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27일 11:40
▷장소: 국회기자실

4월 2일까지 개최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여야 합의정신을 살려 모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길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사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계속 열고 있어서 사법개혁 관련법, 공수처법, 특검법을 심사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29일 목요일에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가 개최되면,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시 강조 말씀드리자면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노후보장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택법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30일 전체회의에 반드시 상정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법사위의 원만한 법안 처리를 당부드리고 우리당은 법사위의 원만한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29일 9시 30분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총회에서는 출총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과 내일 당 소속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자료 배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9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일에 있을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시킬 예정이다.

오늘 있었던 원내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도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노인복지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한대로 처리되고 상정되더라도 4월 2일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원내제1당이다. 예전처럼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회운영을 제멋대로 해서는 안된다. 원내 제1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국회운영에 나서길 당부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수정안 제출은 12월 대선에서 어르신들의 표를 더 얻으려는 무책임한 국회 운영의 전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표결 처리할때는 언제이고, 본회의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 고민없이 연금과 수당액수를 대폭 늘리는 선심성 법안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과연 원내 제1당다운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세금 논쟁과 관련해서도 국가 재정의 확대 뿐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해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없던 일로 수정안을 내면 그만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4월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그러한 장난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원내 1당의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인기와 지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헌법개정시안 조찬설명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다. 정부에서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각 정당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오전에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설명회가 있었다. 다른 당에도 바로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 국민들이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으나,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헌법개정 시안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개정 제안 취지를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감했다.

정부의 개헌시안 홍보작업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대통령이 발의하려는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행위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공론화 단계인 국민여론 수렴 활동은 국민투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정치적 공세 차원의 불법성 규정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헌법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를 빌미삼아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은 헌법개정시안의 대국민홍보에 대한 관심과 개헌 발의 이후 국회에서의 활동에 적극 임해주길 우리당에 요청했다. 우리당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여론수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정부로부터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당에서도 당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한미 행정부간 협의에 대해 당은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원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 정조위원회, 각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목요일에 있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