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7일 (화) 14:00
▷ 장  소 : 광화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홍미영 의원 / 한스-베른하르트 메르포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회장, 피터 지글러 물류교통위원장, 장자끄 그로하 소장, 지동훈 부소장

▲ 한스-베른하르트 메르포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회장
먼저 방문해주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님, 오늘 자리 같이 하지 못하셨지만 강봉균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 우리당 관계자 여러분,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초라하지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바이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번 해가 저희 EU연합상공회의소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EU의 25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86년에 창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다. 현재는 현지와 외국기업들을 다 합쳐서 850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해서 저희가 갖는 가장 큰 일은 먼저 교역의 증대와 자유화, 또는 WTO, OECD, 한국과 EU간의 다양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을 보면 먼저 많은 대화가 이뤄지도록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의 산업협회나 다른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정부측의 주무부서나 정부당국에 이 문제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법규에 수정을 가해서 되도록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동시에 법규의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저희의 일 중 하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6개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중추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로비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물류부분의 위원회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상공회의소 입장과 산업별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고, 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있어서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저희가 98년에 부산에도 지부를 개설했다. 부산, 경상도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산에도 지부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한국에 있는 외국상공회의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무소를 가진 상공회의소다. 영어로는 EUKICA라고 부르는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EU기업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와 협력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EU기업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KICA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유럽에 있는 EU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나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EU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한국제단인 EKF가 있다. 자선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산하조직 중 하나인데 2001년 5월에 설립되었다. 그 목표는 EU지역 국가들과 남북한 내의 우정과 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트레이닝 세미나 제공, 한국의 자선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쭉 보면 저희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한국과 EU지역의 기업들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위해서 일을 해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 여러 정당에 감사드리고, 유럽지역 투자가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조정을 해주셨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저희측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투자자 중에는 잠깐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것에서부터 사업을 개발해나가는 장기적 프로젝트 해왔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또 한국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감사하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은 여러분을 뵙고 다음 주에는 최종확정은 안됐지만 EU대사를 만나서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뵙고자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인 10월 9일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어수선해졌다. 지난 주말에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 국면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극복해 나갈까 고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한국정부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만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우리는 이 위기를 안정적,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할 생각이다. 회장단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태를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안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한국의 증권시장이 그날은 30포인트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거의 본래의 수준으로 원상복귀된 것을 잘 아실 것이고, 외환시장도 다소 충격을 받았다가 안정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국정부는 물론, 우방국인 EU,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낼 수 있다는 국민의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제재는 적절해야 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문제,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하되, 대화를 위한 제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경제인들이고 경제전문가이니 경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한국 사람들과 정책결정자들은 IMF 때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도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제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또 유럽경제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나, 한국경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한국과 EU사이를 보면 EU가 한국의 제2교역대상이고, 한국이 투자를 제일 많이 했다.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는 한국인 여행객 숫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많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인구규모가 유럽 나라들과 비교해서 중간정도 수준이고, 남북의 경제가 통합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와 비슷한 인구 수준이 되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끝으로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반도가 역할을 해서 중국과 일본 등과의 지역적 협력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의 문제, 일본제국주의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정학적 협력과 평화의 틀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EU를 벤치마킹해서 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청한다.

2006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