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3일(금) 18:00
▷ 장  소 : 렉싱턴호텔 15층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송영길 수석부원장, 유기홍 교육연수위원장, 이인영 부원장

◈ 김근태 당의장 특강 ‘뉴딜과 사회대타협’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여러분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이지만 그 결단 속에는 우리사회와 국민의 미래에 희망이 어디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판단과 결단은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9일 북한의 핵실험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국민들은 안정된 분위기였지만 상황이 어찌 전개되고 일상과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걱정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첫 고비는 내일 오전까지 일 것 같다. 이르면 내일 오전 이전에 늦어도 다음주 초에 나올 안보리 결의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규정하느냐가 한반도과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고 충격적인 상황에도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은 자랑스럽고 성숙했고 좀 더 생각하면 지난 10여년간 이뤄온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힘이라고 본다. 국민 중에 사재기 하는 분이 없다. 사회분위기가 언론에서 떠들어도 국민들 사이에 믿음과 낙관이 있다고 본다. 햇볕, 포용정책의 신뢰와 대북 적대감 약화가 첫 원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전반과 정부, 정치권에 불만이 있지만 결국 해결해 낼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함께 애써주시고 한반도가 분단으로 이어져온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이루어 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맨주먹들이 일어나서 국민과 손잡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또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땀과 눈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일본이 저렇게 과도하게 빠지는 것은 그들의 민주주의가 2차대전 패전 이후 그들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발을 선택한 것이 국민이 선택한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의 차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생활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제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했고 오늘은 주한미상공회의소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분들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친구고 형제라고 했다. 어제 증권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핵실험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날 3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다음날 10%가 상승했고 그 다음날 보합이었고 그래서 결국 거의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증권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화의 가격을 반영하는 환율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팔았는데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매입했고 한국 기관투자자들도 매입했다. 개인은 심리에 휩쓸리지만 정보망과 판단력을 가진 외국 기관투자자들은 순매도 하다가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른바 핵 위기의 파장과 전망에 대해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IMF 이후 신용평가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단계를 변화시키지 않은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표시이고 한국 국민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오전이나 다음주 초에 통과되리라고 예상되는 안보리 결의안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핵 운반 수단과 관련되어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서 검문, 검색한다고 하는 것은 현 분위기에서 불가피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 교역품을 선적한 선박에 대한 정선 검문검색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공해상에서 이런 검색 검문, 정선 행위가 발생하면 북한이 이를 도발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무력충돌 위험성이 발생한다.
NLL 문제는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백령도 근처 군사관할 합의를 못해 반영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꽃게 이 철이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꽃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어선들을 보내야 하는데 어장에 남한 어선이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경비정이 있어서 중복된 이익과 정전협정으로 정리되지 않은 관할권 문제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응사하기 시작하면 확대와 전면적인 무력충돌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에는 제한적인 경제제재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보다는 강화된 제재안일 텐데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단치 않고 국제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다.

우리당 지도부는 북 핵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고 정리하고 있다.
첫째 북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선언한 91년도의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만들지도, 배치하지도, 보관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핵화 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포기, 폐기, 해체해야 한다. 일부의 청년 네티즌들이 북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결국 흡수통일 되는 날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무기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 그리고 북이 개발한 핵무기는 북한 자체를 방어하는데도 그리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는 잘못된 것이고 폐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비핵화가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비핵화 원칙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이라크나 아프간에 파병도 했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 결정하는 방아쇠를 당길 것이냐, 실탄을 제거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다. 그래서 급작스레 PSI 논쟁이 언론에 나오는데 PSI는 위험하고 만약 한국해군이 참여해서 수색, 압수, 정선시키면 말할 수 없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셋째는 정경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이 부분적, 잠정적으로 축소될 수 있지만 중단, 패쇠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위험하다. 첫째 이것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예상하고 이런 선택을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 국내에 한나라당은 막무가내로 제재를 주장하는데 비해서 우리당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온건파로 규정하는데 북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 휴전선은 동쪽이 맨 끝이다. 속초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관광하면 군대가 물러난다. 서쪽은 파주, 문산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기업들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한국의 강경파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강경파들이 동서의 휴전선 부분에 군사지역을 비우고 개방한 댓가가 중단되고 폐쇄되는 것이냐고 문제제기 할 것이고 한국과 협력, 평화를 이뤄내자는 온건파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위험한 결과가 온다.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폐쇄, 중단할 수 없는 이유이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나름대로 자금을 투입하고 결단한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 어떤 기업들이 남북관계의 협력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결정하겠냐고 했다. 저는 부끄럽다고 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보호 하겠다고 그 결단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더군다나 30여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몇 개 기업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분들의 말씀이 한국의 중소기업이 3,000개가 신청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베트남 보다 생산성이 빠른 시일 내에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가 다 옳지만 우리당이 국민 속에서 지지를 못 받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데 노력은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해서 힘에 부친다. 판단도, 방향도 맞다고 보지만 국민의 지지가 떨어져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말도 안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질까하는 걱정이다.
포용정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과감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성과가 있었다. 615 공동선언은 발전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핵실험을 했느냐? 물론 북한이 전적인 책임져야 하지만 이에 버금가게 문제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적대적 무시정책이 현 상황의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6.25가 일어났을 때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네오콘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면으로 상대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도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면 오해가 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면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에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부차적인 책임은 미-북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미-북 대화가 복원되고 어떻게 불신과 편견과 오해가 풀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뤄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한다고 본다. 2차세계대전 이후 이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뤄낸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여러분도 힘이 빠져있고 저도 그렇지만 분발하고 있다.
이는 우리겨레 전체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한발로 물러날 수 없다고 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께 호소한다. 열정으로 충만해 달라. 우리가 전화위복을 선택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주변세력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제재하면 북한이 달라질 것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전두환 전 대통령도도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하려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2,500만 밀집해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이 올 수 있다. 미국 군대가 북한을 선제공격하게 되면 북한은 미사일 을 가지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미군기지들이 수도권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국민 상당수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선제공격을 검토했다가 중단한 것은 100만 명에 해당하는 한국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여 중단했다고 한다. 어떠한 무력 충돌도 막아야 하고 전쟁은 목숨을 걸고서도 막아야 한다고 본다.
문제를 극복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미국이 정책을 전환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그 대화로 6자회담틀에서 확인하고 공동 협력할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탈출구가 있다고 본다.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두 가지 정도 전망된다.
북한정책조정관을 미국이 선임하는데 상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인데 북한정책조정관을 임명했다. 지금보다는 선택 가능하거나 유연한 정책 선택의 기대를 갖는다. 또 11월 7일 미국 하원 중간선거가 있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네오콘의 영향인 적대적무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 이런 것을 계기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단합하고 마음을 모아주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제3단계의 전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주장하는 뉴딜이라고 명명했고 열린우리당이 5.31선거에서 심판한 후 나온 뉴딜정책애 대해 이후 국민들이 경청해주고 국민의 마음에 일정한 반응을 얻었는데 이런 뉴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첫째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지역의 정치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의 경제가 어렵다. 음식점, 택시, 부동산, 빵집, 세탁소 안좋다. 너무 많은 가게 가 있는 것이 원인이다. 그전에는 농민들이 과도하게 종사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안 올랐다면 지금은 전통적 자영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음식점이 79명당 하나 꼴로 있다. 세계적으로는 300~500명당 하나이다. 어느 음식점은 예외적으로 성공하지만 구조적으로 전체 음식점은 망해 간다. 택시는 경제활동인구 40명당 1대이다.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것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어렵지 않은데 이후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현재의 4.3%~4.5% 정도의 경제성장으로 어렵다. 추가로 1% 정도의 경제성장이 더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은 투자이다. 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80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고급인력이 많이 있다. 30만 내지 4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만 한국사회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직장이  없고 결혼 후 직장을 갖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 사회는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기업에 돈이 있고 고급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있어서 노동력, 자금, 기술은 문제가 아니다.
OECD 가입국 중 지난 10년간 경제 발전 속도가 3번째이다. 이것을 위해 뉴딜을 하자는 것이다. 서민경제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제공하자.
세 번째는 IMF이후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저성장밖에 안되니 제3의 길로 가자, 제3의 길로 가되 기업, 정부, 사회 모두 타협을 해서 각자 조금씩 양보를 하면 활력과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은 현재 전망이 밝지 않다. 그래서 우리당이 각 주체를 찾아서 만나고 타협 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기업환경개선대책 등을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약속한다. 뉴딜이라는 방향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게 하는 것을 꼭 이끌어 내겠다. 그래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북 핵실험 후 안정적으로 대응기조를 펼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 응답
1. 우리당에서 경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느낄 수 있는 서민행정을 통해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한 대책들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
1. 뉴딜과 사회대타협부분에서 뉴딜단어도 국민들이 어려워한다. 뉴딜을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개발같이 쉬운 단어로 바꾸고 정부주도로 경기부양을 이끄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1. 과연 내년에 재집권이 가능할지 불안하가. 복안이나 희망이 있다면?

= 한국사회는 국민에게 봉사, 서비스 하는 쪽으로 가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은 선거를 통해 제어도 어렵고 구조조정도 어렵고, 임금은 높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할 필요를 잘 모른다. 공기업의 효율이 낮아서 국민들 속에서 좌절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는 다음 정부에서 받아야 할 것 간다. 도움이나 서비스 필요한 국민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발목을 잡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합의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합의된 것이 우리나라는 40~45개 정도의 생활권을 재정비하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알면서도 시도를 못한다. 행정단계를 줄이면 서비스 능력이 늘어나는데 알면서도 못한다. 염두해 두고 우선순위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도록 하겠다.

뉴딜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말씀 맞다. 그런데 뉴딜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그 말을 다 접해는 봤을 것이다. 고민을 했는데 그냥 쓰는 것이 방법이라고 본다. 고집이 아니다. 과거 사용한 방식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한 것이다. 지적한대로 다소 용어가 영어고 함축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
전효숙 사건이나 전시작통권문제를 보면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맞다. 완벽한 정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선택하는 것이다. 옳고 그른 선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민심이 우리를 떠나서 지지율은 그쪽이 더 높다. 제가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간 정책을 비교하면 우리가 옳지만 지지율은 3.8배나 한나라당이 앞서 나가는데 피를 토할 노릇이다. 마음이 우리를 떠났고 싫어하기도 하다. 그러면 이성적인 토론과 논쟁이 안된다. 이런 것을 극복, 완화하기 위해서도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옛날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건설산업의 GDP 비중이 13.7%이다. 잘 알지만 부동산 투기를 흔들면 국민은 갈갈이 찟기고 참여정부의 성과가 무너진다. 그래서 방안이 쉽지 않다.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든 끌어내겠다.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

제가 경북당원교육에 가서 보고하고 난 후 보니 청년위원장이 그랬다. 정권재창출 못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또한 민주주의 발전의 증표가 아니냐라고 했다. 제가 화냈다. 우리당의 핵심간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만 빼고 다 해서 해야 한다. 옛날에 한나라당은 폭력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강권으로 경제를 운영했다. 개발독재시절의,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로는 안된다. 신한국당이 IMF위기 불렀는데 그것으로부터 한나라당은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 정책 중 합리적인 것을 볼 수 없다. 비합리적이고 정쟁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망은 우리에게 쌓여있다. 저는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주장했고 분열을 반대했다. 이런 방향으로 국민의 지지와 이해 속에 가야 한다. 이런 태세를 만든 토대 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어서 모든 세력을 모아 내부에서 노선경쟁, 사람이 경쟁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 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철의 실크로드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상상력의 해방이 될 그 날을 준비 할 수 있다.

2006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