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9일(금) 11: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 송민순 외교부 장관 보고 -
확대간부회의 모두 말씀 후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예방이 있었다. 송민순 장관은 6자회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국군포로 가족이 다시 납북된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6자회담, 북핵문제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입장이 합치되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국군포로 가족 납북문제 관련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군포로가 중국 땅에 있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군포로 납북자와 관련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하다고 있는데 잘못된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이 인권적인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서 김근태 당의장께서 어려운 점은 알겠으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인권유린 등 부당한 억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보고 -
그리고 오늘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정한 안에 대해서 추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당의장 및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합의한 첫째, 대통합 신당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둘째, 새로 구성된 지도부는 대통합 신당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 관련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 세 번째는 당의장,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원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연석회의에 통합 수임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당의 공식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당의장을 비롯한 최고위원은 합의 추대한다고 하는 내용과 당의장 및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추인하고 그 방법과 원칙, 내용 등에 대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하기로 하였다.

현안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막걸리 보안법 정당, “한나라당을 빛낸(?) 이상한 108인”-
어제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을 빛낸 108인’이라는 네티즌들의 개사곡을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나라당에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던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가 ‘한나라당의 빛낸 108인’이라는 노래에 들어 있다. 이 노래가 네티즌들이 만들어서 재미있게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침해하는 것이다.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던 시절 긴급조치가 발의되던 시절, 유신헌법이 기승을 부리던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떤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단순히 인생을 한탄하던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다가 다음 날 고문을 받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고, 그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했었다. 그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확실히 한나라당은 독재 정권의 후신, 독재정권의 후손답다는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의 빛낸 108인’ 관련한 노래를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니 네티즌들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야 한나라당이 성에 차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상태에서 집권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이 간다. 당장 한나라당은 그러한 독재적인 발상, 그러한 오만한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조치 운운하는 부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개헌관련 한나라당의 소신 바꾸기- 카멜레온 정당 -
이와 마찬가지로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제안하신 개헌 문제 관련해서 함구령을 내린 적 있다. 함구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긴급조치 시대냐, 정치적 묵비권 행사하라니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 개헌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대통령 후보들은 물론 개헌해야 한다고 틈이 나는 대로 발언하고 다녔다. 그런데 2005년 4월에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말고도 의원들이 책을 냈다. 그 때 낸 책 이름이 ‘헌법 정신은 시대정신 반영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발행해서 대통령 중임개헌안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이렇게 너도나도 나서서 대통령 중임개헌을 주장하고 대선 주자들도 나서서 이야기 하던 내용에 대해서 묵비권, 함구령을 내렸던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라당은 정말 일사분란합니다,” “마치 박정희 독재 정권 때처럼, 마치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처럼 일사분란합니다.” 자기가 소신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도 말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고인 물이다. 
‘한나라당을 빛낸 108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나라당은 긴급조치시대의 정당이고 유신정당이고 또 막걸리 보안법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 행정수도 이전 반대한 한나라당, 충청 표 겨냥해 서로 행정수도 이전했다고-
행정수도 관련해서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이 충남도당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신 모양이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충남도당 신년하례회에 참석해서 서로 너도나도 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썼다라고 침을 튀기며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충청도 표를 의식해서 물론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플랭카드까지 내 걸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계라고 하는 박계동,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이 행정수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박근혜 대표를 필두로 한 한나라당이 당시에 위헌 소송을 냈던 내용들을 적당히 방조하고 조장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신년 하례회에서 서로 자기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해서 너무 너무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어색한 나머지 충청도를 적당히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충남도당 위원장이 충청도 표가 가는 곳이 승리합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명박 후보는 ‘충청도 표가 가는 곳이 승리를 하는 것인지, 승리하는 곳만 찾아서 충청도 표가 가는 것인지 모른다’며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향후 한나라당 후보들의 말 바꾸기, 자기 소신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카멜레온과 같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민생파탄 주범 한나라당, 부동산 폭등 주범 한나라당 -
그리고 한나라당이 자꾸 민생이야기를 한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쏟는 만큼 민생에 쏟는다면 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민생도 경제도, 국민의 복지도 모두 다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시면서, 또한 정치적 임무인 개헌 작업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그것이 임무이다. 
한나라당이 민생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한나라당이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 같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께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제2의 IMF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IMF 사태는 바로 한나라당과 정신을 같이 하는 한나라당의 전신에서 초래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대 위기였다. IMF 사태를 불러 온 한나라당과 코드를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뿌리에서 잉태된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 왔고 민생을 위해서는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민생을 파탄하는데 앞장섰던 정당이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임기 말 성과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뉴타운 사업을 했다. 뉴타운 사업진행으로 결국 서울의 부동산값이 폭등하는데 기름을 부었다. 한쪽에서는 반값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원가공개를 주장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종부세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옹호하는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제대로 된 집값잡기를 위한 정책을 내 놓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민생을 위한 정책도 없다. 단순히 집값잡기에 발목을 잡고 있고 민생에 발목을 잡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이제는 개헌의 필요성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막걸리 보안법, 한나라당의 긴급조치 상황과 같은 엄혹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2007년 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