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0월 18일 11: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정례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특별히 큰 것을 발표하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엇을 크게 발표해야 하나 걱정이다. 특별한 발표회장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얼굴을 맞대는 기회를 자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뵙게 됐다.

오늘 가을비가 조금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가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풍산의 여유 느낄 수 있을 좋은 계절인데 북핵실험으로 우리 사회는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아침 비대위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실험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충실하고 계신 성숙된 모습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시 국민에게 늘 배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나 한나라당은 진행되는 14개 모든 상임위에서 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불안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건교위에서 생뚱맞게 대북규탄 성명서를 채택하자는가 하면, 환노, 행자, 보건복지, 재경, 문광, 산자, 과기정통위 등 모든 상임위에서 북핵문제와 연계해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께서 ‘전쟁 불사론’, ‘전쟁 각오론’으로 얘기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전쟁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평화 불감증이 낳은 발언이라고 본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도대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나라의 경제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나. 우리당은 대북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의 근간을 유지해 가며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를 놓고 또 한번 걱정이 많다.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의 남과 북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북한 당국에게 엄중 경고한다.

개미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했다. 우리의 결정, 선택 하나하나가 평화라는 소중한 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해 둬야겠다.

-힐 차관보가 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힐 차관보가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다. 저도 사견임을 전제로 답한다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제재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논의하겠으나 그 논의가 있기 이전에 성급하게 개별 사업에 대한 판단을 서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논의를 한다거나...

=우리당 의원이 140여 의원이 있다. 상황이 돌출될 때마다 한 순간에 같은 생각만 갖기는 어렵겠죠. 여러 회의단위를 통해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북한정보전문가는 아니지만, 2차 핵실험 할까요.

=꼭 답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 경제를 지켜내야 하고 안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든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만약 한다면 여당 대응기조에도 변화가 있나.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상호 대변인 성명발표가 있었는데, 2차 핵실험 강행시 인내심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줄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는데,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미리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2차 핵실험 등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용납될 수 없다는 말에 포함된 의미를 풀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전효숙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당의 방침은 변함 없나.

=달라진 것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 여러가지 절차상의 논란이 있었고 극단적인 법해석에 근거하더라도 국회차원에서 절차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정부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법이 정한 시한을 지날 경우, 그것이 아마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나 전효숙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헌법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헌법의 명문을 그대로, 어떠한 극단적 해석에 의해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기용설과 관련.

=그런 기사를 봤다. 대통령의 참모, 자문위원회의 성격인 정책기획위원장에 검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당이 이런 저런 인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김병준 부총리 임명시에는 당에서 공개적으로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들이 있었다.

-사안이 다르다고 보나.

=부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국회차원에서의 이런 저런 의견이 지금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웠을 수 있다고 본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오래 대통령을 보필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핵실험 발표 이후 정부가 대응을 일반적으로는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핵우산 삭제요청에 대해 아니라고 했다가 맞다고 했다가 왔다갔다 했다. 부처간의 혼선이 있는 것인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보다 더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정부 입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당국자가 SCM 문건 협의 이전에 구두로 서로 오가는 중에 핵우산 삭제 요청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런 기사도 봤는데 더 확인해보겠다. 알고 있는 바가 없다.

-라이스 장관이 방한하여 청와대 면담 후 6인 회동 계획을 하고 있나.

=약속한 것은 아니나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보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즉각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자회동, 지난 번에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당 북핵대책위원장 두분이 더해져 6인회동이 되었으나, 4인회동은 꼭 공개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필요하면 만나고 하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 4+2, 6인 회동의 경우는 공개했다는 것이다. 수시로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니다.

-미국에서 어제 오늘 이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당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송민순 실장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세부적인 조정을 해보겠다는 등 물러나는 입장을 보였는데...

=세부적인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지난 6인 회동에서 PSI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에 변화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당과 다시 협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금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대북정책, PSI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을 시에는 어떤 형태로든 당정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당에 그런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는 것인가.

=없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 북미대화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입장을 정하고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 입을 통해 말하는 것으로 받아주셔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고건 총리 이후 만나는 분 없나.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뭐가 거리낄 것이 있겠나. 그러나 요즘 북핵실험 이후의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나눠가질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6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