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의 안보 무지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닮은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안보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사실까지 왜곡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을 방어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 대표가 말하는 성주 무인기사건은 2017년 5월 2일 북한 무인기가 5시간가량 성주까지 횡단했다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이를 발견조차 못하며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추락한 북한 무인기를 발견해 뒷수습을 했고, 곧바로 드론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 실패가 2017년 이후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기를 탐지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레이더였고, 훈련 역시 하루 두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초적 사실도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와 무능은 집권여당의 안보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거든 최소한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기본부터 챙기십시오.

2023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