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14일(화) 10: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PSI 참여 확대 유보 방침을 환영한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용서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한바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북 제재가 자칫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북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단히 지혜로운 결정으로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적어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고 하는 계기를 북핵 폐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조야 일각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보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이 이러한 주장과 판단을 거두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정부정책이 신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의 내용들이 본질과 무관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백만 수석과, 이병완 실장의 강남 주택 구입 문제는 이것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보도 패턴으로 보면 공직자들은 강남에 집을 구입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윤리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정부정책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저러한 논리를 설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두 분의 집을 구입한 지역이 강남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강화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KBS 정연주 사장의 문제에 관한 한나라당 공세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연일 한나라당이 KBS 정연주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KBS에 대한 비판과 방송에 대한 압력이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KBS 사장 임명을 정치권이 외압을 가해서 비틀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학계와 정치권, 방송계 합의로 되어 있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할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해당 방송사를 직접 항의 방문까지 하겠다는데 정치권이 해야 할 적절한 행동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압력이라고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차기 대선에서 방송을 길들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효숙 재판관 문제는 노웅래 공보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나라당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절차적 하자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거듭된 양보 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효숙 재판관 개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출할 국면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결로서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소위 단상점거 이상의 방식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가보안법문제나 사학법 문제는 한나라당이 왜 이토록 극렬하게 반대하는가를 입장을 바꾸어 놓고서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전효숙 재판관 문제를 왜 단상점거 이상의 방식으로 까지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며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절차적 하자의 문제도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거듭된 양보로 해소된 마당에 극한적인 방법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왜 견지하는지 도대체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민생문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으며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토록 명분없는 고집을 피우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표결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 주시기 바란다.

2006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