. 금번 한미FTA 협상결과는 양측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상품양허안에서 94%의 품목에 대해서 3년내 관세철폐를 달성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달성했다.
농산물 양허안에서 쌀, 수확기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은 양호제외, 또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하여 우리측 민감성 상당부분을 반영하였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과 관련하여 역외가공방식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해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의 개방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택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에 합의하였다. 지재권,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도 제도를 선진화하고 합리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반적으로 양측이 높은 타결의지를 가지고 함께 유연성을 발휘하여 균형적 협상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우리측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미측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시장개방을 이뤘다. 우리 주요수출품목인 1500cc미만 자동차, 1500cc~3000cc 승용차, 그리고 5톤~20톤 트럭 등의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미측 관심사항인 세제개편 및 표준현안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특소세는 5%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자동차세는 5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면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세제개편은 소비진작을 통해 국내업계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대한 신속 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여 협정위반으로 심각한 교역상 장애가 초래되면 특혜관세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서 협정이행의 강제력을 강화했다.

다음은 상품분야 양허협상 결과다.
상품양허는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수입액기준 94%내외를 3년내 조기철폐를 달성하기로 하여 양국간 관세장벽을 거의 해소하였다. 특히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TV 등의 관세조기철폐로 대미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 민감 품목 중 하나인 명태는 15년, 고등어, 민어, 넙치는 12년의 장기관세철폐기간을 확보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쌀 양허제외를 관철하였다. 또 하나 쌀 이외의 민감농산물도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소고기 40%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때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오렌지는 제주도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2월까지 수확기에 현재 관세 50%를 영원히 유지했다. 우리가 2월을 고집한 이유는 2월에 설날이 있기 때문이다. 비수확기에는 50%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해 나간다. 돼지고기는 국내공급이 부족한 삼겹살은 2014년까지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국내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냉장육은 10년 철폐와 세이프가드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천연꿀, 분유, 식용감자, 식용햄 등은 현재관세를 유지했다.

섬유분야에서 면사 등 우리측 주요관심품목을 포함하여 수입의 61%의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해서 원사기준 적용의 예외를 반영하였다. 우리 의류직물에 대해서 총2억 평방미터 특혜관세물량(TPL)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혜관세물량은 향후 투입제의 공급부족을 전제로 양측이 합의하여 배정하게 된다. 우회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은 가능한 부담수준에서 합의하였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이 설치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을 통해 일정기준 하에 개성공단 또는 여타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동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발효후 1년후 개최된다. 주요 기능으로 첫째,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설정, 둘째, 동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역외가공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판정, 셋째,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의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마련, 넷째, 역외가공지역내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설정이다.

무역구제의 분야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중지,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우리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산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방안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다.  방송분야도 공공적 성격을 감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개방하였고,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제한하였다. 스크린쿼터는 현재수준인 73일로 동결하였다.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49%를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100%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행은 2년간 유예되며, 유무선 각각 제1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제외된다.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유지했다. 법률, 회계 등은 기존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반영하였다. 전문직서비스도 협정발효 즉시 구성하여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합의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가 우선적 추진상대다. 금융 분야는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으로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협상과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고, 현행상 우체국 보험제도의 인정 등을 반영하였다. 전문적 비자 쿼터 확보문제는 미의회와 별도교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는 미상하원관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병행하고 있다.

투자분야에서 국제적 사례와 FTA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건, 안전, 환경 그 외에 부동산, 조세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간접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재권 분야에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권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협정발효 후 2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재권위반 제소는 WTO에서 허용결정 할 때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재권분야 보호강화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특허심사가 출현 후 4년, 또는 심사통과후 3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참고로 우리 특허청은 특허기간 많이 효율화되어서 9.6개월로 되어 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의 등록요건을 폐지하였으며, 냄새 및 소리 상표권도 인정하였다.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는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방법을 확보하였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의 상한 및 하한선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약품관련 지재권사항은 우리의 현행법규범위내에서 수락하되,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문제는 가처분결정시까지 시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노동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규정하고, 공중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미 의회의 새로운 노동조항에 대한 미 행정부와의 협의중인 동향과 관련 우리측은 협상타결후 새로운 제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함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의약품분야는 약가 적정화방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요구는 거부하였다. 아울러 약가제도의 투명성 차원에서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도입, 의약품상호인정협의 매카니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협정은 금년 6월 30일 서명할 계획이며, 협정에 대한 비준은 금년 하반기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명과 비준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상결과를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고 전체 국익기준의 관점에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협상과정에서 관심과 지원을 다해준 것처럼 남은 서명과 비준과정에서도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협정은 원칙적으로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지 60일이 지나면 발효하게 된다.

▲ 송영길 사무총장
10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바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국민들이 한미FTA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에 끌려가지 않을까, 시간에 쫓겨서 우리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협상대표단께서 최선을 다하셨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지만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우리당에서는 협상 막바지에 5가지 지켜야할 사항과 5가지 꼭 챙겨야할 사항에 대해서 김현종 본부장께 전달한 바가 있다. 그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미비점도 있다.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협상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면합의가 있다든지, 숨겨 놓은 것이 있다든지, 무언가 처음 보고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되는대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국회에 보고되어서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완대책을 만들 것인가, 또 잘한 것은 무엇인가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않으면 많은 논란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게 된다. 각 의원님들의 의문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한미FTA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다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대로 정확히 보고되어서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 홍재형 국회FTA위원장
협상 마지막 날 김종훈 수석대표께 몇 점으로 보냐고 했더니 ‘수’라고 했는데, 우리당이나 국회입장에서는 수까지는 평가를 줄 수 없고, 미흡한 점은 있다. 그러나 주고받는 협상이기 때문에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훌륭한 협상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우리당이 평화미래세력을 자임하는데 한미FTA야 말로 미래로 나가는, 미래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과도 코드가 맞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동안 반대 해 오셨던 분들, 범국본이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단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빠진 것이 없는가를 챙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는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자 한다. 이제부터는 서로 협상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갈등을 봉합하는 단계에 와있다는 생각을 한다.
일부 신문에서는 협상단을 영웅라고도 하고 전사라고도 하는데 이번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단련을 많이 했을 테니까 이제 그 실력을 가지고 EU나 다른 교역대상국과 FTA를 새로 추진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미 양국이 윈윈했다는 차원에서 전에 코리아 유에스 FTA라고 해서 코러스FTA란 말이 작년 6월부터 있었던 말인데 최근 신문에서 신문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을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협상단이 최선을 노력했다는 평가를 한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2007년 4월 0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