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에는 특권의 본류세력, 전쟁불사론자, 반민주 권위세력만 남았다 -

▷ 일  시 : 2007년 3월 19일 14:45
▷ 장  소 : 국회기자실

손학규 전지사가 탈당기자회견을 했다. 손학규식 정치, 손학규식 리더쉽이 한나라당에서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을 반증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냉전향수병에 휩싸인 사람들만 남았다. 특권의 본류세력, 전쟁 불사론자, 반민주 권위주의 세력만 남았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개혁세력은 중심을 잡고 단결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정체성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손학규 전지사의 기자회견문 중에 ‘새로운 질서 창조의 길’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길에 스스로를 던지겠다는 말에 또한 주목한다. 새로운 정치질서 창조의 길은 손학규 전지사나 한나라당의 대척점이 있는 정치세력이나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본다. 긍정하고 싶은 말이다. 과거 민주냐, 독재냐로 대립해왔던 한반도 현대정치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리더쉽이 있는지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던지겠다는 말이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말로 국민은 받아들이기에 긍정적으로 주목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손학규 전지사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도 우리와 공감하는 대목이다. 한반도는 대전 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은 경선의 유불리, 탈당이 현실적으로 이로우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길에 헌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나라당 반대편에 있는 정치세력도 손학규 전지사 탈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하고, 행동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에서 버티지 못한,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못한 손학규식 정치가 국민이 미래의 리더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평화개혁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함께 관찰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을 천박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화해협력 기조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처럼 하다가, 냉온탕으로 오가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과거 냉전의 수혜자, 통일운동이나 남북이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권전략의 일환으로 협력기조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의심스럽다. 특히, 모언론에 보도된 냉전의 당사자였고, 냉전의 실질적인 실무책임자였던 전 국정원 출신의 정형근의원이 방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보도는 놀라움을 넘어서 아이러니이다. 왜 하필 정형근의원인가. 냉전의 상징적인 인물이 방북을 계획할 정도면 사전절차를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내에 컨센서스가 있느냐, 한나라당 밖의 지지세력이 국민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분단과 냉전을 악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공을 거둔 한나라당이 고문과 탄압을 주저하지 않았던 세력들의 숨결을 읽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형근이라는 분단의 상징적인 인물을 앞세워서 방북을 꾀하는 것은 과정이 생략된 대권전략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방북은 민족적 소득이 있거나 남북 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지점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방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과정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전제되지 않은 정형근식 방북은 한나라당 대권전략에 입각한 북한파견, 북파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수많은 고문과 탄압에 대해 해명하고, 냉전을 즐겼고 그 속에서 특권을 유지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고백해야 한다. 정책적, 철학적 변화를 하려 한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결여된 한나라당의 대북 유화제츠처는 대권을 위해 모든 것을 껴맞추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07년 3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