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2월 4일 11:00
▷장소: 중앙당 기자실

◈모두발언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과 만나고 정을 쌓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임시국회가 국회법상 2월 1일부터 자동으로 열려야 했으나 저희 원내대표단이 지난 31일에 꾸려져 며칠 늦었다. 그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서 정치권이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다. 정계개편이라는 바람 때문에 자칫 국회가 소홀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저는 2월 국회가 며칠 늦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시도 소홀히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2월 국회부터 성심을 다할 작정이다.

우선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이 있다. 예를 들자면 노인수발보험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데 처리를 못했다. 1월 1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입법으로 완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중요한 민생법안을 다루게 될 2월 국회는 아무리 정치인이 자기 일로 바빠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는 없다. 2월 국회를 잘 시작해야 우리당의 진로도,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사랑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개혁세력을 국회 제1당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유능하게 일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국민들의 매서운 질책과 외면을 받아왔다.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것이 국민대통합신당이고 새로운 대표단의 임무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당 내에서 탈당 논의에 매몰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많은 국민들도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줘야 하는데 새해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실망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이는 국회에 전념하는 것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2월 국회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여러 난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까지 있다. 자칫 잘못하면 국회가 민생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대선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될까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다. 사실 지난해를 돌아보더라도 1년 내내 국회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코미디에 ‘이건 아니잖아’가 유행인데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당신들이 하고 있는 모습,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냐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운영은 앞으로 어떤 논의든지 제한없이 통 크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특히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집요하게 실천해 왔는지 의심받고 있다. 우리당은 중산층을 항상 안정적인 계층으로 확대해 나가고 서민 대중을 철저하게 대변해 나가고, 모든 정책 방향을 그분들의 이익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국회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다행히 한나라당의 김형오 대표와 저는 같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도 같이 하고 많은 사귐을 가져온 사이이다. 김형오 대표는 합리적 사고를 가지신 훌륭한 정치지도자이다. 이분과는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논의해 나갈 것이고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과도 협력하고 대화하며 국회를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올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약 세 가지 정도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하는 것이다. 대선 때문에 국회가 흔들리면 국정이 흔들리고 국민 생활이 불안하게 된다. 여당이 앞장서서 일하고 야당이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 되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첫째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어야 한다. 여기서 민의라는 것은 즉 백성의 요체는 중산층과 서민대중이다. 민생경제 사회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민의를 수렴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어내야겠다. 그 중심에 집권여당이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믿음을 심어가면서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합국민신당이라는 정당운동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8일부터 6자회담이 시작된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6자회담 추진경과를 주의깊게 보면서 국회가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찾아 나가겠다. 우선 남북 국회의원 교류를 구상하고 있다. 현실적인 추진 요건이 만만치 않은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일대 변화가 올 수 있는 조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인들이 남북간에 많이 교류하고 대화하는 방향만 뚫린다면,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의 화해협력, 교류확대의 물꼬를 트고 평화 공존해 나가는 한반도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정치인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국회의원의 교류, 정치인들의 교류, 정당간 교류 등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 북측 당국도 저의 이런 제안에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탈당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지금도 믿고 싶지 않다. 직전 원내대표를 하셨고 정책위의장으로 우리당의 정책 방향, 국회 운영, 당의 핵심적 운영에 책임졌던 동료 의원들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의원까지도 함께 탈당을 도모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이길 바란다.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저만 믿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냥 보통 의원들도 아니고 직전 지도부에 있었고, 지금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분위기이다. 당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준비를 해야지 어려우니까 뛰쳐나가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회자되는 여러 정치인보다 제가 정치적으로는 선배 입장에 있는데 과거에도 탈당사태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담으로 꼬리를 달고 다니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정치적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금은 단결해서 민생국회에 전념하고 모두 뭉쳐서 국민 대통합 신당을 만들고 그래서 12월에 민주정부를 다시 꽃피우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당이 각자 분열해서 뿔뿔이 흩어지길 바라는 국민은 안 계신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뒤에 남북관계가 얼마나 공포분위기로 갈 것이냐, 국가경제도 돈 있는 사람 위주로 짜여지는 경제정책으로 갈 때, 과연 중산층과 서민들은 설 자리가 어디겠는가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지금 분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동료 의원들이 모두 단결해 나가면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고 2월 임시국회때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해주시길 호소한다. 원내대표로서 저는 모든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 독립적 입법기관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길 바라고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도울 것이다. 다만 당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탈하고 자유방임적으로 방치하거나, 당이 국민들 속에 힘있게 정책하나 추진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강력한 국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새로 출범하는 원내대표단에게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대통령의 개헌 발의 관련
=대통령의 개헌 발의 문제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해 오면 국회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개헌 문제는 사실 우리보다 한나라당 지도자들이 원포인트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해온 부분이다.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해오면 그 이전이라도, 5당 대표와 만났을때도 논의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개헌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를 시간 날때마다 하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해 오면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국회는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사학법 재개정 관련
=작년 내내 사학법만 갖고 국회가 씨름하다가 일년을 보낸 느낌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도 갖고 우려도 느끼는 것 같다. 사학법이나 모든 법안들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당은 기존 사학법에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 및 다른 당이 사학법에 이견이 있으면 개정안을 국회에 내 놓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개방형 이사제를 갖고 관심을 두는 것인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1-2년도 되지 않았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법 때문에 사학이 이념에 침해를 받는다던가, 경영에 방해를 받는다던가 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당장 변경시키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뒤엉키게 만드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우리사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했으면 좋겠다.

-탈당으로 인해 원내 일당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면 저는 평인과는 다른 무거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이 지금 제1당으로 어렵더라도 정책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또한 지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앞장서서 정책을 만들고 법안으로 만들어 계류중인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다. 그분들이 제1당이 무너졌을때 집권여당으로서 우리가 당할 엄청난 피해, 국민에게 그것이 얼마만큼 부담을 주고 피해를 줄지 잘 아시는 분이다. 본인이 만들고 책임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들이 무책임하게 당을 떠나서 제2당으로 추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정책 관련 탈당파로 거론되는 상당수가 건교위 의원들인데 부동산 관련 입법때 분양원가 문제 등 당론과 다른 입장이 있었는데, 탈당하게 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 일반 서민들이 집 한 채 만들어보겠다는 꿈은 더 멀어지게 된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뉴스를 보면 탈당이 유행가처럼 되어서 세살 먹은 애들도 ‘탈당, 탈당’ 유행어가 됐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당이 탈당할 때가 아니고 뭉칠때다, 그것을 국민들이 원한다. 엊그제까지 당 지도부에 있던 분들은 당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지 탈당을 부채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방향으로 보도를  잡아주셨으면 한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부동산 정책이 우리당이 2당으로 전락해서 차질을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드린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새 지도부의 원칙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정치 중심은 국회이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지도부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체제여야 하고, 둘째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대통합정당을 실현해 내는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내 이념 공방 관련
=한나라당 내부 문제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많은 얘기는 안하겠다. 다만 한나라당의 뿌리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라거나, 민정당 등의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한나라당이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자기 역사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야 할 문제이고, 한나라당에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이념 논쟁은 지금까지 같이 해 오다가 갑자기 왜 지금 못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 서로 경선방법 등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한나라당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원내대표인 제가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2007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