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9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상임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김용찬 세종대교수

▲ 김근태 당의장
아침 일찍 네 분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서 고맙게 생각한다.
요즘 국가적 현안이 많다. 근래에 다시 국민적 관심사, 최대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 부동산 문제이다. 오늘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한 이유는 국민적 긴급 의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방향과 대책이 건실한지,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야 될 것 같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면 국민에게 호소해서 상황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대응과 제도화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는 안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은근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불안정하고, 휘발성과 인화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제가 평상시에 당의장으로서 교식주란 말을 강조한다. 사교육비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를 온건하게,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것이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판교지역에서의 고분양가, 은평뉴타운 지역에서의 고분양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불이 질러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대응해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를 통해서 불이 잡히는 듯 했다가 또 다시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전제나 두려움도 없이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듣고 아까 강조한 것처럼 정책을 보완하고 뒷받침 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주택문제, 특히 아파트 문제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는 공공의 개입과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이 가령 싱가포르 방식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스웨덴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어떤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면 단기적인 부담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박헌주 원장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근래에 금리 문제도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 금리인상을 통해서 성공한 나라들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급격하게 올림으로서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다.
오늘 기대한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택문제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고 국민적 문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일부의 여론에서 다음 정권이 되면 부동산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부동산 문제를 원칙과 정도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기탄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전략기획 담당 부원장
이른 아침부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김근태 당의장님을 모시고 긴급정책간담회를 가지려 한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체감에 대한 토론이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국가와 관련된 정책문제로 본다면 산업정책, 경제정책 다음으로 부동산정책이 국가의 기간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정책에 많은 말이 있지만 여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에게만 맡겨놓고 뒷짐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첫 번째 취지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부동산정책의 논리적 바탕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 정책간담회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다. 아침 일찍 와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진행은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님께서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관련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헌주 원장님께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에 관한 발제를 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님께서 도시계획과 부동산정책 등에 두루 정통하셔서 거시와 미시적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을 총평해 주시겠고 세종대 김용찬 교수님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보탬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2006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