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혜석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 2007년 3월 19일(월) 10:50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먼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 정당연석회의 제안을 우리당 정세균 의장께서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래서 참여해 줄 것을 재촉구하는 말씀하셨다. 만약에 계속 한나라당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나머지 4당이라도 연석회의를 금주 중에 하는 안을 검토하자고 말씀하셨다.


FTA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
하나는 우리당에 FTA 특위가 있다. 당 특위에서 그동안 FTA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곧 있을 고위급회담에서 정리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FTA 체결이 임박하고 있는데, 체결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FTA 평가단을 구성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FTA 평가단은 FTA가 체결되었을 때 각 산업 분야별로 평가를 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 전문가들 그룹이 평가를 하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할 때 판단의 준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광주에서 대통합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시간은 오후 2시경으로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대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갖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변경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다. 정형근 의원도 방북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기조변경이 말 그대로 기조변경인지 아니면 대선정략용인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내일 우리당에서 정책의총과 의총이 있다. 정책의총에서는 여러 가지 민생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과 노후대책 관련법안,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 현안 법안에 대해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의총에서 FTA라든가 통합추진 경과보고,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동북아평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12분을 선임, 발표했다. 이번에 3분을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임종석 의원, 홍미영 의원, 신명 의원 세분이 추가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해서 원내보고가 있었다. 처리시한이 4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당에서는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 5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선임을 완료해서 보고했다. 박병석 의원, 송영길 의원, 김명자 의원, 정의용 의원, 홍미영 의원 다섯 분을 특위의 위원을 선임했다.


현안관련해서 브리핑하겠다.
이봉주 선수의 아름다운 역주에 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아침 국민들은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이봉주 선수가 막판 뒷심을 발휘해 역전하고 우승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봉주 선수의 쾌거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한물갔다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역주에 갈채를 보낸다. 이봉주 선수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저력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하게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당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대통합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다.


오늘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오늘 오전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 북핵해결의 분수령이 될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문제의 해결 합의를 보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한반도 평화의 새봄이 오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끈기를 갖고 대북포용정책을 신뢰해 주신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2.13합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한 것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입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오늘 회담을 기점으로 2.13합의조치가 보다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평화무드가 조성됨에 따라서 한나라당 입장이 혼란스럽다. 누구말대로 요즘 한나라당이 떨고 있는 듯하다. 냉전 수구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던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봄바람에 떨고 있는 듯하다.
국민이 인정하는 대북 강경파의 대표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북협력을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전쟁불사 하자던 송영선 의원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국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 모습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 진정성에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한 작태를 너무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전가의 보도인 퍼주기가 난무하면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전가의 보도로 6.15 남북정상회담이 부정되었다. 지난 해 2월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서 있다가 합의한 것이 6.15 선언이라고 망언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한나라당의 행태는 어떠했나? 국지전 감수 및 전쟁 각오니,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온 것이 한나라당 아니었나.
이명박씨, 박근혜씨는 또한 어떠했나? 남북경제 협력과 개성공단을 통해 전해진 자금을 통해 핵실험 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했었다. 이랬던 이들이, 이랬던 한나라당이 평화, 번영을 이야기 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국민들의 혼란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책을 왜, 무엇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명박씨와 박근혜씨도 마찬가지이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부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선거용 위장전술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든든한 우군인 수구보수세력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친구로 낙인찍힐 것이다.
무임승차에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한나라당은 변화를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정세균 당의장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위한 정당연석회의에 참여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만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을 의심케 한다. 한나라당의 오락가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더 이상 오락가락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의 대선경선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경선승리가 대선승리라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권주자의 오만과 착각이 점입가경이다. 줄 세우기 공방, 금품살포 시비, 비방과 흑색선전 등 구태정치의 볼썽사나운 집안사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옛 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자신들 내부의 갈등과 위기관리의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적 갈등해결과 화해 통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 집권했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떡줄 국민은 아직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시라. 오만 정당, 후안무치 정당 한나라당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다는 일본 내각 결정에 분노한다.
일본 정부가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가운데서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국제사회에 지고 있는 부채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이처럼 ‘증거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 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언행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인할수록 국제사회의 비판과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증거는 없다’는 말장난으로 위안부 문제를 어물 쩡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함께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7년 3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