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0월 31일 8:30
▷장 소: 국회 본청 245호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내일로 끝난다. 우리당에서는 정계개편 논의가 한창이고 한편에서는 정부의 내각 관련 하마평이 며칠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는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정부의 PSI 참여문제를 놓고 관련국들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불안은 조용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 비상한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안보경제 위기관리 체제로서의 내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널리 인재를 구해서 드림팀을 짜고 남은 임기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가 목표를 단순화해야 한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3%로 예측했다. 이것도 북한의 핵실험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 이나마 주로 몇몇 재벌기업들에 기대는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위축과 하락세를 제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우리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 드려야 할 때이다.

우리당의 진로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일단은 국감을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를 논의하되, 그 결론은 정기국회를 마친 후에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 회기중인 지금은 나라의 비상한 상황을 걱정하면서 법안과 예산을 성실히 다루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내일 끝나는 국감은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정책제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과정에 반영하고 예결위 중심으로 내년 예산 심의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북핵 문제 때문에 심각해진 외교안보문제 그리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문제에 대해 뭔가 해답을 달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안보문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보다 긴 호흡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일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조화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대표께서도 언급했지만 경제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당이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복지예산도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 국감이 늦어졌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

경제회생법안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국방개혁법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쟁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사법개혁법도 오랫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예산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예산 심의가 파행되는 것이 일쑤였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에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여야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으로서도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지적을 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대로 적극적으로 내년 나라살림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국민들이 바라는 안보문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와 여당도 한 마음이 되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현안보고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최근 북핵실험 이후 PSI 참여에 관한 압박이 조여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PSI는 자칫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반세기간 유지되어 온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PSI에 참여하면 북한쪽에서 보면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대한민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 물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불안하게 해서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직접적인 당사국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다르고 일본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우방국들에게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국감과 관련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번 국감을 통해 각 대학들이 로스쿨 준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가 하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대학 12개, 사립대 28개 총 40개 대학이 2천20여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천7백여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이다. 로스쿨 문제도 빨리 마무리져야 할 민생법안이다.

또한 사학비리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각 지역마다 있다. 그동안 지방교육청마다 감사가 있었지만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구체적인 사학비리가 지적될 때마다 지방교육청이 앞으로는 징계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사학비리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위에서는 사학법 개정 문제도 상당히 강하게 논의됐는데 조만간 마무리가 필요할 듯하다.

▲ 이영호 부대표
북핵 간첩단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감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 가운데 내일 국감이 끝난다.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무분별한 색깔론에 따른 이념공세, 근거없는 폭로성 부풀리기, 국감 저지사태, 막말공세 등이 있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구태정치이다.

어제 제가 속해 있는 농해수위에서도 PSI와 연관하여 해양경찰청에 대한 막무가내식 추궁이 있었다. 해경상황실에서 영상통화를 한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기들이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비록 국감이 국민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의원들은 성실히 국감에 임했고, 내일 국감이 끝나지만 어떤 이유라도 민생이 배제되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국감 이후에도 대정부 질의, 예산안 심사, 법률안 심사에서도 민생에 중점을 둔 국회가 되어야겠다.

▲ 장경수 부대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를 놓고, 마치 간첩단 사건과 정부 여당이 관계있는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북핵 실험 사태를 놓고 국정원의 취약한 대북 정보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김승규 국정원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더니 갑자기 경질반대, 국정원장 띄우기에 돌입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돌변이고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무분별한 정치공세, 정권 내부 이간질, 소설 쓰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면, 요사이 국회의원들의 안하무인식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6.15 공동성명 기념을 위한 광주 대회를 김용갑 의원이 2박3일 동안 광주는 해방구였다는 말을 통해 무분별한 색깔론으로 덮어씌우고 있다.
사실 한반도 핵위기가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막가파식 막말을 하고 있다. 김용갑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심히 손상시켰으므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0월 31일 9:4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국감이 내일로 마무리된다. 국감 기간 동안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정신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가감없이 평가해 달라.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감과 별개로 정치권이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해서 시끄럽고 논란이 있다. 간첩단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색깔공세가 난무하고 근거없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공안 사건 수사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가감없이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공안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공세가 이뤄지고 정치권이 가타부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진상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공안수사 결과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는 가타부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치권은 차분하게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것마저도 또 다시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간첩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이 신속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 사건에 마치 정치세력이 연계된 것처럼 호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을 부풀리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공안당국의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을 돕는 일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현 상황을 안보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안보경제위기 관리체제로서의 내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한길 대표께서 언급하셨다. 현 상황인 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보경제 위기관리체제 내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안보경제 위기극복에 올인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핵위기를 정쟁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내각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은 4.3%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에는 북핵의 불안정한 불예측한 상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계속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외쳤음에도 우리당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를 선심공세니,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니 하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선 결과와 관련해서 당 진로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당은 보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수용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 진로를 포함해서 우리당에 대한 질서있는 변화와 환골탈태를 민심 반영차원에서 하겠다.

보궐선거 이후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수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 진로를 포함한 민심 수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국감을 마친 이후 불가피하나, 그 결론은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민생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짜는 책무를 다해야 하고,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2006년 10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