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6일 (화) 10:00
▷ 장  소 : 한국고용정보원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영주 의원 /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 및 임직원

▲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초에 저희 고용정보원을 찾아주신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님, 김영주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방문하신 두 분은 무엇보다 노동문제에 해박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계시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원을 해주신 분들로 저희로서는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특히 김근태 당의장님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시대의 지성과 양심을 대표하셨던 분으로서 개인적으로 제에게는 삶의 좌표가 되셨던 분이다. 그간 존경하고 고마운 분들이 저희 원을 방문해 주시니 한편으로는 매우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실업문제, 고용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4월 고용서비스혁신대회를 계기로 대국민서비스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고용정보인프라의 중추기관을 목표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제 만1년 되지 않았지만 저희 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많이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 김근태 당의장
말씀 잘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권재철 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2007년에 도약하겠구나, 도약해야 된다는 강한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2007년도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새해 초에 여러분 방문 한 것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일자리의 문제는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 전에는 한번 직장을 잡으면 평생 동안 거기서 뼈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마땅한 도리고 윤리로 알아 왔는데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수로 전락하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사이에서 직업에 대한 일종의 공포와 노이로제가 생긴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것이 미국식 세계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적응하는데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고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 그 준비를 상당히 갖추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더 많은 난관과 애로가 있을 것이다.

6개 사업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서 매우 긍정적이고 잘 분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공감대를 느낀다. 그런데 지금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도 통계를 보니까 46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30여만 개밖에 제공되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대략 15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했다. 우리 사회의 15만 명이 자기 자부심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된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 최일선에 여러분이 서 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더불어서 국가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국가와 정부가 기업들에게 어떤 여건들을 뒷받침해서 일자리 확대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개인에게 백수라는 것은 치명적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전체로도 우리의 중요한 국부의 원천인 인력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국부창출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과 더불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방향을 지향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 세계 경제가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혜도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최일선에 있는 여러분의 감각과 아이디어 제안이 매우 중요하고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작년 중반기에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된 이후에 일자리 문제, 서민경제를 개선하자는 강조를 많이 했다. 뉴딜경제정책을 통해서 사회대타협으로 가자, 그래서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자고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뉴딜경제정책이 채택하고 확대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난관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각계각층, 노사정, 사회단체, 정당이 한 테이블에 만나서 원탁테이블에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줄 것은 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여러분께 각별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요청하고자 한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국민들 속에서 보다 여러분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폭넓은 인지,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인식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다. 제가 온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늘 저와 김영주 의원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소개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올해 초에 저희가 테이프를 끊었으니 다음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소개하고 자랑하겠다.
 

▲ 김영주 의원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년 활동하면서 늦게 방문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권재철 원장하고는 10년이 넘는 인연이 있다. 제가 금융노련 활동할 때 사무금융노련에 계셨다. 저는 고용정보원의 CEO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현실, 노동시장현장을 모르는 분이 낙하산으로 왔을 때와는 다르다. 노동운동을 하고 청와대 노동정책 수장으로 계셨던 경험을 살리면서 고용정보원이 노동시장발전에 맞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용정보원이 선진화된 노동시장 정보를 통해서 침체된 노동시장에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급과 수요에 맞는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아무도 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를 정도면 일반 국민은 더욱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업에 닥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큰 숙제가 부동산문제와 청년실업 해소다.
언론에서는 비쳐지는 것처럼 우리당이 정계개편이나 대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의장님께서도 그쪽에 비중을 두고 계시지 않다. 당내에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에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그것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어제오늘 뉴스에서도 재개발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올해 첫 이곳 방문에 의미가 깊다. 백수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고학력 실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기 바라고, 그 분야 전문가들께서 모이셨으니 2007년도에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제가 지금은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 노동문제나 현안이 있으면 제 방에 온다. 어딜 가도 노동계 출신으로 노동정책 깊게 관여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정책,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바란다.

◈ 질의응답

- 정영현 중장기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실업부분을 분석할 때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을 구분하고 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경기적 실업보다는 구조적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하도록 역할하고 있다. 구조적 실업은 학생들이 눈높이가 안 맞아 발생하는 실업이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기가 어떠한 직업을 갖겠다던가 등 대학생들도 자기 눈높이에 맞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청년인력은 남아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학교에서 공급되는 노동시장과 기업에서 찾는 노동수요가 일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할 과제가 있다.  직업정보를 만들어서 학교 때부터 제공하고 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부족으로 일자리를 몰라서 취업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신속하게 구인구직자들에게 제공해서 실업 줄이려고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업을 이야기할 때 경기적 실업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기적 실업은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분야는 아니다.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시키고 기업들이 채용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 취약계층이나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시 노동시장에서 재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적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저희들이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도 보건복지, 정보통신 분야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저희 업무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주무현 인력수급전망팀장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의 고용정보를 생산하는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발돋움하는 단계에 있다. 고용정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통계부분부터 출발 개발 취업자의 선호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 정리, 분석해서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나름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
주요 선진국 국가들의 경우 저희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들의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다. 미국의 경우는 3~4천명의 직원과 1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보나 통계의 여러 가지 분야 중 최소한 저희 고용정보원은 노동과 관련된 통계만이라도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규모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리된 고용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단계에서는 여러 기관들과 중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고용정보가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소에 있어서는 고용, 노동과 관계되는 통계, 정보들이 취합될 수 있고 집중되어 관리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현재  아직 미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관으로 발전되어야만 선진국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