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을 통해 얻은 평화는 폐허속의 평화일뿐, 국민도 대화와 제재 병행을 지지 -

▷ 일  시 : 2006년 10월 18일 (수)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금강산, 개성공단사업은 이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의견을 경청해야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발언을 보면서 미국측 입장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처음에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사업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어제 힐 차관보는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늘 김근태 당의장께서 강조하셨지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이해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서, 조율되길 기대한다.

▲ 전쟁을 통해 얻는 평화는 폐허속의 평화일뿐
다음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이은 전쟁불사 발언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본인들은 그러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이 북한을 굴복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쟁에 작은 전쟁, 큰 전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쟁은 전쟁인 것이다. 국지전은 전쟁이 아니고 전면전만 전쟁이라는 사고는 현대전쟁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지전이 국지전으로 그치고 전면전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할, 만일을 대비해야할 정치인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통해 얻는 평화는 폐허속의 평화일 따름이며, 전쟁을 통해 얻는 성과라는 것은 결국 수십년간 끈질기게 회고해야 할 동족상잔의 아픔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경험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불행한 역사에 근거하는 것이다. 
비록 북한의 행위가 분노하고 규탄할만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목록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며 정치인 조심해야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부부사이에도 사이가 나빠지면 때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다. 그러나 이혼을 불사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제일 먼저 폭력행사의 유혹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대화해야만 부부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 폭력을 통해서 이혼으로 갔던 수많은 경험들, 전쟁이 남길 수 있는 교훈,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한나라당, 당대표는 햇볕정책 찬양-당 대변인은 퍼주기 비판
다음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연이은 호남방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예찬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핵문제가 터져 나오자 북핵문제의 출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햇볕정책으로부터 이어져서 참여정부 포용정책에 이르면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해 왔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호남을 방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찬양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한나라당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대북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액수의 퍼주기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대표는 햇볕정책을 찬양하고, 당 대변인은 퍼주기를 비판하는 이러한 논리의 혼란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다. 저부터도 헷갈린다. 누구의 말이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인지 알 수 없다.
호남의 표를 좀 더 얻으려고 이 중대한 외교안보에 관한 입장과 철학조차도 순식간에 바꾸는 모습에서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낄 따름이다. 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소신을 밝히고 그것으로 국민에게 심판받고 평가받는 그러한 공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이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지금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 사회,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입장변화, 이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강국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대화와 외교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높다. 이런 때 지나치게 정부와 여당만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만 세우려 할 것이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미묘한 흐름을 감지하고 각각의 강국을 상대로 보다 지혜로운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