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문제라도 가장 현실적인 교복값 문제해결을 위해 당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

▷ 일  시 : 207년 2월 21일 (수) 14:00
▷ 장  소 : 신길동 장훈고등학교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최고위원, 최재성 대변인, 김영주 의원, 이경숙 의원 / 선형기 장훈고 교장, 학부모

▲ 정세균 당의장
반갑다. 금년도 벌써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엊그제가 설날이었으니 금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교육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항상 공교육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했고, 사교육비 혹은 과외비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가정이 별로 없다. 어떻게 이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과외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과외비 말고도 교복, 체육복 등 기타비용을 효율화하고 합리화할 것인가 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였는데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심정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은 지금이라도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같이 의논해 보고 함께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안을 제도화하는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필요하면 입법활동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목표달성의 방법이 없나 만들어 보고자 왔다.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하는 방법만 바꿔도 전국적으로 1천억 비용 절감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함께하신 최재성 의원이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마땅히 실천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별히 선형기 교장선생님께서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열린우리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김영주 의원님은 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고 김영춘 의원, 이경숙 의원, 최재성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간담회가 될 것이다. 마음놓고 이런저런 말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선형기 장훈고등학교장
환영한다. 사실 교육청 압력 때문에 장소를 빌려드렸는데(웃음) 와주신 걸 대단히 환영한다. 평소 존경하는 정세균 당의장님의 방문은 우리학교 40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다.
이 누추한 발전되지 않은 장훈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와주신 여러분들, 장훈고 이렇게 생겼다. 좀더 발전시키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다. 오늘 간담회가 교복가격 경감대책이라고 하는데 오늘 교육위원님들이 오셨고,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 늙은 교장이 부탁드린다.
오늘 이 자리가 기탄없는 자리가 되어 당의장님이 잘 접수하셔서 꼭 우리학교만이 아니라 영등포, 서울,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달라.

◈ 질의응답

- 학사모 대변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한가지 서운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다들 안 오시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인다. 저희가 1년동안 교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동을 해왔는데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이다보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해 왔다. 나름대로 큰기업체와 1년동안 협의를 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입법청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결론적으로는 입법청원을 해놓았다. 광고금지에 대한 것이다. 광고로 인한 사행심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다. 교복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 정해진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업체들이 만들면서 10만원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광고금지법에 대한 것과 교복에 상한가를 두자고 입법청원을 해놓은 상태다. 상한가를 두자는 것은 업체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다. 만약에 교복가격을 정해준다면 너무 좋겠다, 서로 눈치볼 것 없이 정부가 가격을 제시만 하면 우리가 신경전 벌이지 않고 거품이 빠지게 되니 사은품 주지 않아도 되니 좋다, 정부에 요구를 해서 상한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상한제 가격은 공시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상한제에 대한 입법청원을 해놓았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입법청원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다. 나오신 교육위원님들은 이번 기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광고하지 않고 상한가를 둬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교복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장사항이라고만 이야기하시니까 일부학교에서는 지켜주지 않고 있다. 오늘도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일부 학교에서 3월까지 교복을 입고 등교하라고 하는 바람에 교복이 없다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교복이 치수별로 나와 있지 않다. 몸집이 좋은 아이들은 치수가 없다. 그 아이들은 대기업에서 의뢰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체에 가서 맞춰 입어야 한다. 대기업체에서 모든 아이들의 옷을 다 소화해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로 인해서 상업적 사행심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은 학부모 입장에서 막고자하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그게 왜 권장사항이어야 하는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었으면 한다. 한학기가 끝나면 급식은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 지역실정에 맞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교복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교복 가격, 품질, 디자인을 학교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 교장선생님은 그 지역 교복값을 모르고 있다. 과연 일반업체의 교복이 얼마인지 대리점은 얼마인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교복을 구입하는지, 그 교복이 3년동안 입을 수 있는지, 요즘 교복은 여유분도 없고 타이트해서 학부모들이 3년 입히려면 정말 남루하게 입혀야 한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

저희들이 오늘 교복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메이저와 일반 업체와 만나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교복협회에서는 참석하고 3대 대기업은 참석하지 않 않았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못 오겠다고 했다. 그것도 어패가 있는 것이 무언가를 맞춰서 똑같이 하자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 5월 유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데 학생들한테 문자로 할인해 준다고 메시지를 마구 보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못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정부의 규제가 없어서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가능하다면, 아니 법을 바꿔서라도 규제해 주셨으면 한다.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도 육성해 주셔야 한다. 현재 대리점 죽고, 일반업체 교복 못 팔아서 죽는다는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소업체를 지원해주셨으면 한다.
 
- 교복값 종합대책위원장
이번에 교육부 행태를 보면 분노에 가까울 정도다. 실례로 이번에 작년도 교복문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부가 16개시도를 통해서 이것은 심의사항이다, 5월에 교복을 입는 방안을 검토해라, 교복 물려입기를 하라고 내려 보냈다. 그래서 저희가 5천개 학교에 공문 내려보내서 교장선생님들이 심의했나 안했나 물어보니 20개 학교만 심의했다고 한다. 그걸 갖고 따니지까 교장선생님들이 권고사항이라고 했다.
그래서 2월 2일 70만원짜리 교복문제가 대두되자, 또 변명이 교육부에서 길라잡이라는 공동구매 했던 2001년도에 전교조, 참교육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했던 자료를 2월에 전국학교에 다 보냈다. 이미 그 자체가 몸통이 없다. 교장선생님들이 길라잡이에 전화를 해보면 이미 관계자가 없었다. 어떻게 된것인가 물어보니 입찰하는 방법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감사원에 감사권을 청구를 했다.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교복은 목적물이다. 꼭 입어야만 학교를 가는 상품이다. 의무교육은 교복에 대해서 대기업이 무지한 상술을 펼쳤다. 초등학교 6학년은 모업체에서 예약하면 휴대폰을 준다. 그러면 이미 이동통신 고객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한달만에 4천억이 왔다갔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분노한다.
지금 경인고등학교 학부모 있으신가. 지금 전화 엄청나게 온다. 3월 2일에 교복 입으라고 해서 4개사를 다 다녀봐도 교복이 없다고 한다. 앞에 계신 교장선생님, 가보시면 알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살 수가 없다.
지난 1년동안 저희 학부모들이 3천만원 들여서 일했다. 단돈 10월한장 안 받았다. 저희가 1만개 학교 팩스 하나만 보내도 150만원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대를 25~30만원으로 조정했다. 검은 고리가 여기에 있다.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할 때 2월9일에 한꺼번에 배정하는데 그 요일이 금~토요일이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씩 있으니 주말에 사입게 된다. 비싸도 사주게 된다. 그런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안되면 세무조사라도 해서, 오류중학교에서는 24만5천원짜리를 학교장이 과감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모대기업 교복을 16만5천원으로 정리했다. 8만원의 차익이 났다. 그런데 운영위원장과 교장선생님은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 옆 학교 교장들이 난리가 났다고 한다. 왜 잘난척하느냐 이거다. 그래서 옆 부근 학교들도 다 15만원대로 떨어졌다. 8만원이 빠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사를 불러서 경품만이라도 빼라,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교복에 대한 사행심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국민여론도 있으니 교복문제만 잡아둬도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입학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교복 사이즈 없는 것 맞춰야 하고, 5월달에 입으면 맞추고, 12월달에 예약품을 맞추면 돌아간다. 학사모가 이 운동을 해서 협박을 많이 당해서 신변요청을 했다. 중소기업과 대리점이 망해서는 안 된다. 이 3사가 많이 벌어놓고 이번에 안 팔리는 핑계를 다 중소기업에 돌려 어음결제에 문제가 있다니까 대기업을 잘 설득해서 중소업체, 대리점이 죽지 않도록 보완해주셨으면 한다.

= 김영주 의원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제가 상임위가 정무위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속해 있다. 내일 상임위가 열리는데 교복값 담합행위에 대해서 의혹 한 점 없이 밝혀지고 끝까지 지켜봐서 해결되도록 하고 경과까지 알려드리겠다.

- 교복협회
교복문제로 시끄럽게 된 것은 저희 책임도 있다.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 이 부분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교육부에서는 아시겠지만 학부모들끼리 어떤 모임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에서 도와주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교복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공동구매가 실패하고 있다.
업체와 학교와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하고 학교에서 관장하도록 법안을 바꿔주셨으면 한다.

또 하나는 교복을 5월 입히는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3월에 교복을 착용하면 열흘 보름 정도 입으면 더워져서 자켓을 벗게 된다. 그리고 그 옷을 다시 겨울에 입는데, 예전에 저희가 교복을 판매해보면 3년을 예비해서 큰 옷을 사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딱 맞게끔 입힌다. 그러면 벌써 가을이 되면 옷이 작아진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학생들이 성장발육이 많아서 옷이 미리 사서 가지고 있게 되니까 옷을 하나 더 사게 된다. 5월에 춘추복과 하복을 같이 입게끔 하면 3~4월 한달만 사복을 입으면 학부모들에게도 절감이 되리라고 본다. 5월달 교복착용을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고 전체학교에서 입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신인철 팀장
우선 교복문제로 해서 당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과 학부모님 모이시게 한 것 송구스럽다.
지금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교복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83년을 기점으로 교복자율화가 되었다. 그전까지는 1세대 교복이라고 하기도 한다. 같은 제복에 마크만 갈아 끼우면 전국이 똑같았던 시절이었다. 83년이후에 자율화 이후 바로 문제가 된 것이 학생들 간의 위화감으로 인해서 2년후 바로 자율화하라고 해서 사실상 교복이 부활이 되었다. 86년부터 교복을 입게 되는데 교복구매 형태를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단체, 개별, 공동구매였다.
83년 이전이 단체구매였다. 86년이후에 개별구매로 하는데 개별구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89년도에 스마트를 시작으로 95년부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빅3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교복시장에 뛰어들면서 각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 나름대로는 한 회사를 지정해서 교복구매를 하다보니 또 리베이트 등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학교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철폐하고 절대 학교는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게 된다.
개별구매를 하다보니 비싸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로 공동구매를 생각하게 되었다. 개별구매는 개별구매대로, 단체구매는 단체구매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단체구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문제가 리베이트 문제와 경쟁체제가 없어서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개별구매는 좋은 점만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비싸다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나서 결국은 어떤 구매형태로 할 것인가는 하는 것은 국가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방침은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 또 하나는 전국 5천여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 농촌과 도시의 상황이 다르다. 농천 2~3학급밖에 없는데 공동구매, 단체구매가 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또 강제로 공동구매, 단체구매를 시킬 때 개인적인 의사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강제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금도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교복정책은 학교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문제는 급식같은 학교운영위 심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교복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주 막혀있지는 않다. 제안, 건의사항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칙 제정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칙개정시 이 내용을 넣어서 심의한다면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길라잡이 문제는 저희가 원래 공문은 작년에 2번을 내보냈다. 2월달과 10월 23일 내보냈는데 그 까닭은 내년도 3월에 입을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린 것이다. 거기에는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하는 것과, 이것이 불가하다면 5월로 늦춰서 하는 방법 등 공동구매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지만 동복을 한번 안하면 교복을 다시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등을 안내했다. 그런 것들을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안 내보내도 될 공문을 다시 2월 2일 내보낸 것은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였다. 공동구매가 미진하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2월에 학교운영위가 열리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교복문제를 짚어보라는 안내말씀과 함께, 그렇다면 안내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있는 자료를 보내드린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2001년 당시의 단체별 사이트주소와 전화번호를 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희의 본래 취지는 공동구매의 취지나 계약서, 구성 등의 노하우 절차의 상세안내였다. 이를 활성화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학교가 왜 관여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직접 계약에 간섭하지 않도록 99년도에 말썽이 많다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관되게 해왔다. 학교가 하지 말고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 문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저는 오늘 좋은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문래동에 있는 문래중학교 운영위원장이다. 이번에 막내가 1학년에 입학해서 교복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저희 학교 예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특별한 모범답안이 없었다. 5월달에 아이들 교복을 입히자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든다. 아이들이 새옷을 입고 학교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사복을 사줘야 하고, 신발도 새로 사줘야 한다. 아이들이 브랜드 옷을 입고 싶어하니까 교복이상의 사복을 착용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교복을 입히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시장조사를 해서 학부형들에게 미리 학교에 오는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다. 지금 공동구매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가격 공개입찰을 통한 가격경쟁 통해서 단체입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공동구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인접학교와 연대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중소업체들이 부실업체들이 난립해서 과다경쟁을 하다보면 질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선량한 경쟁력있는 업체들과 접촉해서 응찰하도록 중간가교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한다.
유명 연예인이 나온 대기업교복을 아이들이 선호한다. 아이들 소비심리,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 최재성 의원
죄송하다.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이 문제를 교육부에다 지적했고 시도교육청 감사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교육부에서 신경 못 쓴 것 같다. 올해 또 고가 교복문제가 나오니까 대책이 나왔는데 일단 대책이 조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5월달 착용시기 연장,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 두 가지인데, 사실 이런 정도의 제도로 교복값이 경감될 수 있었다면 이것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부는 예컨대 과거의 집단구매, 개별구매의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법률적인 흠결이 없는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동구매를 공식적인 교육부의 교복구매 방식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하자가 있는지, 또 의무화시켰을 때 후유증은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서 쉽지 않다. 저만해도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메이저 교복업체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끝까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결단해야 한다. 결단할 때 우리가 위법할 수는 없으니까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 권고사항은 되지 않는다. 소위원회를 두면 학부모들이 생업이 있는데 교복 공동구매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학부모들은 생업을 전폐하다시피해도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만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행정지원을 해야될 것 아닌가. 그러면 교육부에 일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일선학교 학교운영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독관리 잘 되고 있는지, 잘 하도록 행정일반에서 적정하게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 다음에 공동구매가 해답이라면 이 정책의 거의 유일한 후유증, 흠결이 리베이트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 수준을 굉장히 의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운영위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학교행정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면 서로 투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요즘에는 여러가지 정보수단도 엄청나게 발달했다. 국방부에서 무기 구입하는데 저 무기를 적정치 않다고 고등학생들이 전문적인 자료를 올리는 시대다. 옆 학교에서 적정가격에 교복을 공동구매했는데 우리학교는 못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수준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 과거와 같은 잣대로 볼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법률적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과대광고나 유명연예인 광고도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 성립하는가 따져봐야 하고, 적정한 교복값을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하면 과대광고를 할래야 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부가 가야 하지 않나 생가한다.
이런 간접부담해야될 학부모 부담이 꽤 있다. 체육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비슷한 유형이다. 역시 이것도 정상적 공급하면 220억 절감되고 교복은 단벌 1500억 절감된다. 부교재, 교재교구, 교복값, 체육복 문제들이 다 비슷한 유형이다. 우리당에서 정책입안이나 법률적 제도화시킬 방안 있으면 하고, 교육부는 지금 상황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빠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달라.

= 이경숙 의원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교육부와 정치권에서 늦게 대응하지 않았나 반성한다. 작년 연속해서 교복값이 문제가 되어서 저도 실제 동대문에 가서 중소업체 이야기도 들어보고 대기업도 조사해보니 2배 정도 비쌌다. 원인을 보니 두 가지다. 하나는 인기연예인들 동원해서 과대광고를 해서 거기서 비싸지고, 두 번째는 대기업의 경우 유통경로가 더 많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이 두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단지 교복값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다 과대광고로 비싸게 사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유통경로 줄이는 방법은 저도 공동구매라고 생각한다. 공동구매가 권장사항이라서 교육부에서 보낸 책자를 봤는데 제가 봐도 복잡해서 하기 어렵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공동구매할 것인지, 개별구입할 것인지 학부모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기문제도 3월에 할 것인지 5월 중에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이런저런 문제를 학부모들이 정하게 하면 된다. 권장사항 책자를 나눠줘서는 지금 공동구매가 8.7%밖에 안 된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2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협조하겠다.

- 교복값 종합대책위원장
최재성 의원님은 저희 학부모들이 전국적으로 존경한다. 왜냐면 작년에 국감을 쫓아다녀보면 맨날 혼자 교육감들과 싸우고, 고군분투하신다. 그런데 최재성 의원님이 저렇게 노력해도 안되는 이유를 보니 교육부는 봉이더라, 교육부에서 공문내려도 시도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교육감한테 “교복 어떻게 하겠냐”고 하시더라. 학생들의 사행심, 과소비 조장하는 지나친 상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 보호하는 차원이 상도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사고 학부모다. 이것을 대기업들이 유명연예인을 내세워서 과다광고를 하고 있다. 교복광고하는 나라는 전세계 대한민국 하나다.
공동구매 하려도 옷의 질이 나빠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결책은 교복대책위원회 운동을 해보니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학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을 차단하고 있다. 학부모들끼리 성공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의사통로를 제도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정세균 당의장 마무리 말씀
저는 아이들이 커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던 일들이 다시 논의가 되는 것 같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말고 참고서를 꼭 어느 서점에 가서 사라고 말씀하시면, 속으로 뭔가가 있나보다 하고 어린 학생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어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교육부도 옛날보다는 훨씬 무사안일하다든가 권위주의적이라든지 하는 것에서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뜻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간단치가 않다. 여러 가지 복잡해서 풍선효과라고 해서 뭘 하나 해놓으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십년동안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하면 그것이 제도화되고 개선되어 선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안타깝고 어렵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근래 들어와서 경제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정보화가 되어서 통신요금을 많이 쓰게 된다든지, 부동산문제 때문에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냥 쓸 수 있는 재원이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 혹은 체육복, 다른 교재 등에서 단돈 몇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와서 함께 대화하면서 문제의식을 더더욱 갖게 되었고, 최재성 의원 혼자 하는 것보다 저같이 당의장, 당이 나서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우리당에 이러한 문제, 일련의 학부모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FTF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필요하면 시민사화단체, 교육부와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잘 다뤄나갈까 한다.
금방 해결이 안되더라도 꼭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참석해서 말씀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