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 방문 연설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 인천 모래내시장 북문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모래내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함께해주신 고객 겸 혹시라도 저를 보러 와주신 인천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지읍시다. 누구 줍니까?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복이란 가만히 있다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있다고 저절로 잘 됩니까? 나라 살림도 정성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들죠? 물가가 올라서 장 보려니까 두렵죠? 우리 상인 여러분도 장사하려니까 너무 비싸져서 미안하지요? 우리 신구월농산 사장님, 과일 값 비싸져서 장사도 안 되고 우리 고객한테도 미안하지요? 물가가 오르면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물가 때문에 고생하고, 이자 올라서 은행에 원리금 갚느라 여러분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자식들 취직 걱정되지요? 이렇게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권한을 맡겨서 나라 살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놀고 그 자리 즐길 것이면 뭐 하러 뽑습니까?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머슴으로, 일꾼으로 뽑았지요. 일 잘하라고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사는 것도 어렵고 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환율도 널뛰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럴 때 성장을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에 불안을 없애라고 바로 우리가 정치를 하게 한 것 아닙니까? ‘놔두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자유롭게 놔두면 저절로 다 될 것이다’ 잘 되겠지요,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쉽게 돈을 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생을 개선하려면 어려운 다수를 지원하고 너무 많은 이익을 보는 소수의 기득권을 억제해야 제대로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논에 뿌릴 볍씨도 없는데 누구는 9,999석에서 10,000석 채우겠다고 없는 사람 주머니 털면 창고에서는 벼가 썩어나고 쥐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돼야, 기회가 공정해야 그 사회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나라가 융성해지는 것입니다. 

억강부약,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돈을 번 곳은 자원회사ㆍ유류회사 이런 데서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초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법 만든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게 걷은 돈으로 서민들을 지원해서 서민들을 덜 고통 받게 하고,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물건 더 사서 행복하게 살고, 동네 골목 경제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이고, 정부가 할 일이고,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라도, 만에 하나라도, 아니 천만에 하나라도 전쟁이라도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피해와 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1년에 무려 60조 원씩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국방을, 안보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다섯 시간이 넘도록 서울 하늘을 뚫고 맘대로 돌아다녀도 보고조차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왔다가 되돌아간 항적은 다 찍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격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숨길 뿐만 아니라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한 우리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이적행위 했다고 욕을 하더니, 심지어 “북한하고 혹시 소통하는 것 아니냐”면서 색깔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안보 무능을 숨기려고 뭘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쟁 운운하고 이기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 폭탄이 진짜 폭탄 돼서 터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안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긴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나쁜 정책,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실력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상책’은 무엇이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험한 말을 쏟아내고, 나는 위험이 없는 벙커에서 버튼 누르고 명령해서 일선의 군사들이,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가도 나는 안전한 그런 전쟁,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안보가 위기이고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외국 투자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나빠집니다. 말 폭탄으로 서로 싸움해서 긴장이 높아지면 누가 손해 봅니까? 국민이 손해 보지요. 나라가 손해를 보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국가 공동체는 피폐하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잠시 따뜻하고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없는 사건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 줬습니까? 있는 죄는 자기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 줬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더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질서 유지는 그 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권력의 공정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권력 행사에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공정한 질서 유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세상이 열렸습니다. 원칙 공정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으로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 내가 이 말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것 아닐까’, ‘혹시 내가 이 말 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것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소리 했다가 잡혀가지 않을까’, ‘나 이런 말해도 괜찮을까’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사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만든 우리의 민주주의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파괴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냐.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냐’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역사적 사건도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저 거대한 강물조차도 한 방울의 빗방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작은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내가 아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감으로써 진짜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세상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에 꿈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열성을 다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아무리 풍족해도 미래에 희망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를 갈지, 어디로 향할지를 우리가 제시하고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시죠? 내가 나이 들어서 일하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책임져줄까 걱정되시죠?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 걱정되시죠? 그러지 않는 세상,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산업 사회를 넘어서서, 복지 사회를 넘어서서 주거, 소득, 교육, 공공 서비스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고, 사회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경력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행의 저금리 대출 한 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나도 은행에서 2.5% 특별 금리 적용받으면서 같이 저금리 한 번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언젠가 돈 벌어서 집 못 구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고 믿어져야 결혼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못 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 소득도 마찬가지, 제가 기본 소득 얘기했더니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2-30년, 50년 지나서 그런 세상 못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액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시작해서, 또 필요한 능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노인들 너무 어려워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데, 우리 노인 분들이라도 부부가 같이 산다고 기초연금 안 깎으면 안 됩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죄입니까? 노인 부부들이 조금이라도 기초연금 안 깎이려고 위장 이혼하는 세상 만들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부부가 같이 사는 건 더 격려하고, 치하하고, 지원해 줘야죠. 그래야 더 오래 행복하게 살 것 아닙니까? 

기초연금 대상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37만 원 정도 받는데, 70.01%, 천 원 더 버는 사람은 왜 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 공정한 것 아닙니까? 희망 있는 세상을 우리 꼭 함께 만들어갑시다. 그래야 자식도 낳을 것 아닙니까?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미래가 덜 불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모든 문제는 절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왜 낳기 싫습니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살 것이고, 나의 미래가 더 고통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피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 있는 세상, 못 만들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설계하고, 노력하고, 낭비와 부정부패를 없애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국민이라는 것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실천을 직접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인다, 내가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요. 여러분,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읍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서 언제나 기회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여름 농사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 날에 우산을 만들어야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요.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에 자꾸 의존하면 10년쯤 후에, 5년쯤 후에 유럽에서 석유로 만든 제품은 수입 금지,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경제가 사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사는 길은 지금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억의 가치가 십 년 후에 삼천 억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천억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갚고 이천 억을 벌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아낀다고 긴축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내다봐야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이 유능한 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잠깐 참더라도 나중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어낼 용기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뭐 하러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