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5일(목) 17: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서혜석 대변인 / 김영근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백낙윤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백금식 재중국한국한인회 회장, 허맹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부회장, 유럽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 정세균 당의장
이번에 오시는데 마침 날이 좋아서 잘 오신 것 같다.

▲ 김영근 의장
저희가 매년 한인회장 대회를 한다. 이번은 상반기 의장단 회의다. 당의장님 뵙고, 인사드리고, 재외동포 정책이나 권익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

▲ 정세균 당의장
남북이 합쳐 7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1/10 정도인 700만 해외동포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는데 해외동포들이 많은 기여를 하셨다. 이제 우리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재외동포들을 모국에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 김영근 의장
참정권 문제가 관심사이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세계는 이중국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중국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는 병역이란 특수사항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참정권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 정당 대표를 찾아 참정권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왔다.

▲ 정세균 당의장
제 친구 하나가 오사카에서 동포 관련 운동을 한다. 그 친구가 재작년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참정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선거관리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거관리 비용도 많은데 해외 관리 비용도 그렇고 공통조건에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고 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 등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저희는 당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는 아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통령이 당적으로 그만두셔서 여당도 아니고, 제2당으로 되어 있는데 전까지는 정부가 아직은 조금 준비가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 김영근 의장
작년에 방문해서 김성곤 의원 등과 좌담회를 했다. 그 때 관심도 좀 가져주고 참정권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하니, 당시 입장이 열린우리당은 참정권보다 이중국적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자고 해서 신선했던 기억이 있다.
해외동포 입장에서는 말로만 세계화, 세계화 하고 말로만 해외동포가 자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불만이 많다. 미주, 일본, 중국 등 세계에 훌륭한 동포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포용하며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입김을 낼 수 있는 참정권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정세균 당의장
실리로 따지면 이중국적이 더 나을 것이다. 참정권은 실질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중국적문제는 편리한 점이 많을 것이다.

▲ 김영근 의장
OECD국가 중 많은 나라들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인도는 작년 하반기에 이중국적을 인정했다. 인도도 미주에 200만 넘는 동포가 사는데, 인도사람들 중 미주에 있는 사람들은 IT나 의료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서 인도정부에서 자기 쪽으로 끌어 당겨야겠다고 해서 이중국적을 인정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나니 미국에 있는 인도 석학들이 인도에서 일하고 한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이중국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정서가 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것은 이해된다.

▲ 정세균 당의장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어차피 개방경제고, 무역을 통해 경제를 밀고 가야 하는 나라여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가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률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고 본다.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출산률이 1.12밖에 안 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가 줄게 된다. 이민법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이주해서 살게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김영근 의장
또 하나 부탁이 세계한인의 날을 외교부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10월 5일 경으로 잡힌 것 같은데 우리당에서도 그 문제에 힘을 보태 달라.

그리고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에 있다. 500명 이상의 전 세계 한인 회장님들이 모인다. 한인회장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다.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재외동포 재단 예산이 올해 315억 원이 되었다. 700만 동포에 350억 원이라면 예산이 너무 작다. 재외동포들이 세금을 안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에 LA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돈이 5억불이 넘는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한인들이 송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재외동포가 세금을 안내서 예산이 적게 배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정세균 당의장
동포들을 국가가 잘 모시고, 그래서 동포들이 성공하고 하셔야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니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 김영근 의장
재외동포재단 직원 숫자 또한 42명뿐이다.

▲ 정세균 당의장
개인도 씀씀이도 보면 꼭 들어가는 것은 다 해야 한다. 예산을 결정할 때 보면 예산 투쟁이라고 한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5%씩 늘어나는데, 예산이 10%씩 늘어난다면 많이 신경 쓰는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 10년 지났더니 달라졌더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예산도 전부 주인이 있어서 재외동포 재단도 있지만, 다들 주인이 있어서 다 자기 것을 보호하려 하니 힘들다.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만 하고, 선거 때 공약만 하고 해서 부끄럽다.

저 같은 사람은 좀 ODA도 늘리고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작년 정부에 있었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년에 반기문 장관이 UN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그 때 우리나라가 유엔 분담금이 엄청 밀려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 내자고 했는데, 제가 나라에서 사무총장을 냈으면 한꺼번에 정산해주자 해서 올해 다 송금했을 것이다.
과거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기억이 남아 있어서 아끼고 절약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베풀어야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품격이 올라갈 것 같다.

저희 민주주의 수준이 미국 프리덤하우스에서 정치적 자유를 조사한 결과 1등급이다. 지금은 정치적인 의사표시가 모두 자유다. 언론의 자유, 결사, 인권의 자유 다 되어 있으니 옛날 우리와 지금 우리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한다. 단지 아직 권위주의가 조금 남아있고, 사정기관의 선진화가 좀 덜된 잔재가 있다. 그런 것을 선진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모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2007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