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3월 7일 15:10
▷장 소: 국회기자실

어제 3월 6일자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됐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 전반이 민생국회를 지향하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월 국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입법되지 못해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아울러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제대로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3월 12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저희는 일정에 대한 합의는 못했으나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2월 국회에서 마무리 못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2월 국회에서 사학법과 기타 민생법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양당간 합의정신에 의해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했다.

사학법에 대한 논의가 미처 채 마무리되지 못한 시점에 저희는 2월 국회 회기를 연장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아울러 미처 합의가 되지 못한 사학법 논의와 무관하게 70여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3월 5일, 아무런 이유없이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선례가 있다. 저희가 보기에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이틀동안 보이콧하겠다는 선언이 과연 국회 제1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혹여나 3월 5일 보이콧 이후 장애인계, 노인계,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대할 수 없어서 마지막 6일 본회의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 국민의 심정으로 돌아가 제대로 입법을 마무리해 주길 기대한다. 사학법은 사학법이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다.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3월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간 조속한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 자리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2월 국회의 민생법안과 기타 현안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오늘 한나라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주택법과 사학법 등에 관련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한다.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고 조속히 통과되길 원하는 법이다. 사학법 또한 그동안 우리 사학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불신의 문제였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사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가 많은 법이다. 우리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혹여나 부패비리사학을 옹호하거나, 일부 투기집단의 대변자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한나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진정하게 각 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당 원내대표간의 토론이든, 정책위의장간의 토론이든 방송토론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발언과정의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되돌아볼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과 같이 조폭집단, 사기집단과 같은 표현은 우리당이 먼저 한 적이 없다. 각당이 아직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 원내제1당의 대표께서 사기집단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먼저하시는 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치도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한나라당이 그런 표현을 우리당이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맞지 않다.

우리당은 내일 아침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 3월 국회에 임하는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민들께 밝힐 예정이다.

2007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