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훈도 구속했다. 검찰은 무인기 수사하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머리 위까지 날아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을 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짓입니다. 그런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검찰이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청와대 위기관리매뉴얼 등 온갖 규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헌법 위반까지 거론했습니다. 나아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경의 미조치, 무대응도 서훈 전 실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기소되었으니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 바다가 아닌 서울의 하늘이 뚫렸는데, 검찰과 감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야지요. 서해 사건과 비교하면 수백 곳을 압수수색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해 사건의 뉴스를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무인기 뉴스가 나온 지 열흘이 넘었으니 이미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맞습니다.

서해 사건에서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했었다는 게 검찰과 감사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인기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은 서울 시민이 수백만 명에 이른 걸 생각하면 검찰과 감사원이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검찰과 감사원은 왜 이리도 조용합니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사안이고 대통령이 확전을 언급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 아닙니까?

손 놓고 있다면 검찰과 감사원이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3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