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06 국회의원 워크숍]지정토론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2월 27일(수) 16:1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네 분의 지정 토론자가 10분씩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지정 토론은 김형주 의원, 양형일 의원, 오영식 의원, 임종석 의원 이 네 분이 발제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김형주 의원은 참정연의 대표이시면서 혁신모임 소속이시고, 양형일 의원은 희망21 간사를 맡고 계시고, 오영식 의원은 광장모임에 소속되어 있으며 임종석 의원은 처음처럼에 가입되어 있다. 각각의 의견에 약간씩의 견해 차이를 대변하는 분을 선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주 의원 말씀부터 브리핑 하겠다.
열린우리당 참여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국민적 명분과 지지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목표로는 약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이뤄야 하며, 이렇게 이루어진 신뢰 속에서 평화개혁세력의 재결집을 이루어내고 그 재결집의 힘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재결집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이상이 현실 속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제도적,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합 그 자체는 찬성하지만 대통합이 상당수 초심을 지켜 온 당원들의 여망을 담아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좌표로 승화되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정치공학적으로 시도하는 통합으로 보여서는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전당대회 관련 이러한 시대정신과 정체성, 정권재창출을 위해 목적과 방법론이 제시되면서 선명한 노선 경쟁의 장이되었으면 한다고 전당대회의 성격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대위에서 진행된 부분의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변경한 사항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비대위에서 결정해서 전당대회에서 추인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심대한 제도 변경이라는 문제제기였다. 그리고 2월 14일 전당대회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당헌 당규의 개정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일회성 제도 변경이기 보다는 열린우리당의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 속에서 말하자면 기간당원 중심의 정당에서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간다고 한다면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있지 않겠냐는 문제제기였다.
한편으로 통합 대상에 관해 민주당과 고건 총리 중심에 있는 세력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하셨다. 과연 그러한 포함된 분들 중 일부분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개혁, 정치 선진화에 부합되는 분들이 모여 있느냐 하는 문제도 간과해서 안되지 않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다.
앞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모든 내용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했다. 
종합해 보면 김형주 의원님 말씀에는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혁신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노력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형일 의원님은 김형주 의원이 이야기 한 기간당원 제도 등 전당대회로 가는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상 우리당이 맞닥드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 우리들을 떠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의 존립근거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가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을 하셨다.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정당, 그러한 배에 어떻게 새로운 선장이 올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도 해 주셨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신당을 결의하는 전당대회여야 하며 통합신당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못 풀 일은 없다,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서로의 생각을 좁히기 위한 기제로서 매우 유효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우면 합의이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언급 않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지도부가 보고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국정에 전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다.
새로 등장하는 통합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 속에 30~40%에 이르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다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의 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다.


오영식 의원님은 오늘 우리당이 처한 모습은 참담하고, 고통스럽다고 하셨다. 정치개혁의 성과도 있었고 많은 일을 했지만 국민의 평가는 혹독하다.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나열했다.
우리가 통합의 정치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반성을 해주셨다. 그 결과 지지층은 이탈했고 한 자리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만 빚는다면 더 큰 국민의 지탄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오리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환골탈태를 거듭나야 희망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평화개혁세력을 대통합하는 통합의 길로 갔을 때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통합신당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우리 내부의 일정한 문제도 있다. 통합의 대의와 명분을 국민들의 전폭적인 공감 속에서 제시하는데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통합에 대한 현명하고 활발한 내부 논의를 통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자. 따라서 이 과정이 국민들에게 통합신당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맞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통합을 이야기하며 분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 누구와는 갈라서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문제와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결정하고, 지도부를 합의 추대한 이후에 그 합의 추대된 지도부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통합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 다양한 의견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부재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이 나오셔서 발제한 내용은 현재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립구도는 수구냉전보수세력과 평화개혁세력 사이의 일정한 대결 구도가 존재해 있었다. 그 중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수구보수세력이 총결집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의석수는 많지만 과연 한나라당과 경쟁해야 할 평화개혁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대통합을 이야기 하고 새로운 신당을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낮아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평화개혁세력의 중심이고 재결집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 집단인데 단순히 지지율이 낮은 것이 고민이라면 그것은 리모델링 론이 맞다. 과거 민주당 시절 지지율이 낮았지만 우리가 당시 평화개혁세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경선으로 후보도 새로 선출하고, 새로운 세력들을 영입하면서 점진적으로 활동해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었다. 만약 지금 열린우리당이 그런 요건이라면 리모델링 론이 맞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열린우리당은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현재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사분오열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민주를 주창하는 중도개혁세력을 재결집해서 수구보수세력을 총결집한 한나라당과의 대결을 해야 하는데 현재 평화개혁세력은 사분오열 되어 있고 열린우리당이 평화개혁세력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신당 창당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주 지지세력의 지지철회는 일시 철회가 아니라 사분오열로 빚어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이제는 신당을 창당해서 평화민주개혁세력을 재결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신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출범과 동시에 한나라당과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또한 과도한 기대이다. 신당 창당을 통해서 평화개혁세력을 총결집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는 정도의 인식이어야 한다. 신당 창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신당창당을 통해서 평화개혁세력을 재결집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두 신당창당 세력 및 혁신파를 상대로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쟁해야 하지만 논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먼저 혁신파에게 질문했다. 김형주 의원의 발제를 빌면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결정된 내용에 충분히 승복해서 함께 갈 것인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 중에 일부 신문을 통해서 봤지만 대통령과 일부세력을 배제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정세력을 배제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이야기 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상황인식과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당원과 주 지지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서는 대통령께서는 당의 진로문제 만큼은 당에 맡겨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를 지지했던 세력을 복원하자는 것이 통합신당의 주장인데 이것을 도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부당하다고 본다. 민주개혁세력의 복원을 지역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화개혁세력의 복원의 방법은 정통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개혁 세력이 재집결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 동의하는 세력들을 모아야 한다. 그래도 통합신당은 한계가 남을 것인데 남는 한계의 극복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특정세력을 배제하자는 식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 네 분의 지정토론이 끝나고 지금은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