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9월 29일 11:50
▷장 소: 국회기자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법사위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상정은 둘째치고 처리를 거부해서 어렵게 됐다. 10월 11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전효숙 재판관에 관한 법사위 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10월 9일이나 10일 이틀간 법사위 회부를 위해 1/4 의원이 개의를 요청해서 전체회의를 요구하여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이 안되면 법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안타깝고 아쉽다. 우리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소장 인준안이 한나라당의 정략에 의해 정치문제화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관한 인준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 오늘은 건교위원장 이호웅 의원이 의원직 상실해서 공석이 된 건교위원장의 보궐선거가 있다. 오늘 의원에서 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내정되었고 본회의 표결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윤기원)선출건이 있어 선출안 두건,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결산안 4건,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개정 등 법률안 14건을 처리할 것이다. 또한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외부공문서 인준안 폐지 가입 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국감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처리해서 모두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6년 9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