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본부 직능광역위원장 김진표 의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당사에서 전국의 일천만 직능인이 있고 27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 부회장단 60여명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회가 있었다.
여기 자료로 배포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에서 김근태 당의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민생경제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거기에 집중시키겠다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결국 민생경제, 이문제의 해결은 일자리창출이 답일 수밖에 없고 일자리창출은 서비스업육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은 자꾸 줄어들고 서비스업일자리 창출이 없이는 여러 가지 서민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민생현장에서 각 직종별로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내는 것 밖에 없다는 취지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 나왔던 직능경제단체 연합회에서 취합한 건의사항 중 공통적 건의 사항은 16대국회 때 제정된 직능경체단체 지원관한 법률이 형식적 틀은 갖춰있어도 실제로 직능인 경제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조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법에는 이미 만들어져있지만 직능경제인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전국에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나 유흥주점 영업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금년 상반기에 국무조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것은 제고되어야한다.
공중식품유흥업소의 위생보수교육은 업소대표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가뜩이나, 관광수지가 적자가되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에 비해 관광식품 숙박업소들이 제대로 그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위생 보수교육을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종합적인 공통 건의 내용이다.
각 단체별로 많은 건의사항이 책으로 건의가 되어있고 오늘 구두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몇 분들이 계셨다.
예를 들면 고인식 음식중앙회직능대표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과 공제범위를 확대해 달라
여성발명인대표 한미영대표는 전업주부들, 여성들이 직장에서 많은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명한 사항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을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강화해 달라.
한국숙박업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학원연합회 음악분과 위원장등은 정부가 관련정책을 협의할 때 직능단체들이 전국에 수 십만명이 지역별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니 당이 이를 수렴해 달라. 정책의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지의 질문을 함.

저희 당에서는 먼저 총 공통적 요구사항,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요약하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법률과 직능경제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개선방안 마지막으로 직능경제인에 대한 정부 훈 ․ 포상 수상확대 이런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당내의 테스크포스를 직능인위원회 밑에 두어서 당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과 직능단체가 함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그리고 각 직능회별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1회 정도 분야별분과위원회 구성하여 좀더 심도있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책마련하기로 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분과위원회에서 의견수렴되고 토론된 사항과 당내 테스크포스에서 만들어진 공통사항에 관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9월21일경 종합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직능단체, 당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을 정하고, 그중에 합의된 내용은 이번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나 예산안의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답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말씀은 이정도로 줄이고 질문이 있으면 대답해 드리겠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지금 국민운동 통합실천본부 속에는 4개의 광역위원회구성 되었다 첫 번째가 직능광역위원회, 두 번째 시민단체광역위원회 세 번째가 종교광역분과위원회 네 번째가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이렇게 4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서 직능광역위원회는 제가 책임을 맡고 시민단체광역위원회는 이경숙의원이 종교광역분과위원회에는 유필우의원, 대외협력분과위원회는 강찬일 의원이, 이렇게 네 분이 책임을 맡고 각 광역위원회 안에 많은 특위를 구성했다.
직능광역위원회안에는 270여개 직능단체의 요구를 분야별 수렴해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43개의 특위가 구성되어있고 각 특위는 그동안 이 직능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던 의원들이 계신데 개별적인 특위의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다.
저희 직능광역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모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특위에 소속되어 특위의 책임을 맡아서 바닥의 생생한 민심이 잘 수렴되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능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당에서 위촉을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여야합의해서 채택되거나 안되거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께서 다른 단체와 특별히 다를게 없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그런 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각종경제단체가 있다. 전경련 비롯해서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상공회의소 이런 경제단체들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맡았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던 오랜 관행이 있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능서비스업체의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그것을 제대로 정책으로, 정부로, 당으로 전달해줄 기구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16회국회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직능경제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안에서 직능경제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테스크포스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이 테스크포스가 올 정기국회 내내 가동되게 함으로서 직능단체들의 다양한 요구가 잘 조정되고 수렴되어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의 의지이다.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창출을 해줘야하는데 그 일자리창출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인데 지난15년 간 통계를 보면 제조업분야는 67만개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제조업이 계속해서 평균 5% 성장을 했지만 일자리는 매년 4만개씩 줄어들었다 반면에 서비스업분야에서는 64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매년4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 일자리를 가지고 농 ․ 어업분야에서 줄어들고, 제조업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메꾸고, 지금까지 우리경제를 지탱해 왔던 것이다. 
이런 통계가 시사하듯이 우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서비스산업육성이 있어야한다. 그것은 일자리창출에 관건이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비스산업의 수지적자가 작년에 무려 131억불, 2000년에 28억불에 불과했는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80억불을 넘어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서비스, 교육, 관광, 음식, 의료, 문화, 이러한 서비스수준을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메꿔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이 기초를 이뤄야만 제조업도 선진국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서비스업. 금융, 법률, 제조업에 연결되는 디자인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해서 그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분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앞으로 우리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오늘토론회에서도 직능대표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비록 몇몇 꼴뚜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바다이야기 같은 것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놨지만 그러나 우리게임산업경쟁력은 분명히 높고 우리사회가 게임사업 육성을 위한 그동안투자노력은 계속되어야한다. 더욱 촉진되어야한다.
게임산업은 10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되어왔다.
우리사회가 성숙해지려면 문제와 비리는 척결하고 시정하되 이것으로 인해 관련된 게임산업정책 전반이 내려앉아서는 안된다.
당이 역량을 모아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 게임산업육성위한 정책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본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