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2일 (수)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어제 저녁 때 있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확정하였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당원제도인 기간당원제도를 기초당원제도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였고 기초당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당원의 권리행사 시점에 영향을 주는 배경인 3개월간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 연2회 이상 당의 행사나 교육에 참여한 당원을 기초당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 기초당원의 15%범위 내에서 공로당원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을 기초당원으로 하여 당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일반당원이라고 부르던 당원을 지지당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제도는 결정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는 당원제도이다.
이 당원제도 개선의 의미는 그동안 기간당원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지방자치 선거 때 시험해본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당비대납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기초당원제도로 당원제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당원의 권리 중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소환권은 유효하며,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도 또한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이 당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정계개편관련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다. 이 제도의 변경을 검토한 시점은 본격적인 정계개편 논의가 나오기 전인 5.31선거 패배 직후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지난번 월요일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는 당내특위, 부동산 대책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또 다시 토론이 있었다. 특위구성과 관련해서는 대략 배경과 활동목표는 11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추구하는 집값안정과 공급원활대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분양제도 관련해서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그 장단점과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정부 내 설치운영 중인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의 활동 시안을 내년 2월에서 연말쯤으로 앞당기도록 하여 특위 안에 대한 최종적인 당정협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데에 주요활동 목표를 두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이미경 비대위 상임위원이 맡으시고, 이 안에 우제창 제3정조 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 위원장, 문석호 재경위 간사, 주승룡 건교위 간사 등 관련된 당내 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민간 측 인사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시민단체, 학계, 기업 관련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 측 인사도 참석시키고 정책위의 전문위원들도 참여함으로써 특위 내의 논의 내용이 당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들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이 특위활동은 12월9일까지 잠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의총에 보고하도록 일정을 정리하였다. 그 이후에 12월 하순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원내토론과 당정협의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기로 결정하였다.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한 정책을 내놓기 위한 당의 적극적인 행보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는 두, 세 가지 현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대통령께서 APEC 회의 및 캄보디아 방문을 끝내고 귀국하신다. 이번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이뤄내는데 대단히 큰 성과를 낸 성공적인 외교홍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미 간, 한중 간, 미, 일, 중 정상 간에 북핵문제의 해결과 6자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밑그림을 완성한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며 북한 핵 폐기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켰다는 점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였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세 가지정도 말씀드리겠다.
김용갑 의원께서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가리켜서 좌파의 칼날이 보수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섬뜩한 표현을 쓰셨다. 그동안 틈만 나면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의견들과 달리하는  모든 그룹과 인사를 친북좌파로 매도했던 그 버릇이 이제는 자기 당내의 주요당직자를 향해서도 좌파라고 하는 그 비판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동안 끝없이 좌파우파 논쟁을 벌여왔던 한나라당의 좌파발언은 자신의 반대파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세력을 규정하는 정략적 도구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내부까지 번진 좌파논쟁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복귀가 화재가 되고 있다. 최연희 의원, 김덕룡 의원에 이어서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까지 복귀를 한다고 하니 이쯤 이르면 한나라당은 복귀전문정당이라는 타이틀을 한 가지 더 달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복귀러시가 이뤄진다면 조만간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복귀기자회견하지 않을까 차마 우려된다.
이런 식의 복귀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말로는 참정치를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한나라당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잠재적 대권후보이신 전 시장께서 서민들에게 정권이 바뀌면 집 한 채씩 주겠다고 공약했다. 갑자기 이명박 전시장을 키웠던 정주영 전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집권하면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했던 공약이 떠오른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내릴 수 있다, 서민들에게 집한 채씩 주겠다는 공약을 함부로 남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직 시에 뉴타운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서울지역의 땅값과 집값을 폭등시킨 그런 원죄가 있는 분이다. 결국 이번에 집값이 폭등한데 있어서 고로 이명박 전시장이 추진했던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가 결국 서울지역의 분양가를 들썩거리게 하고 집값과 땅값을 폭등시켰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뉴타운 정책의 마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권경쟁에 뛰어든 이명박 전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한 반성과 고민 하기는 커녕, 이제는 서민들에게 자신이 집권하면 집을 주겠다라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틈타 정략적 선심성 공약을 할 때가 아니라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을 위해서 보다 더 진지한 성찰과 정책대안을 내 놓아야 할 때이다.
서민들에게 집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발언에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고 했더니 나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런 노하우일수록 구체적인 정책으로 말씀하셔야지 국민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선심성 공약으로 출발하는 것은 지금 상실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안심 시킬 수는 없는 공약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싶다.

2006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