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2월 5일 14:45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기우 공보부대표

오늘 12시에 있었던 당정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당‧정은 오늘 12시부터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논의하였다. 명칭은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다.

오늘 회의에 당 측에서는 김근태 당의장을 비롯하여 장영달 원내대표, 국방․행자위원장, 제1정조위원장, 관련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행자부․복지부․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아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관련 연구․검토는 정부에서 2004년부터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는 경력경로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도 개선,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이 있다.

오늘 당‧정은 이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첨단전력 위주로 정예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잉여 병력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무형태별 병역의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늘 확정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으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보고받고 협의했다.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후속입법 작업에 당정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것은 정부부처의 많은 부처들이 정책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조정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부부처의 입장을 정리하여 곧이어 오후 3시에 정부부처 합동 발표가 정부청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발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의를 통해,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2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합의하여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오늘 국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 국회를 진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운영위원장 선출을 늦출 것을 한나라당이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있지 않았고, 더욱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 하루라도 공백상태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인식이고 원칙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욱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당이 설령 다수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의 책임하에 운영되어 온 관례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장 선출은 지극히 당연한 합의이고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당의 특정의원들의 정치적 진로에 관련된 문제를 거명하며 오늘 운영위원회 선출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2월 국회에 합의된 일정을 지켜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기대하는 2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도록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당의 이해만 앞세우는 정략적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담당했다. 지금도 17대 국회가 여대야소가 아닌 여소야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조속한 시간에 빨리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대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 생산적인 민생국회가 되도록 협조를 촉구하고 부탁하는 바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65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열린우리당 명단은 다음과 같다.

2/8(목) 10:00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유재건(국방), 박찬석(국방), 민병두(교육), 문병호(법사), 김종률(환노), 이화영(통외)

2/9(금) 10:00 경제에 관한 질문
강길부(건교), 김명자(국방), 박명광(재경), 이상민(법사), 서갑원(산자)  

2/12(월) 10:00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춘진(복지), 우원식(환노), 정봉주(교육), 강기정(복지), 김재윤(문광)

2007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