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1일 11:4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 오후 2시부터 어제에 이어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어제는 비정규직 보호 3법 등 3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모처럼 국회가 일을 해서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노는 국회, 땡땡이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매일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3천건을 돌파한 국회 계류 법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했으면 한다.

어제 비정규직 보호 3법 등 34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어제 표결에 참석했는데, 아마도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동변상련을 느꼈는지, 반성하는 마음이 드셨는지, 착잡했을 것이다. 어제 민노당의 뜻, 입장은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여야를 초월해서 힘을 합쳤으면 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안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방개혁기본법, 공직자 윤리법,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15건의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에서는 열심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법안을 설명드리겠다.
국방개혁 기본법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 65만명에서 50만명으로 2020년까지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군사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수준을 3년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 군 구조개편 및 국방부의 문민화, 병역문화 개선 등의 내용 담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더이상 비리나 부정부패와는 완전히 발을 끊어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안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제를 도입하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된 교육에 관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고령자 고용정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하고, 불법복제 및 불법전송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자부자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개편하여 양육지원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2건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 박명재 행자부장관 후보자, 이용섭 건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월 11일에 각각 소관상임위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2일에 채택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 일부 진통이 있으나 진행이 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현황은 어제까지 부별 심사를 마쳤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할 예정이다. 12월 6일까지 예산인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를 마친뒤 12월 7일 예산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고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대표 합의대로 올해는 국회법에 따라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예산소위 구성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소위 구성은 11명으로 우리당 5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우리당은 이강래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종걸, 김진표, 노영민, 김동철 의원, 한나라당은 이한구, 박계동, 심재철, 권경석, 김병호 의원, 비교섭 단체는 류근찬 의원으로 예산소위 위원을 구성했다.

2006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