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06년 9월 14일 9:00
▷장 소: 국회 본청 245호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협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의치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비교섭 야3당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1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록 한나라당이 추천한 재판관일지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겠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천무효라고 하지만, TV로 전국민에게 3일간이나 보여준 인사청문회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뭉개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효숙 후보자의 자격 시비를 벌이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지만 일부 법의 미비로 인한 논란을 후보자 자질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표결로서 말하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이 전시작전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회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국회 농성으로 논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인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오늘의 모습이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해서 국회 안에서는 한나라당이 극한적인 대결의 장을 벌이고 있고 사회에서는 일부 지식계층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전시작통권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크게 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더 크게 봐서는 동북아 안보체제와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를 감상적으로 처리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과 지도층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심지어는 작통권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내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당과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식계층과 국민들과 더 토론할 준비를 갖추겠다.

우리당이 9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전세 값이 많이 올라 어제 정부가 대책회의를 한 것 같다. 전세자금 지원금을 4천억 정도 늘리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는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구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송파 신도시를 비롯한 일부 신도시 계획도 지자체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척이 안되고 있다. 국회에서 국토이용 및 국토계획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어서 서민들의 물가안전, 교통 대비가 잘 되도록 챙겨 나가겠다. 민생경제,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데 특히 지방이 어렵다. 지방에 우리 정부가 중요 시책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이 사실은 절차 문제나 제도 미비 때문에 잘 진행이 안되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법 등을 정기국회 안에 신속하게 개정하고 소위 하도급업체들, 지방건설 업체들이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와 관련된 여러 부조리도 제도적으로 막는 법 개정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다.

▲김동철 의원
전효숙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단이 엊그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법사위 회부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헌재소장의 공석이라는 헌정중단 사태를 장기화 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한 고육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리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헌재재판관 이동흡 후보자까지도 헌재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는 조항은 현재 재판관인 자와 향후 재판관이 될 자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한나라당 추천한 헌재재판관 후보자까지 이렇게 말한다.

2000년 9월 윤영철 헌재소장 청문회시에도 당시 청문특위 위원장이 박희태 의원, 특위 위원으로 안상수, 황우여, 이주영 의원 등이 참여한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간단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이것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 94조를 보면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따로 임명하고, 장관을 따로 임명한 적이 있나.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역대 각 장관이 모두 위헌적 장관이 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할 것 아니라 헌정중단사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회의 공전 상태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최성 의원
오늘로 정기국회 14일째다. 오늘 저는 국회의 초선으로 3년차를 맞은 입장에서 최근 흐름에 대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도 야당은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국익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는 정부 여당과 협력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상회담이 있는 날 야당 초선 의원 등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회는 성역없이 국익 차원의 모든 논의를 해야 하는 장이다. 무슨 논의는 해서는 안된다는 결의안을 내는 국회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보수냐 진보에 따라,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안보관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논의의 장을 국회가 열고 국방위에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당당히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농성을 통해, 논의하지 말자는 촉구결의안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불안케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정기국회 기간동안 민생을 챙기고 산적한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더구나 초선 의원이 국감 기간 동안 피감 기관에서 골프를 치고 변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초선 의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서 농성하고 골프치고 변명하는 것은 초선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정상회담이 걱정된다면 상임위 열고 본회의 통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앞에 판단의 근거를 보여야 한다. 나는 골프 안 쳤다는 한가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 국익, 안보 문제에 겸허한 토론을 해야 할 때 초선의원이 농성하고 골프치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반성하며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김원웅 의원
전시작통권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안타까운 것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눈 앞에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성의 기본 취지가 전시작통권 환수를 해서 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는 데 깔려 있다. 이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때 반대했던 최만리가 생각났다. 최만리는 우리가 독자적 문자를 창제하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당시 최만리 모습이 연상된다. 동맹과 예속을 분별하지 못하는, 역사의식이 불철저한 정치인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후대에 21세기의 최만리로 기억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다. 저희들이 좀더 의연한 자세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면서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 양국간 협력체제를 만드는데 향후 당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성곤 의원
보수 단체에서 500만 서명운동을 하고 대선과 관련을 짓겠다고 하고, 한나라당에서 전시작통권 논의중단 결의안을 제출하고 농성하고 있다.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이 자주를 빌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나라당이 안보를 빌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수단체에서 나온 성명이나 한나라당의 결의안을 보면 원론은 찬성한다고 한다. 단지 시기의 문제인데 시기는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한미 군사협조관계 등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국방부, 외교 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이를 갖고 온 국민이 밖에 나가 시위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국방위, 외교통상위에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니 이 문제로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지 말고 국회내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차분히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길 부탁하고 싶다.

▲오제세 의원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보수단체에서 우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나아가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국방비 분담이나 안보비용 분담을 더 많이 하라는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우리 보수단체가 우리정부를 돕는 것인지 미국정부를 돕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이 된지 벌써 60년이 됐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 안보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미국에 매달려서, 그렇다고 미국이 공짜로 안보를 지켜주겠나. 전작권을 미국에 의존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유인태 의원
아시다시피 국감이 10월로 연기되어 11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예결산을 해야 하니 법안 처리를 11월에 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9월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 금년에는 국회가 사학법으로 묶여 제대로 법안 처리를 못했는데 엊그제 행자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별 쟁점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 더욱 한나라당과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법안이 소위에서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됐는데도,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가능하면 법안처리를 지금 하지 말고 11월로 미루고 있다. 또 다시 민생법안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하자고 하는데 염려되는 대목이 있다.

또한 헌재소장건이나 행자위에서 있었던 일로 봐서 한나라당 내 권력투쟁이 국회 파행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우리당도 그렇고, 그쪽도 큰 선거를 앞두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좋은 데 정기국회 과정에서 그것이 개입되면 국회가 파행으로 간다. 한나라당 권력투쟁이 국회 파행을 불러오는 일은 스스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현미 의원
한나라당 의원이 농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강재섭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에 대낮에 골프친 것에 대한 자성의 농성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농성 멤버들을 보니 과거 술 먹고 말썽 피운 분들이 중심이 되어 골프치지 말라는 농성인가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김동철 의원님 말씀대로 2000년 9월 5일에 있었던 윤영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속기록이 있다. 2000년 당시 청문회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헌재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윤영철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문한다.
지금 재판관이 아닌데 소장임명 동의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한다. 위헌이라는 말은 한자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당사자가 명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이주영 의원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 어려운 질문만 드렸나요. 좋습니다. 라고 한다. 유일하게 문제제기한 이주영 의원도 죄송스럽게 질문하고 답변자의 분명치 않은 답변에 대해 좋습니다라고 하며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하다고 해서 질문이 매듭지어진다. 이것이 2000년 청문회에 있었던 논란의 전말이다. 당시 인사청문위원회 멤버들을 보면 박희태 의원이 위원장이었고, 황우여, 전재희, 안상수 의원 등이 있다. 지금 이 문제에 가장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 중 한분인 황우여 의원이 사무총장이고, 전재희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 있고, 안상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다, 이인기 의원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그 누구도 위헌이라 한 바 없다. 이를 갖고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며 다시 하라는 분은 한분도 없었다. 어떻게 2000년 9월과 2006년 9월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제가 내린 결론은 유인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당부분 같다. 2000년 9월은 당시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고 한나라당 지지도는 별볼일 없었다. 지금은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다는 것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안하무인, 오만방자해졌다고 본다. 그러니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안되고 질문자에게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하다고 했던 사안이 오늘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위헌 사태라는 궤변으로 변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중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야3당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