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3일(금) 11: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라크 방문 중에 있었던 회담장 주변에서 발생한 폭탄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폭탄사건에도 반기문총장이 무사하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반 총장께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온 국민과 더불어 당부 드린다.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결과
먼저 어제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주장하였던 3불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공개회의 때 정세균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당의 입장은 지난 4.15총선의 공약으로 3불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직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책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3불정책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허용 시 가중될 중산층, 서민, 학부모, 초중고생들의 과중한 과외부담 특히, 강남학군 대 비강남학군 차별화가 주는 강북 등 지방학생들의 상실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기여금 입학제 허용으로 촉발될 계층간의 경제적 위화감 조성 등 현실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으셨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정책위에서 검토한다는 논쟁들이 있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있으셨다. 그저께 우리당에서 우리당의 입장을 여러 의원님들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미FTA의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셨다. 그래서 아마 내일 협상단과 같이 내용을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원내활동보고가 있었는데, 출총제에 관해서 의원들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4월 2일날 의총에서 좀 더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 오늘 있을 특위보고가 있었다. 남북특위가 오늘 2시에 있을 것이고 남북특위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를 주로 보고하고 현안보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 제8차협상 고위급회담의 결과보고가 있을텐데 그 부분은 비공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열린정책연구원의 보고가 있었다. 대선공약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6가지 단기과제를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연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4.25 재보궐선거 대책TF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 여러 번 밝혔듯이 이번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 재보선 승리를 대통합신당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선거공조, 선거연합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

▲ 현안브리핑
△ “이명박 전 시장, 더 이상 소이부답으론 안 된다”
‘의혹 메이커’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위증교사와 범인도피, 병역기피, 재산형성 의혹 등 셀 수 없는 의혹에 ‘성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다. 그런데도 이명박씨는 이번에도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너무도 비겁하다.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씨의 소이부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비겁하게 웃음으로 모든 걸 무마하려 한다면, 나중에 크게 울 것이란 사실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에도 경고한다. 일방적인 ‘이명박 감싸기’를 중단하라. 지금 한나라당에 필요한 건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이명박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측도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서울 송파갑 보궐선거에서 ‘성접대 향응 전력’이 있는 정인봉씨의 공천을 철회한 바 있다. 이명박씨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이명박씨를 감싸기 위한 ‘대국민 사기 검증’이 된다면, 한나라당이 ‘성나라’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경고합니다.

△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방송 길들이기
어제 한나라당은 대표 명의의 항의편지를 들고 방송국을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성을 잃은 방송 길들이기이다. 너무도 정략적인 언론 길들이기이다. 중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다. 유력 대선후보를 두 명이나 확보하고 있는 거대정당이다. 그런데도 방송 내용을 문제삼아 항의편지를 보내고, 지도부가 연일 방송을 비난하고 있다. 거대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정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런 모습에서 과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했던 3공, 5공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언론보도를 문제 삼으면 ‘언론 탄압’이라고 호들갑을 떨어왔다. 그런 한나라당이 오히려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모두 불륜인 모양이다. 한나라당의 자중을 촉구한다. 그리고 방송탄압에 나서기보다 철저한 후보 검증에 나서길 촉구한다.

△ 한나라당,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때이다
6자회담이 어제 북한 김계관 부상의 돌연 귀국으로 인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휴회에 들어갔다.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맥이 끊긴 듯 해 안타깝다. 북한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당을 비롯해 4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 정당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한나라당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남북문제에는 결코 당파란 있을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우리 경제이다. 모든 제 정당이 초당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이유이다. 한나라당의 연석회의 참여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당부 부탁드린다.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때이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