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9일(금) 11: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 구성-이미경 위원장 선임

오늘 있었던 확대간부회의결과를 브리핑을 해드리고 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며 김근태 의장께서 주장해 오셨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긍정적 발언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이를 뒷받침해서 보다우리 서민들에게 보다 좋은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내에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이미경 비대의원이 선임되었다.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특히 아파트 분양가의 합리적 결정을 돕기 위한 각 종 대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활동할 그러할 계획이다.

▲ 정책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토론

어제 대통령의 MBC 토론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보기 드물게 상당히 차분한 어조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이셨다.
특유의 반어법을 구사하시긴 하셨지만, 대체로 많은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나가겠다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토론이었다고 평가한다.

▲ ‘반론권 요구’는 대통령의 권한과 권능에 대한 무시

이 토론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오늘도 반론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반론권이라 함은 언론의 오보나 혹은 잘못된 보도를 방어하기 위해 보장된 권한이 반론권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언론출현은 마치 신문사의 전면 인터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언론사와 협의하여 국민들에게 사안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국민 접촉의 한 과정이다.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현안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 그러한 업무집행의 과정이라고 해석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문제를 야당의 대표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특히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야당의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 발표할 이야기가 있으면 기자간담회나 기자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언로가 열려있다.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과 권능을 무시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동등한 양의 반론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 군사기밀 유출은 겉다르고 속다른 안보관의 반영

오늘 모 일간지에 나온 글인데, 최근에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야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공동으로 지고 있는 책임이자 의무이다.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국가의 기밀을 브리핑한 것은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깊숙한 정보를 공유한 채 국정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의 요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받은 기밀을 자신이 몇 번 더 언론에 나올 목적으로 마음대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기밀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간첩죄로 구속된 모인사 같은 경우는 먼발치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를 촬영해서 넘겼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구속되었다. 먼발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촬영해서 보내는 것과 우리나라의 기밀사항인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심각한 사항인가?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작전체계를 송두리째 북쪽에 알려주겠다는 의도인가?
참으로 어리석고 철부지 같은 짓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몇 의원들이 이와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돌이며 볼 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송영선의원의 군사기밀 누출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토록 안보를 중시한다는 하는 정당이 군사기밀은 이토록 가볍게 외부에 누출시킬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송영성의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6년 9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