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9일 10:20
▷ 장  소 : 국회기자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셨나, 마음이 무거운 한가위였다. 더욱이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좀전에 여야 대변인들의 얘기를 들으니 각각 생각이 다르고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안보 문제조차 제각각이고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 중국의 사서오경 중 하나인 대학에는 정치는 국민을 오래 살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치가 과연 이 네가지 조건 중 어느것을 만족하고 있는지 부끄럽다. 그래서 올 추석 한가위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다. 재래시장을 돌아봤다. 많은 분들의 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 추석 민심의 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를 살리자, 안보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목소리를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모토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경제살리기에 대한 목소리가 큰 만큼,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국감, 대안 제시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보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비생산적인, 무책임한 정치공세 국감은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노력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서민경제회복,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 5%대 성장 유지를 위한 재정금융정책을 마련하겠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이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셋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예산이 많고 잠재성장력과 관련된 예산이 적지 않냐고 비판하는데 복지는 복지이고, 성장은 성장이 아니다. 복지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일 뿐이다. 복지는 일회성이고 낭비적 소비가 아닌 투자이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가 복지이다. 성장과 복지가 동반성장해야만 2만불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 성장잠재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넷째,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분양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분양가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투명화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섯번째, 개혁입법을 시급히 처리하겠다. 지지부진 미뤄지는 사법개혁, 국방개혁 입법을 조속한 시일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
여섯번째,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면, 이는 여야를 떠나 찾아내 개선하겠다. 한나라당은 경제파탄 등 다섯가지 실정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우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공세, 정쟁화가 아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추석민심의 키워드가 경제살리기와 안보 불안 해소라고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북핵문제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감의 5대 과제의 하나로 안보 문제를 거론한다. 안보문제 만큼은 초당 대처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쟁화, 정치도구화 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안보 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도와주고 힘을 합치는 공당이 되길 촉구드린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니 안하니 하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조차 정권퇴진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정권을 운영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천년만년 야당만 할 것은 아닐 터이다. 무조건 정부만 몰아세우면 된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주장이 계속된다면 이는 국익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 11시에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하여 국감 문제 및 북핵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006년 10월 0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