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8일(목) 16: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정부가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시안설명을 했고,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개헌발의 의지를 말씀하셨다.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당내 개헌특위를 두어 여론도 수렴하고 합당한 개헌절차와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추진해온 우리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 정부가 개헌 시안을 설명하고, 대통령이 개헌발의 의사를 밝힌 것은 발의에 법률적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밝히신 것이다. 또한 발의에 대한 권한행사는 종료되고,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고 판단한다. 대통령께서 제정당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개헌을 하겠다는 당론을 확정 하고 제시하면 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제안도 했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제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합의 할 수 있는지, 합의를 한다면 제정치 세력이 어느 범주에서 또 어느 내용까지 합의 할 수 있는지 그 논의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제안과 아울러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의의 중심축이 국회로 넘어돠 국회가 가장 책임있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제정당이 연내 개헌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이 어떠했든 간에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제정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오늘도 개헌발의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대통령께 주문을 했다. 이것은 아마도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 자세로 연구하고 추진해 왔던 우리당에 대한 요구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독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한나라당도 응답을 해야 한다. 개헌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전제와 개헌논의 자체에 대해 제정당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다. 전향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정치 세력들이 민생에 전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개헌도 안 되고 북미수교도 실질적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대북지원도 안된다고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안된다고 하고, 부동산법도 안된다고 하고, 사학의 투명화를 위한 사립학교법도 안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어제 아직 출마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은 한명숙 총리의 당 복귀 문제를 놓고도 안 된다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2007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