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10일 (일) 15:1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인준청문회 및 국회처리와 관련해서 표결이 무산된 이후에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절차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갖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았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며 스스로도 논리적 모순에 빠진 주장이다.
청문회가 진행된 중간에 절차를 문제 삼아 청문회를 중단시켰고,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절차의 논란을 해소하면서 청문회의 심사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효숙 선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트집을 잡고, 절차문제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더라도 자신들은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강력히 항의한다.

한나라당이 8번에 걸쳐 입장을 바꾸고 끊임없이 트집잡기식 정치공세를 계속 하는 것은 높은 지지율에 근거한 독선과 오만한 정치행태라고 규정한다. 말도 되지 않는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질타가 이어져야 한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다.
조속히 국회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인준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저런 모습과 태를 보일 수 있는지, 만약 이 청문절차 자체가 원천무효였다면 왜 애당초 거부하지 않고 청문회를 참여했는가. 그리고 왜 그 청문회에서 절차적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에 왜 합의를 했는가. 참으로 국회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무책임한 정치행태다.
절차의 문제가 어찌 내정된 정효숙 소장의 문제인가. 절차를 문제삼아서 어떻게 전효숙 내정자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통상적인 정치공세의 범위를 넘어선 국정운영의 마비를 가져오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공세다.

한나라당의 이 오만한 정치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장 관련된 인준청문회를 거치면서 너무나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런 오만한 한당 정치행태가 결국 지방정부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종합해봤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권력이 오늘부로 약 70여일 되었다. 선거법위반 등 불법혐의로 이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단체장과 의원 수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고, 비리연루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나아가 지방독점권력의 오만함과 권력의 전횡이 국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까지 이르는 등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장악된 지방정부의 1/4 정도가 4년간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법정에 섰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70여일만에 벌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준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얼마전 이훈구 양천구청장이 학원강사를 3백만원 매수해서, 고졸검정고시대리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져서 구속된 바 있다. 이미 서울구청장중 25%가 직위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공무원까지 동원된 도지사 구명운동, 한나라당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경우 법원에서 300만원의 구형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남지역 16개 시장, 군수, 도의회의장이 탄원서를 들고 해당 법원 판사실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가 하면, 부산시 시구의원의 경우에는 선거법위반 기소가 10%에 이르고,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16명이 당정무효형을 받고 재판중이다.
의정을 팽개친 권력 줄서기도 심각하다. 대구시의회 본회의 첫날 공무원 전원이 불참했는가 하면, 한나라당이 독점한 영주시의회는 의사일정을 팽개치고 당 연수에 몰려가는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취임식에 친척을 소개하면서 측근비리단절을 이야기했는데 취임 3일만에 측근 홍모씨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안시장의 동생을 비롯한 측근들이 4년간 임기동안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씨름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지난 7년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러한 권력다툼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었다.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중앙당이 보이고 있는 말도 안되는 내분과 갈팡질팡,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저런 행보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었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조차도 벌써 70일만에 국민들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온갖 비리와 권력투쟁과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열린우리당은 내일 있을 다른 헌법재판관의 인준청문회를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야당과의 성실한 교섭에 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06년 9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