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1일(수) 15:4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한나라당은 신관권선거 부활음모 중단할 것
어제 강재섭 대표하고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지금 정치문화에 역행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것도 공식행사에서 그렇게 말했다. 어제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한나라당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부인워크샵에서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가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17대 들어서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전한 선거문화, 정치문화를 퇴행시키지 않을까 몹시 걱정되어 말씀드린다.

강재섭 대표께서는 “대선승리를 위해 단체장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단체장 부인들께 말이다. 게다가 당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무직공무원, 선출직이나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것이 정무직공무원인데 이 법은 정무직공무원의 선거에서의 부당한 영향력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살림을 잘하라고 뽑아준 자치단체장들에게 대권에 몰두하라고 또 그 부인들에게 대권에 이길 수 있도록 당 홍보를 위해서 뛰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서 취하겠다.
이것은 신관건선거의 부활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관권선거라하면 중앙의 통제 하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행정망과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치러낸 일사분란 한 것이었다.
지금 정권은 한나라당 정권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부인들을 모아 놓고 관권선거를 주문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관건선거가 시도될 수 있다는 그런 조짐이다.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전에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을 폐지하는 주장을 강력히 했었는데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했었다. 물론 지방선거에서는 늘 한나라당이 유리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한 정치개혁특위였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 정치개혁특위였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치단체장 공천폐지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
왜 그때 그토록 반대했는지 어제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결과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본다. 신관건선거 부활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냉전이라는 암흑의 지하벙커로 다시 당사를 차리는가
이번 주가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기념주간이다. 그래서 요란을 떨고 있는데, 오늘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기념 주간은 한나라당이 서민정치 하겠다, 또 허리끈을 졸라매고 정치개혁하겠다는 그런 상징으로 한나라당이 떠들고 다녔는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은 냉전이라는 암흑의 지하벙커로 다시 당사를 차린 느낌이다. 그런데 천막당사 기념주간을 설정하고 난리를 펴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갈 것이다. 

밤에는 특권이라는 금옷을 입고, 낮에는 무명옷을 입는다고 그 실체가 어디 가겠나. 부동산법을 반대하고 정경유착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권위주의적 정권의 숨결을 면면히 이어온 한나라당이 아무리 무명옷을 입고 청빈하다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식의 금의야행(錦衣夜行)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금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그런 것을 보면서, 힘만 믿고 있다가 멸망한 항우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냉전적 정책, 수구적 정책, 특권적 정책을 폐기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출발을 하겠다고 천막당사 기념주간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

엘 고어가 언급된 환경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이 있다. 저에너지 냉장고, 절약형 전구를 살 것을 권유했던 엘 고어가 연간 3만불에 달하는 에너지 요금을 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제 현대화된 사회는 위선을 용납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신비한 구름에 쌓였던 그런 구름이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으로 걷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들의 잘못된 실체가 있다면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수구성과 냉전성, 특권성을 은폐하지 못할 것
어제 유기준 대변인께서 손전지사의 탈당을 두고 ‘15년간 먹던 오물에 침을 뱉은 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손학규 전지사가 침을 뱉었다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손학규 전지사가 15년 동안 썩은 물을 먹고도 참을 수 있었는지 오히려 가상할 따름이다. 썩은 물을 탓하지 않고 침을 뱉었다고 탓하는 한나라당의 자가당착을 보는 것이다.

지금 바야흐로 전선은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되면서 정치문화가 바뀌면서 각 정당에 혼재해있던 이념적 스펙트럼과 정체성이 손전지사의 탈당으로 자기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가식적인 위장전선으로 본인들의 수구성과 냉전성, 특권성을 은폐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러다가는 두 눈 또렷이 뜨고 있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어찌 보면 위장된 전선이 스스로의 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2007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