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1일(월) 10: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있었던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부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선거후보 선정방식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순회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일 광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한 대통령 후보자 선정방식에 관한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27일 서울에서의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10월 15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오늘부터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다. 또한 원혜영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좋은 후보를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예정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면 절차 문제가 있다, 그리고 코드인사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무효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되어서 3년간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한 분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어떻게 코드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어떻게 편법과 꼼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절차가 원천무효라면 왜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청문회 절차를 거부하지 않고 참여했나. 처음에는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절차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합의해 준 과정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자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전효숙 재판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백번양보해서 한나라당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전효숙 재판관 개인을 거부하고 사퇴하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러시아 속담에 주장의 박약함은 근거의 박약함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절차를 문제 삼다가 갑자기 원천무효와 전효숙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이 박약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각 자기모순을 해결하고 한나라당은 복귀해야 한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한나라당의 대표가 조순형 의원인지 다른 사람인지 아리송하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국정운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왜 야당의 계파갈등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각 당별로 있는 계파별 갈등 때문에 한번 결정된 사안이 번복되고 합의사항이 원천무효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대로 방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결과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최근들어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전시작전통제권 관련된 여러차례의 갈팡질팡 행보, 사행산업 관련한 여러차례의 갈팡질팡 행보, 지방세법 개정에 관련된 여러차례의 갈팡질팡 행보에 이어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된 9차례의 갈팡질팡 행보를 보면서 더 이상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입장을 결정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당내 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일련의 전직 장차관 지식인들이 잇따른 성명서 발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과거 수구보수정권에 봉사하고 협조했던 그러한 지식인과 관료들의 수구보수 네트워크가 부활하고 있다는 점으로 심각성이 있다. 이 분들의 주장이 어떤 일정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뭉쳤던 분들이 다시 부활하고있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 같지만 이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수구보수인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안별로 입장을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은 그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식인이나 전직 관료들의 입장표현은 특히 이 문제를 반증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종교인들이 작통권반대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작통권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전공 지식인들이 성명서에 참석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수구보수 네트워크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싶다.
최근 한나라당의 모습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제인 오스틴이란 분이 쓰신 소설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소설이 영화화 되어서 2006년도 아카데미상에 6개 부문이 노미네이트 되었다. ‘오만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잘못된 판단을 불러 일으키며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행동은 비극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서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불패의 오만에 휩싸여 있다. 또한 국회는 자신들이 거부하면 얼마든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오만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오만감에 근거해서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며 재생시키고 있다. 노대통령만 공격하면 국민들은 무조건 좋아한다는 이런 편견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노대통령의 잘못, 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반복하면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시키는 비극을 양산하고 있다. 경고한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철저한 정략적인 발상이며 정략적 발상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한다.

2006년 9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