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팀 활동 보고
▷일시: 2007년 3월 13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고위정책조정회의)
▷보고: 유기홍 학부모교육비줄이기 TF 단장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활동 보고를 드리겠다. 얼마전 교복값이 치솟아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샀다. 그래서 2월 23일 TFT를 구성했다. 교육위 네분, 공정거래위를 권장하는 정무위 2분, 시민단체대표, 학부모대표로 TFT를 구성했고, 3월 6일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교복전시회를 가졌고, 같은 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7일에는 여의도 중학교와 영등포구에 있는 관악고를 방문해 교복, 체육복 공동구매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값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오늘은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상이 대략 활동 경과이다.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3월말경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지만, 교복값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교복전시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얻은 결론은
첫째, 40만원대의 고가 교복들이 있다. 대개 특목고, 국제고의 경우는 반값, 일반교복이 대기업 제품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 공동구매를 통해 값을 낮출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대기업 교복 값에는 거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명 연애인이 출연하는 광고비, MP3 등의 과도한 경품 등 때문이다. 공정거래위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작년 재고를 신상품처럼 파는 행위, MP3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2001년에 공정거래위가 조사해서 대기업 업체에 150억의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교복값에 대해서는 지금 거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동구매를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운영위가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2월 입학부터 3월초까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구매정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학교와 협력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다. 이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도 협의를 마쳐서, 아마 하복 구매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서 공동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복값이 반값 또는 10만원 이상의 거품을 제거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서 체육복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체육복은 입학한 후에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의도 중학교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 체육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시가 10만원짜리 체육복을 2만9천원에 공동구매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를 봤다. 체육복에도 상당한 거품이 있어 공동구매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겠다. 이 역시 구매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공동구매를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를 거쳐 각 학교의 평가에 있어 교복, 체육복, 앨범 등의 공동구매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와 교장선생님들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져서 공동구매 성과가 뛰어난 학교는 학교 평점 자체를 높이는, 학교 평가에 공동구매 성과를 반영토록 하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공동구매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진행하겠다. 5월에는 앨범 단체구매가 시작되는데 앨범값의 거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

오늘 대학생들과의 등록금 문제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각 대학마다 물가인상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간 격차 등을 해소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뿐 아니라 대학자체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대학지원책도 마련해 대학이 장학금을 많이 주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숙사비와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건교부나 재경부와 정책협의를 거쳐 대학생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생각이다. 3월말까지는 교복값, 체육복값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확정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등록금과 주거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교육부가 전국 사교육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받아,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겠다.

2007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