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2월 4일 14:3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한명숙 총리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 뵙게 됐다.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특별히 애를 많이 써 주셔서서 정상화됐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제가 오늘 찾아 온 이유는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기국회가 여러 가지 국회 계류중인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입안 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참여정부에서 내놓은 법안, 여야가 내 놓은 법안이 통과 될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찾아 뵙고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러 왔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천건에 달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고 정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법안 100여건이 있다. 이번에 특별히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관련한 법안, 사행성 게임 관련한 법안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제가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결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삭감될 우려가 있어 남북문제가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잘 뚫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올때 우리가 기금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도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다. 많은 법안이 있지만 민생개혁법안이 꼭 통과되는데 여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여러 가지 여러운 상황속에서 수고 많으신데 끝까지 법안처리, 예산안 처리에 힘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김한길 원내대표
총리님은 옛집에 오시니 편안하시죠. 두 부총리도 당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여당에 정부 각료들이 출입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며칠동안 당의 진로를 놓고 당청간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갔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당이 당 진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2월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엇보다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저는 정책에 관한한 당정청이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여당으로서 정책을 제대로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책임이라는데 변함이 없다. 사법개혁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예산 부수 법안, 예산안 처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각 상임위,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 관련 협력기금 예산 처리 등에도 우리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당은 139명 의원 전원이 대오를 흩뜨리지 않고 12월 정기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총리님께서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

▲한명숙 총리
지난 일주일, 열흘동안 당청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갔으나, 지금 일여년 남겨 놓은 참여정부가 내각이 흔들림없이 중심을 잡고 법안 처리라든지, 민생챙기기 등의 문제를 치밀하게 챙기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을 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일사불란하게 맡은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정책에 있어 당정청이 좀더 긴밀하게 자주 만나 협의하고 프로세스를 뛰어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당정청간 정책 당정협의는 열심히 임하겠다. 참여정부가 결국 여당인 우리당을 믿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소통하고 당정청이 국민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당정간 정책을 놓고 활발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에서 가져온 것을 무조건 그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여당이 역할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당은 여당대로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것이고 정부와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당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그 결과를 국회에서 법안으로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도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일한 것을 입법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많고 당이 당 차원에서 공약한 것도 많다.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공동발의한 것도 많다. 그런 뜻에서 한나라당도 무조건 법안이 지연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야 경제가 산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에 주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말로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관련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아 앞뒤가 틀려서는 안된다고 하니, 거기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같다. 주요 법안 일수록 부처간 이해가 안 맞는 것들을 힘들여 정부안을 냈는데 정부 안을 낸 뒤에도 부처들이 딴 소리 하는 일이 없도록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통제해 달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 기업의 투자 활성화, 고용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도 준비해 오고 있다. 출총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규제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부각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여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잇다. 기왕 제출된 법안, 예산도 소기 목적이 달성되도록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들도 법안으로 성안되기 전에 충분히 당정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한길 원내대표
당정이 마주앉아 남은 12월 국회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나 정책을 갖고 당정청이 협력해서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은 추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와 총리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2006년 1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