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1일(목) 14:2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오찬회동은 12시부터 1시 40분까지 1시간 40분에 걸쳐 삼계탕을 들면서 진행됐다. 주된 대화내용은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한 것이었다. 당측 참석자는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정대철, 신상우, 정세균, 김덕규, 천정배 상임고문,  이미경 상임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상호 대변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홍보수석 겸 대변인 및 몇몇 비서관이 배석했다.

□ 비공개 부문 브리핑(괄호 부분은 대변인 추가 설명)

▲ 노무현 대통령
내가 개헌을 하자고 하니 시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이 말씀에 다들 웃으셨다. 중임제와 연임제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다. 중임제의 경우는 페루의 가르시아 대통령이 85년에 한번 당선됐는데 임기를 마친 후에 이번에 또 당선된 것 같은 예이고, 연임은 연속으로 두 번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식사하면서 방담으로 나눴다)

▲ 신상우 상임고문
(오늘 다른 당 대표들을 초청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말기에도 이렇게 정치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회동한 적이 있다. 그때 김영삼, 김대중 씨 등 야권의 정치지도자들도 전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부탁했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시 이 분들이 밖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상대로 반대운동을 했었던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초청에는 응했었다. 대통령의 초청에 대해서는 절도 있고 범절 있는 태도가 정치권에 필요하다.

▲ 정대철 상임고문
참석하지 않은 야당의 정치지도자들이 물론 잘못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고 편히 받아들이시라는 취지에서 ‘절영지연’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셨다. 절영지연 絶纓之宴-임금님이 참석한 잔치에서, 잠시 촛불이 꺼진 틈을 타고 임금의 애첩이 스스로 옆 사람의 갓 끈을 끊은 다음, 불이 켜지니 임금에게 누가 저를 희롱했다고 해서 갓 끈이 끊긴 사람을 모함하려고 했으나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지금부터 모두가 갓 끈을 끊고 술을 마시자고 했다는 데서 유래된 고사성어)

▲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개헌을 주장했는데 개헌자체에는 긍정적 여론이 높지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20년 만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해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임기단축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20년 만에 주기가 돌아온 시기에 대통령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논의에 대해 야당이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걱정된다.

▲ 원혜영 사무총장
개헌에 대해서 작년에 대정부질의를 했었다. 박근혜 대표도 지방선거 전에는 개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지방선거 이후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는 공감대가 여야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다.

▲ 정세균 상임고문
제가 원내대표를 하던 시기에도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매우 무성했었다. 당시에는 중임제라고 표현했었는데, 특히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가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는 의견이 많았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개정한 사례들이 대체로 집권연장을 위해 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새로운 시대변화를 담기위해서 50번 이상 개헌을 한 사례가 있다. 다만 미국은 헌법 고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럽식 보다는 미국식 부정적 의견이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번에 시기에 관한 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김덕규 상임고문
(과거 3선 개헌 반대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개헌이 아니므로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현재 잘 나가고 있으므로 지금처럼만 가면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된 나머지 굳이 지금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 이미경 상임비상대책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헌법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토론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 김한길 원내대표
현재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지만, 부정적 흐름 속에는 대통령 제안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리당략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적 정리나 중립내각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노무현 대통령
개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 (취지는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시기가 되어, 개헌이 가능해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 신상우 상임고문
개헌의 실질적 통과여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설사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뒷날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개헌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강봉균 정책위 의장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 안정의석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당선된 대통령과 같은 당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설사 열린우리당이 집권할 수 없다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변화로 봐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온다하더라도 이러한 취지는 매우 옳은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을 위해 좋은 채비를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자고 하는데 다음 정권에서도 조건이 크게 달라지겠나? 개헌을 추진하려면 지금 맞닥뜨린 문제와 똑같은 논리로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미경 상임비상대책위원
(민생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개헌에만 신경쓴다는 문제에 대해)
그런 여론도 있는데 참 답답하다.

▲ 노무현 대통령
정말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일정을 보면 대체로 국정현안과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민생현장을 챙기는 여러 가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한 가지 일만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나? 열심히 여러 사안들을 챙기고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개헌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당은 2월 14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대화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
그 문제는 당이 알아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