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2월 8일 9:00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당 정책위의장도 확정이 되고, 오늘 중으로는 정책위가 완전히 조직을 완성해 정상적인 국회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됐다. 탈당설로 어수선한 분위기도 어제부로 정리가 된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의 의원 탈당 소요도 없을 것 같다. 오늘부터는 2월 임시국회가 소임받은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들, 방송통신융합특위도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제가 인사차 방문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배경도 20년전에 함께 정치를 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입문한 과정도 있고 하여 특별히 인사를 드리러 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이 국가발전의 초석이다. 그러한 지론을 설명하셨고,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겠지만, 남북한이 또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전쟁하면 일주일도 안돼 100만명이 죽는다고 하고, 몇 달 전쟁을 하면 수백만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전쟁을 또 다시 해야 되겠나는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 한반도는 훌륭한 외교관들을 많이 배출해서 외교를 잘 해 나가고, 양당 정치문화가 50년이상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 대통령 선거도 정책대결 중심으로 결국은 양당 대결이 되리라고 본다는 요지로 전망도 하셨다.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심기일전해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이 있다. 저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개혁 법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법안, 부동산 관계 법안들, 국민연금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등 민생에 중요한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있는데, 정부와 야당과의 회담에서도 이러한 우리당이 추진하는 방향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내일부터 북경에서 6자회담이 열린다. 이번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실무적인 회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주변 참여국은 참여국대로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 모든 나라에 유익한 시점에 놓인 것 같다. 북한도 이러한 주변 세계여론이 지금 협상하는 것이 북한에게도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국제적 시각을 놓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핵문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그것이 북한에도 유익하고 한반도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 가장 유익한 지름길이기에 그런 진전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제 탈당한 의원들도 탈당은 탈당이고, 국회는 국회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문제는 국회 밖에서 처리하고, 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국회에만 몰두하고 국회에만 전념하는 태도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히 진전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국회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에 따라 줄 서다니느라 정신을 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상당기간의 국회경험을 갖고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소홀히 하는 의원은 언론이 낱낱이 실태를 파악하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한눈팔고 다른데 따라다니며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받은 김진표이다. 현재 2월 국회가 진행중이고 산적한 현안처리가 시급해, 원내대표님, 여러 당의 간부님들과 협의해서 정조위원장과 정책위부의장을 선임했다.

제1정조위원장에는 법사위의 김동철 의원, 제2정조위원장에는 정의용 의원, 제3정조위원장으로는 채수찬 의원, 제4정조위원장에 유필우 의원, 제5정조위원장에 장향숙 의원, 제6정조위원장에는 정봉주 의원이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것이다. 또한 정책위의장인 저와 정조위원장들을 자문하고 도와서 여러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정부와 함께 해주실 부의장에는 심재덕 의원, 노영민 의원, 오제세 의원, 홍미영 의원, 최철국 의원, 김춘진 의원, 유기홍 의원, 이영호 의원이 수고해 주시겠다.

앞으로 오늘 구성된 정책위의장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토론해 2월 국회 중요한 현안, 특히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1월 11일 부동산 대책, 아파트 매매시장, 전세 시장 모두 확연한 안정세로 전환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이 안정세가 정착되도록 1.11 후속입법을 확실히 뒷받침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가 중장기적인 수급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재원조달 정책에 의해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재원면에서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 졸업시즌이 되고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기인데 작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회 서비스업을 비롯한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 예산이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서, 시민단체들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집행되고 그것이 사회 일자리로 나타나도록 각 상임위에서 대책을 따져보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그 밖에도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법개혁, 국민연금법 등 복지정책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쉬지 않고 뒷받침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우리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저희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국회 회기나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운영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하지 않아, 2월 국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자칫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 이번 대정부질문 동안이라도 운영위원장 선출에 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한가지 보고 말씀드리겠다. 일부 의원의 탈당으로 현재 행자위, 과기정위, 문광위, 건교위, 여수특위에 간사가 궐석이 되었다. 금주내에, 오늘 내일 중으로 간사위원을 선출해서 다음주 월요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대로 대정부질문에 이어 상임위가 곧바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김종률 부대표
어제 한나라당 대표 연설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어제 집권하면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음 대통령 임기내에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이상 포기해야 하고 짤라내야 한다. 또 본인 자신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이 이른바 원포인트 대통령이 될텐데 이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개헌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개헌해야 한다는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밀어놓고 회피하는 정략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개헌문제는 대표연설하면서 여야가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어제 김형오 대표께서 18대 초반에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8대 대통령 초반기에 가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해봤다. 17대 초반기에 제가 설악산 워크샵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정권 초기에 개헌 문제를 꺼내면 초반기부터 레임덕현상이 와서 국정운영이 안된다. 그러니 개헌은 후반부에 논의하자고 했다. 그런데 후반부에 오니 다음 초반부에 하자고 하는데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초반기에 힘있게 일하려고 하지 누가 개헌을 하려고 하겠나. 지금이 적기라는데 다시 한번 한나라당은 인식을 하고, 한나라당도 민생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는데,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문제에 집중하고 개헌문제는 개헌특위를 둬서 신속하게 다루면 제일 빠르게 개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