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자간담회
- 질의응답
- 어제 정동영 전 당의장이 와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내용을 보면 정계개편의 전반적인 당위성, 불가피성, 정체성 등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헤쳐모여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당 해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는데 14일까지는 거취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 정치세력을 그대로 14일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정계개편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발은 같이 했지만 상당부분 두분의 노선이 달라졌다고 본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당대회 이후 가닥을 잡아나갈 것인가.
=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통해서 격렬한 의견 토론 과정이 있었다. 언론에도 공개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반성에 기초한다. 2002년과 1997년도에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에 참여했던 우리 지지층을 재결집하겠다. 세 번째는 한나라당이 뉴라이트를 비롯해서 수구적인 보수대연합을 하고 있는데, 수권을 담당할 능력이 우리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민주세력의 대표로서 열린우리당이 역할을 했는데 열린우리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당을 나눠지고 분열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되 더 넓은 반한나라당 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양극화 극복, 따뜻한 시장경제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안팎의 평화개혁미래세력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당 나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반한당 대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내의 개혁중시 세력이 있고, 실용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경쟁,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경쟁은 반한나라당 대연합 과정에서 해치지 않는 경쟁, 분열적인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당이 결정한 바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결국 노선이 다르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 노선이 다르고 안 다른지는 맞춰 봐야 하겠지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동영 전당의장도 반한나라당 연합에서 따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에도 이념, 정체성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념과 정체성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당대회까지는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 서울에 가서 이야기를 듣겠다.
- 여러가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주에 당장 수십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려 하고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잡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제가 어제 서울을 떠나와서 서울 이야기는 언론과 유선을 통해서 들었다. 정확히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의장으로서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호소 드린다. 중앙위원회 결정대로 전당대회는 원만히 치르고, 그리고 나서 빠른 시간내에 대통합신당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분들의 고민과 고충은 이해한다. 사실 작년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해 참담한 좌절과 실망이 있었다. 이대로는 안된다, 변화해야 한다. 다만 대통합신당 과정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견해차 있는 것 사실이다. 그 견해 차이를 토론과 결단 통해서 좁히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 최근 경제 대통령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김근태 의장님도 경제학과 출신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 60년대 후반부터 경제과 출신이었지만, 군사독재 탄압에 맞서느라고 데모학과로 전과했다. 본래 경제학과로 돌아가겠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2030년에는 세계 3위 소득국가, 2050년 세계 2위 소득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작년 보고서에서 브릭스라는 용어를 골드만삭스가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이 차이나인데 K를 넣어서 KOREA를 넣어 새로운 브릭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잠재력에 대해서 투자은행이 평가한 것에 고무되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언론이 연구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렸다. 민주주의가 경쟁력이다.
두번째는 정경유착을 끝내서 권력형 부정부패도 한국사회에서 끝났다. 부정부패가 최소화되는 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평가요인이었다고 전해들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작년 중반기에 제가 뉴딜 정제정책 지향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슬을 꿰어서 진주목걸이 만들자는 것이다. 노사정, 노와 사가 타협하지 못해서 잠재성장을 높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사회적 대타협 꼭 하자. 두번째 추가적인 1~2%의 성장을 더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돈은 있다. 그래서 저는 뉴딜정책,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뉴딜정책을 제안했고, 두번째 추가적 1~2%성장하는 돈, 기술, 고급인력도 있다. 대학출신 여성 고급인력들을 생산시장, 서비스 시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극화 문제도 추가적으로 해결하고 잠재성장력을 더 높일 수 있다.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OECD에서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자영업과 기업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43명이 택시운전기사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79명이 음식점 하나 먹여 살려야 한다. 이런 나라가 없다 .전통적 산업 종사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분들은 지금 상황이 외환위기보다 어렵다. 이것이 국민외면의 첫번째 이유다. 이 양극화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GDP는 4~4.5% 성장하는데 GNI는 한푼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분위기 모아지는 것에 주목한다. 그 대책은 뉴딜정책 뿐이다. 당내에서 준비하지 못해 일부 군에서 이견이 생겨서 못했다. 대통령, 정부 설득하지 못해서 정책적으로 현실화시켜내지 못했다. 대통합신당을 이룬 다음에 그것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 올 후반기쯤에는 대통령, 정부도 현실적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금 당의장께서는 14일 전당대회에 정치적인 도박을 한다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부산, 영남 강행군 하시는데 당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성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지 않으면 본인의 거취 문제는?
= 당의장 임기는 2월 14일까지다. 도박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당의장 임무를 맡은 이후에 이른바 대선주자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도움 되었을지는 모르나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길 걸어왔다. 미래 이야기는 당의장 끝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 대통령과 관계설정, 대통합신당 말씀하시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차별화 정치 하셨는데, 대통령은 강한 지역주의 회귀론으로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입장 밝혔었다. 그 이후에 당의장님이 노대통령도 신당 창당 역할 있다, 도움 바란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관련 명확한 입장은?
=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민주세력이 다시 국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도 근래 그런 마음 자세 보인다.
정당으로서는 다음 대선, 총선에서 소속 당원과 후보들이 보다 폭넓은 지지 받는 것에 사활이 걸려 있다. 대통령과 정부 입장은 국정운영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리의 차이, 시작의 차이가 있다. 일부러 대통령과 각을 세운 바가 없다. 근래 들어서 대통령께서 대통합신당에 대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고, 성공적으로 대통합신당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이신 것 같다.
어제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당이 의견을 수렴할 때가 올지 모른다고 했다. 참고해 달라.
-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이 여러 가지 노선을 가진 분이 모여 강력한 개혁드라이브 못한 것, 반 한나라당 기치를 내걸고 대통합신당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 저는 근래에만 대연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신군부가 폭력적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대연합 주장했고 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주장했다. YS와 DJ도 분당 주장했는데, 대통합신당 내부에서 정책노선을 위한 정쟁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에도 이명박 주자와 가까운 노선, 손학규 전지사와 가까운 노선이 있고,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운 노선이 있다. 경쟁을 하는데 주도권을 갖고 경쟁을 하는데 주도권이 민주적으로 결정되면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의사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합신당이 되면 대연합, 이것을 전제로 하되 그 조건 아래서의 정쟁은 필연적이다. 저도 그 주도권 정쟁에서 물러날 의사 없다. 상호 부담과 모순,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성공한 후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이 가능했고, 그것을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 어제 정동영 전 당의장이 오셔서, 한나라당 손학규 전지사에 대해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어제는 직설적으로 우리와 같이 하자,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는데, 대연합에 대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영입은 아니고 깨서 같이 하자는 것이다. 당의장의 손지사에 대한 의중은
= 손지사는 저와 절친한 친구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때는 민주화운동을 하며 역할분담도 같이 했다. 훌륭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근래에 장군멍군식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함께할 의사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손지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한나라당 전선, 평화와 번영의 대의에 함께 할 생각이 있다면, 결단 하고 나서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좋은 정치전술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정치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그릇된 논쟁이다.
- 정치적으로 손상가지 않는 방식은, 손지사가 그런 방식을 취하면 본인에게 손상이 간다는 것인가.
=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사이는 명백한 노선차이가 있다. 정책적으로 유사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적으로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권적 특권세력의 연합을 택할 것이냐 , 평화번영개혁세력을 선택할 것이냐는 명백한 선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흔들어서 함께 하자는 것은 정치전술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없다.
- 지금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대통합된 새로운 정치세력이었다. 원래 그렇게 해서 양분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모이고 한나라당 모였는데 이 이상 더 다른 구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국민들이 결단해서 정권재창출되고 원내과반수 되었는데 국민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서 지지자들이 흩어졌다. 지지자들 함께 모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대통합 신당이다. 사람들 면면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에 비판적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 우리는 그런 국민들을 개혁적이다, 평화를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을 다시 집결할 수 있는 전환과 계기를 만드는 것이 통합신당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사회에 관심 있는 국민들, 민주당에 관심 있는 분들, 과거 고건 전총리에 관심 있는 세력들을 포함해서 그 지지자들을 집결시키자는 것이지, 정치적 상징성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 정동영 전 당의장께서는 우리당이 국민통합에는 실패했고, 개혁도 절반은 실패 했다고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 다음에 정동영 전 당의장과 함께 내려오겠다. 저희가 실패한 것은 첫 번째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민이 힘을 다 몰아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하고 잘 못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당시 못지않게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었다. 네 번째는 노사갈등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이해관계집단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성과 있게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규칙을 지키는 법치주의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 네가지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지지자는 흩어지고 국민통합에 실패했다.
개혁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잡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분양원가 공개를 안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총선선거대책위원장이어서 그것은 안된다. 많은 분들이 계급장떼고 토론하자던 당시를 기억하실 것인데 분양원가 공개의 문제였다. 결국 결정되었다. 3년후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동산투기 잡지 못하고, 국민들 사이에 양극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 지적 일리 있다.
- 지난 2.18전대때 정동영 전의장을 당권파로 말하면서 실용파의 개혁 미진, 국민이 기대하고 힘 줬는데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 정책노선의 차이는 있다. 정책노선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는 연합론을 주장하고, 정의장은 자강론을 주장했다. 조직노선도 달랐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정의장을 1위 로 선출해 그 노선을 존중했다. 지금은 대통합신당을 발전시켜 나가되 정의장과 견해차가 있다면 함께 하되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헤어지는 경쟁은 안된다. 함께하는 경쟁,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경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007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